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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2
1. 농정의 지방분권화가 필요한 시대 3
2.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내용 5
3. 농정분권화를 위한 추진과제 8
(1) 농정분권의 의미 8
(2)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과 지방이양 9
(3) 중앙정부의 지방농정국 도입 10
(4) 농정에서의 중앙과 지방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12
(5) 농정의 국고보조사업 추진체계 개선 13
(6) 지방농정의 역량 강화 15
표 1.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6대 전략 33개 과제 6
표 2.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 증가분에 대한 정부 전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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