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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1장. 서론 9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9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0

2장. 주요국 및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특징 비교 분석 13

가. EU27 13

나. 미국, 캘리포니아 29

다. 우리나라 40

라. 시사점 58

3장. 배출권거래제 가격구조 분석 63

가. 배출권의 수요ㆍ공급 구조 63

나. 배출권거래제 가격 결정요인 분석 67

다. 배출권거래제 제도 요인이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78

4장. 국내 배출권거래제 정상화를 위한 할당체계 개선안 도출 83

가. 배출권 할당체계 개선 시나리오 분석 개요 83

나. 할당체계 개선에 따른 배출권 가격변화 90

5장. 정책적 제언 97

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배출권거래제 총량 설정 97

나. 국내 배출권거래제 할당체계 개선 및 유상할당 상향 원칙 100

참고문헌 103

〈표 1〉/〈표 4〉 EU-ETS 지침의 개정 사항 15

〈표 2〉/〈표 5〉 EU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EU-ETS 감축목표 비교 17

〈표 3〉/〈표 6〉 EU 감축목표 및 ETS 고정설비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선형감축계수: LRF) 설정 방식 19

〈표 4〉/〈표 7〉 EU 감축목표 및 ETS 고정설비 및 해운부문의 배출허용총량(2020-2030) 20

〈표 5〉/〈표 8〉 TNAC 배출권 상한 범위(833백만EUA~1,096백만EUA)에서 MSR로 흡수 영향 21

〈표 6〉/〈표 9〉 ETS 발전부문 유상할당 22

〈표 7〉/〈표 10〉 ETS 산업부문 유상할당 23

〈표 8〉/〈표 11〉 CBAM 대상 품목 생산 업종에 대한 EU-ETS 무상할당 비중 24

〈표 9〉/〈표 12〉 EU 온실가스 배출량과 EU-ETS 배출량 비교(2005~2022) 25

〈표 10〉/〈표 13〉 EU 온실가스 배출량과 EU-ETS 배출량 관계 선형회귀분석 결과(2005~2022) 26

〈표 11〉/〈표 14〉 제도 초기 EU 온실가스 배출량과 EU-ETS 배출량 관계 선형회귀분석 결과(2005~2012) 27

〈표 12〉/〈표 15〉 제도 중기 EU 온실가스 배출량과 EU-ETS 배출량 관계 선형회귀분석 결과(2013~2022) 28

〈표 13〉/〈표 16〉 Cal C&T 준수 기간별 특징 29

〈표 14〉/〈표 17〉 Cal C&T 연간 배출허용총량 30

〈표 15〉/〈표 18〉 Cal C&T 산업지원계수(IAF) 제도 변화 35

〈표 16〉/〈표 19〉 캘리포니아州 온실가스 배출량과 ETS 배출량 비교(2015~2022) 37

〈표 17〉/〈표 20〉 캘리포니아 온실가스 배출량과 ETS 배출량 관계 선형회귀분석 결과(2015~2022) 39

〈표 18〉/〈표 21〉 우리나라 배출허용총량 설정방식 40

〈표 19〉/〈표 22〉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운영방식 41

〈표 20〉/〈표 23〉 우리나라 배출허용총량 설정 변화 45

〈표 21〉/〈표 24〉 우리나라 배출허용총량 설정 변화 47

〈표 22〉/〈표 25〉 우리나라 ETS 유상할당 체계 52

〈표 23〉/〈표 26〉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과 ETS 배출량 비교(2011~2022) 53

〈표 24〉/〈표 27〉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과 ETS 배출량 관계 선형회귀분석 결과(2011~2022) 55

〈표 25〉/〈표 28〉 주요국의 배출권거래제 비교분석 결과 56

〈표 26〉/〈표 29〉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계수 66

〈표 27〉/〈표 30〉 국가별 데이터 개요 68

〈표 28〉/〈표 31〉 우리나라의 배출권가격 결정요인 선형회귀분석 결과(2016~2024) 71

〈표 29〉/〈표 32〉 유럽 배출권가격 결정요인 선형회귀분석 결과(2012~2022) 73

〈표 30〉/〈표 33〉 캘리포니아 배출권 가격 결정요인 선형회귀분석 결과(2012Q4~2024Q4) 75

〈표 31〉/〈표 34〉 한국, EU, 캘리포니아 배출권 가격과 제도적 요인 결과 81

〈표 32〉/〈표 35〉 2030년 기준 시나리오 구분 89

〈표 33〉/〈표 36〉 2030년 배출권 가격 시나리오 분석의 기본 정보 90

〈표 34〉/〈표 37〉 2030년 시나리오에 따른 배출권 가격 변화 91

〈표 35〉/〈표 38〉 시나리오별 할당량 변화 96

〈표 36〉/〈표 39〉 시나리오별 배출권가격 변화 96

〈그림 1〉 EU 국가 감축목표 설정 변화 14

〈그림 2〉 EU 감축목표, EU-ETS, EU-ESR 부문 감축목표 관계 15

〈그림 3〉 EU 감축목표 강화에 따른 EU-ETS 배출허용총량 설정 18

〈그림 4〉 EU-ETS 탄소누출위험 업종 평가방식 23

〈그림 5〉 EU 온실가스 배출량과 EU-ETS 배출량 비교(2005~2022) 25

〈그림 6〉 Cal C&T 2020년까지의 배출허용총량 경로 도출 과정 31

〈그림 7〉 미국 캘리포니아주 2020년 BAU 배출 전망 및 감축 잠재량(안) 32

〈그림 8〉 Cal C&T 무상 할당량 및 비율 33

〈그림 9〉 Cal C&T 업종별 무상 할당량 및 비중 36

〈그림 10〉 캘리포니아州 온실가스 배출량과 ETS 배출량 비교(2015~2022) 38

〈그림 11〉 우리나라 CAP 설정에 기반이 되는 국가 감축로드맵 변화 과정 44

〈그림 12〉 국가 감축로드맵 대비 배출허용총량 추이 46

〈그림 13〉 조정계수 형평성 논란 사례(1) 48

〈그림 14〉 조정계수 형평성 논란 사례(2) 49

〈그림 15〉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과 ETS 배출량 비교(2011~2022) 54

〈그림 16〉 EU, 미국 캘리포니아, 우리나라 발전부문 신재생에너지 비중 비교 61

〈그림 17〉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산정 기본체계 84

〈그림 18〉 제4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총수량 개념도 85

〈그림 19〉 시나리오별 할당량 변화(2026-2030) 92

〈그림 20〉 시나리오별 배출권 가격 변화(2026-2030) 92

〈그림 21〉 4차 계획기간 할당체계 개념도 94

수식목차 8

〈수식 1〉 EU 온실가스 배출량과 EU-ETS 배출량 관계 선형회귀분석(2005~2022) 26

〈수식 2〉 제도 초기 EU 온실가스 배출량과 EU-ETS 배출량 관계 선형회귀분석(2005-2012) 27

〈수식 3〉 제도 중기 EU 온실가스 배출량과 EU-ETS 배출량 관계 선형회귀분석(2013~2022) 27

〈수식 4〉 캘리포니아 온실가스 배출량과 ETS 배출량 관계 선형회귀분석(2015~2022) 38

〈수식 5〉 업체별 배출허용량 산정방식 47

〈수식 6〉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과 ETS 배출량 관계 선형회귀분석(2011~2022) 54

〈수식 7〉 발전사 수익 수식 65

〈수식 8〉 배출권 가격을 고려한 발전사 수익 수식 66

〈수식 9〉 우리나라의 배출권가격 결정요인 분석 모형 71

〈수식 10〉 유럽의 배출권가격 결정요인 분석 모형 72

〈수식 11〉 캘리포니아의 배출권 가격 결정요인 분석 모형 74

〈수식 12〉 한국, EU, 캘리포니아 배출권 가격과 제도적 요인 분석 모형 80

〈수식 13〉 배출권거래제 제도변화 요인에 따른 거래가격 변화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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