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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
초록 1
Ⅰ. 서론 2
Ⅱ. 미군 주도의 한미연합방위체제와 북한의 오만한 대남(對南) 인식 4
Ⅲ.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 당위성과 결기 5
1. 전작권 전환의 당위성 5
2. 미군의 외국군 작통 사례가 없다는 퍼싱 원칙의 오류 6
3. 결기어린 전작권 전환 7
Ⅳ/Ⅲ. 전작권 전환의 목적과 추진 전략 9
1. 한국 주도의 한미연합방위체제 구축의 목적과 의미 9
2. 전작권 전환 추진 재조명과 트럼프 2기 정부의 전작권 전환 의지 10
Ⅴ/Ⅳ. 전작권 전환 추진 전략 12
1. 자주국방과 가치안보 12
2. 전쟁지도체제 구축 12
3. 안정적 안보환경 조성을 위한 남북 정치ㆍ군사대화와 한ㆍ미ㆍ중 전략대화 14
4. 한국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15
5. 동맹: 합참-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 상호관계 정립 15
Ⅵ/Ⅳ. 정책 제안과 전작권 전환 이후의 모습 16
참고문헌 18
판권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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