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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1. 연구 배경과 목적 3

가. 연구 배경 3

나. 연구 목적 4

2. 미 디지털 기업의 불만 4

3. 2025 NTE 보고서: 디지털 분야 쟁점과 평가 6

가. 미해결, 신규 쟁점 7

나. 해결, 부분 해결 11

4. 한미 디지털 무역협정 협상과 우려 15

가. 미국의 요구사항 15

나. 한국의 우려 17

5. 정책 대응 방향 17

[부록 1] 언론에서 다루는 주제와 국내 이해관계자의 찬반 의견 20

[부록 2] NTE 보고서 디지털 분야 관련 통계 27

[부록 3] 한미 FTA와 주요 디지털 무역 규범의 수준 비교 30

표 1. NTE 보고서에 적시된 미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시각을 반영한 이해관계자별 영향 5

표 2. 2025 NTE 보고서 디지털 분야 쟁점 요약 7

부록표목차 20

부록 표 1.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한에 관한 의견 20

부록 표 2. 위치기반 데이터의 이전 제한에 관한 의견 21

부록 표 3.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의견 23

부록 표 4. 망사용료에 관한 의견 25

부록 표 5. 대미국 전자상거래 상품 수출 27

부록 표 6. 대미국 전자상거래 상품 수입 27

부록 표 7.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일평균 트래픽 현황 29

부록 표 8. 국내 CP와 해외 CP의 망사용료 비교 29

부록그림목차 28

부록 그림 1. 글로벌 공공 클라우드 시장규모 28

부록 그림 2. 미국과 한국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규모 28

부록 그림 3. 글로벌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별 성장률 28

부록 그림 4. 주요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공급업체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2024년 4/4분기)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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