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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Ⅰ. 감사실시 개요 3

Ⅱ. 감사대상 업무 현황 5

Ⅲ. 감사결과 7

1.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운영 관련 7

2.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인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공사 이사선임 과정 관련 14

3.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의무의 불성실한 이행과 증언 거부 관련 30

4.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선임이 적법한 이유' 문건을 제출한 과정 관련 41

[별표 1]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이 쟁점인 소송 현황(2024. 12. 6. 기준) 46

[별표 2] 방송통신위원회 2024년 제34차 속기록ㆍ회의록이 포함된 자료요구 현황 48

[별표 3] 방송통신위원회 비공개회의 회의록ㆍ속기록 자료요구 현황(2018~2024년) 50

[별표 4]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 현황 및 사유 56

표목차 5

[표 1]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이후 방송통신위원 임명 현황 5

[표 2] 현행 법률상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등 현황 6

[표 3]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구성 및 운영기간(2023. 8. 25. 이후) 7

[표 4]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지명ㆍ추천ㆍ임명 현황 9

[표 5] 2인 체제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결과(2023년 10월) 11

[표 6] 2인 체제의 전체 회의에서 의결한 현황(보고안건 제외) 11

[표 7] 2024년도 공영방송 임원 선임계획의 주요 내용 15

[표 8] 2024년도 제3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안건 16

[표 9] 2009년~2024년 한국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선임 진행 절차 18

[표 10] 결격사유 확인 방법과 확인 결과 21

[표 11] 심의ㆍ의결 진행 상황 27

[표 12] 이사선임 절차와 관련한 탄핵심판 및 소송 진행 현황 28

[표 13] 김태규 부위원장에 대한 주요 질의와 답변 내용 37

[표 14] 2024년 공영방송 이사선임 등 계획 관련 질의응답(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 2024. 8. 2.) 44

[표 15] 문건의 내용과 국회에 제출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의 내용 비교 45

그림목차 22

[그림 1] 2024. 7. 31. 2024년 제34차 회의 개최 관련 시간대별 경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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