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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
Ⅰ. 들어가는 말 1
Ⅱ.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제 4
1. 금산분리 규제의 목적과 수단 4
2.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산업 지배 규제 6
3. 금융자본에 의한 일반산업 지배 규제 8
Ⅲ. 법원의 케이큐브홀딩스 사건 판결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9
1. 판결에 대한 분석 9
2. 시사점 18
Ⅳ. 공정거래법상 금융ㆍ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의 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21
1. 규제의 내용 21
2. 규제의 문제점 25
3. 규제의 개선방안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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