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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Ⅰ. 감사실시 개요 3

Ⅱ. 감사대상기관 업무 현황 및 실태 5

Ⅲ. 감사결과 9

1. 감사결과 총괄 9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16

(1)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 신설 후 설립목적과 달리 운영 등[주의ㆍ통보] 17

(2) 주식회사 ㉮㉮ 및 관계회사에 대한 부당 대출 등(문책ㆍ주의) 47

(3) 투자목적 취득 비상장주식의 부당 조기매각[통보ㆍ통보(인사자료)] 75

(4) 개발제한구역 PF사업의 개발이익 배당권리를 민간에 부당 이전 등(문책ㆍ주의ㆍ통보) 100

(5) 중국 ㉮㉯ 국제공항공사 투자리스크 검토 등 미흡(주의ㆍ통보) 136

(6) 해외지점ㆍ법인의 설립 기준 및 사후관리 개선 필요(통보) 150

(7) 신용등급 평가 시 객관적 증빙자료나 최신 재무제표 반영 미흡(주의ㆍ통보) 182

감사보고서: 정책자금 운영실태(한국산업은행의 부실여신 중심) 5

[표 1] 산업은행 수행업무(「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 5

[표 2] 산업은행 정원 및 현원 6

[표 3] 산업은행 예산 현황 6

[표 4] 산업은행 재무 현황 7

[표 5] 산업은행 건전성 관련 지표 7

[표 6] 2023년 말 은행별 BIS 자기자본비율 현황 7

[표 7] 산업은행 정책자금 공급 현황 8

[표 8] 산업은행 중점분야 자금 공급 현황 8

[표 9] 감사 결과 현황 9

(1)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 신설 후 설립목적과 달리 운영 등[주의ㆍ통보] 24

[표 1] 이사회 상정 안건 주요 내용 24

[표 2] KDBI 사모펀드가 투자한 대상회사 25

[표 3] 산업은행 이사회 의결 사업모델과 KDBI의 실제 운영방식 28

[표 4] 기존 및 신규 운용지원실 및 경영관리실 업무내용 39

[표 5] KDBI, KDB캐피탈, KDB인프라자산운용의 운용역 업무추진비 예산(2019~2023년) 42

(2) 주식회사 ㉮㉮ 및 관계회사에 대한 부당 대출 등(문책ㆍ주의) 47

[표 1] AH 관계회사 현황 47

[표 2] 산업은행과 AH 관계회사 간 여신거래 명세 48

[표 3] 산업은행 대출채권 매각 명세 48

[표 4] 산업은행 최초 대출 실행 전후 ㉮㉮의 대출 현황 49

[표 5] ㉮㉮ 매출 추이 49

[표 6] 대출가능액 검토 54

[표 7] 대출거래 업체 자녀 취업 내역 62

[표 8] 대출 알선 대가 수수명세 63

[표 9] A에 대한 주의조치 내역 65

(3) 투자목적 취득 비상장주식의 부당 조기매각[통보ㆍ통보(인사자료)] 76

[표 1] '투자목적이 달성된 경우' 해당 사유 (「여신규정」 제18조 제3항) 76

[표 2] 매각 이후 상장된 투자기업 비상장주식 현황 78

[표 3] ㉮㉷ 비상장주식 보유 현황 79

[표 4] ㉮㉷의 과거 3개 연도(2016~2019년 상반기) 요약 손익계산서 80

[표 5] 매수의향서 내역 및 매각수량 배정 결과 89

[표 6] ㉮㉷ 비상장주식 매각에 따른 ㉱팀 성과급 변동 내역 90

[표 7] 잠재매수자 평가 ㉮㉷ 주식 예상 가치 91

(4) 개발제한구역 PF사업의 개발이익 배당권리를 민간에 부당 이전 등(문책ㆍ주의ㆍ통보) 101

[표 1] 남촌산단사업 개요 101

[표 2] 안산산단사업 개요 102

[표 3] 남촌산단 SPC의 출자지분 및 주주협약서 내역 111

[표 4] 산업은행과 ㉮㉹ 간 수익보장약정서 내용 112

[표 5] 투자의향서상 사업시행자 관련 내역 117

[표 6] SPC 주주구성 및 주요 주주협약 내용 118

(5) 중국 ㉮㉯ 국제공항공사 투자리스크 검토 등 미흡(주의ㆍ통보) 137

[표 1] 일대일로 사모펀드 및 인수금융 출자자 명세 137

[표 2] 일대일로 사모펀드 수익률 139

(6) 해외지점ㆍ법인의 설립 기준 및 사후관리 개선 필요(통보) 151

[표 1] 국외점포 설치ㆍ운영 현황(2023년 9월 기준) 151

[표 2] 국외점포 순수비거주자 여신잔액 규모 및 비율 152

[표 3] 국외점포별 순수비거주자 대상 여신(리스, 투자) 비율 153

[표 4] 국내외 근무자 운영비 비교(2022년) 155

[표 5] 기관별 국외점포 운영비 비교(2022년) 155

[표 6] 국외점포 세전이익 및 재무비율 변동 추이 156

[표 7] 국외점포 세전이익 및 누적 손익 157

[표 8] 고객유형별 고정이하 여신잔액 규모 및 비중 158

[표 9] 국외점포 부실여신 상각 현황 159

[표 10] 진출 대상 지역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160

[표 11] 중국 대상 정량지표 평가 시뮬레이션 결과 162

[표 12] 중국점포 진출지역별 한국계 기업 수 변동 추이 163

[표 13] 양곤지점 설치 이후 예산 지출 내역 165

[표 14] 선양지점 ROA 변동 추이 165

[표 15] 홍콩 소재 지점과 현지법인 비교 167

(7) 신용등급 평가 시 객관적 증빙자료나 최신 재무제표 반영 미흡(주의ㆍ통보) 185

[표 1] 신용등급 상향조정 사유 구성비율 185

[표 2] 신용등급 상향 실태조사 결과 185

[표 3] 신용평가 모형별 공시(신고)일 이후 승인 건수, 차주 수 189

[표 4] 전전년도(T-2년도) 및 전년도(T-1년도) 재무제표 활용 시 재무점수 비교 190

[표 5] 전전년도(T-2년도) 및 전년도(T-1년도) 재무제표 활용 시 신용등급 변동 여부 190

[표 6] 전전년도(T-2년도) 및 전년도(T-1년도) 재무제표 활용 시 신용등급 변동 여부 191

(1)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 신설 후 설립목적과 달리 운영 등[주의ㆍ통보] 30

[그림 1] 산업은행 및 KDBI의 대우건설 주식 보유 구조 30

(2) 주식회사 ㉮㉮ 및 관계회사에 대한 부당 대출 등(문책ㆍ주의) 58

[그림 1] AH 관계회사의 연대보증 현황 58

(5) 중국 ㉮㉯ 국제공항공사 투자리스크 검토 등 미흡(주의ㆍ통보) 137

[그림 1] ㉮㉯ 프로젝트 투자 구조도 137

[그림 2] ㉯㉯ Holdings와 ㉮㉯ 국제공항공사 지분구조도(2016년 6월 기준) 142

(7) 신용등급 평가 시 객관적 증빙자료나 최신 재무제표 반영 미흡(주의ㆍ통보) 184

[그림 1] 등급 적정성 모니터링 프로세스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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