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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개요 3
1.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개념 3
2. 제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의 수립방향 4
3. 제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의 수립경과 7
Ⅱ. 배출권 할당 대상 부문 및 업종 8
1. 배출권 할당 대상 부문 및 업종 8
2. 배출권 할당 대상 부문 및 업종의 분류 9
3. 배출권 무상할당 업종 12
Ⅲ. 배출허용총량 및 부문별ㆍ업종별 할당량 16
1. 근거 16
2. 주요 개념 16
3. 배출허용총량 등의 설정 방향 17
4. 배출허용총량 등의 산정 방식 18
5.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 총수량 및 배출허용총량 20
6. 제2차 계획기간 부문별 또는 업종별 할당량 20
Ⅳ. 배출권 예비분 25
1. 근거 25
2. 개념 25
3. 용도 25
4. 예비분의 설정 26
5. 예비분의 수량 27
6. 예비분의 배분 기준 28
7. 예비분의 조정 28
8. 잔여 예비분의 처분 29
Ⅴ. 업체별 배출권의 할당 30
1. 근거 30
2. 개념 30
3. 업체별 배출권 할당 방향 32
4. 업체별 배출권 할당 방식 34
5.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산정 대상 44
6.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산정 기준 48
7. 유상할당 배출권의 차감 51
8.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보정 52
9. 업체별 배출권의 유상할당 53
Ⅵ. 업체별 배출권 할당의 조정 및 취소 54
1. 근거 54
2. 개념 54
3. 업체별 배출권 할당의 조정 및 취소 방향 55
4.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추가할당 검토 기준 55
5.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이행연도별 할당량 조정 검토 기준 56
6. 유상할당 배출권의 차감 58
Ⅶ. 배출권 제출의 유연성 기제 59
1. 근거 59
2. 개념 59
3. 이월 및 차입의 기준 60
4. 상쇄의 기준 및 상쇄배출권 제출 한도 62
[첨부 1]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18.7월)」 개요 63
[첨부 2] 제2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 산정 기초자료 65
[첨부 3] 석유 정제품 제조업의 공정 구분 및 공정별 CWB Factor 6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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