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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요약 2

Ⅰ. 서론 4

Ⅱ. 최근 AI 관련 이슈 6

1. 국제적 이슈 6

2. 국내적 이슈 7

Ⅲ. AI 기본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혼재 9

1. 기업들의 기대 9

2. 기업들의 우려 9

Ⅳ. 주요국 AI 규제 동향 11

1. 세계 AI 관련 입법 추이 11

2. 경성규제에서 연성규제로 전환 가능성 커져 14

3. AI 규제에 대한 글로벌 기류의 변화 14

Ⅴ. 세계 경제정책 패러다임: 신산업정책으로 회귀 15

1. 산업정책 추진 건수 증가 및 증가 요인 16

2. 산업정책 성공 조건 17

Ⅵ. 규제경제학적 관점 AI 기본법 검토 19

1. 규제가 지닌 'one size fits all' 성격 19

2. 비례적 규제 방식 접근 19

[첨부 1] AI 기본법 제1조 (목적)과 하위법령 관련 기업 건의 21

[첨부 2] AI 기본법 제2조 (정의) 제4항 가~카 규정 25

참고문헌 26

그림목차 5

〈그림 1〉 DeepSeek의 성능 5

〈그림 2〉 AI 발전 단계 6

〈그림 3〉 국가별 AI 관련 입법 수 (2016~2023년) 11

〈그림 4〉 128개국에서 통과된 연도별 AI 관련 법안 수(2016~2023년) 12

〈그림 5〉 법안 유형별 입법 수 추이(2016~2023년) 13

〈그림 6〉/〈그림 5〉 2023년 국가별 AI 관련 입법 수 및 2016~2023년 입법 수 합계 13

〈그림 7〉/〈그림 6〉 산업정책 관련 학계 및 국제기구의 최근 연구보고서 15

〈그림 8〉/〈그림 7〉 G20의 산업정책 건수 변화와 국민소득 수준별 시행 건수(2010~2022년) 16

〈그림 9〉/〈그림 8〉 산업정책 도입 동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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