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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2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 배경 12
2. 연구 목적 13
Ⅱ.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과 도시발전 이론 14
1.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이념과 가치 14
1) 지방분권 추진의 유동성 15
2) 국가균형발전의 규범성 18
3)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동시추진의 논리 19
2. 다양한 도시발전 이론 21
1) 동심원 지대이론(Concentric Zone Theory) 22
2) 선형이론(Sector Theory) 23
3) 다핵이론(Multiple Neuclei Theory) 24
Ⅲ. 선행 논의의 한계와 대안적 분석틀 27
1. 선행 이론의 한계 27
1)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기계적 적용 27
2) 균형발전의 역류효과(backwash effects)의 고착화 28
3)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통한 시민자존감 회복 인식부재 29
2. 대안적 도시발전 이론 31
1) 도시내부 역량이론 31
2) 네트워크 이론 33
3. 분석틀 -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성장 이론모델 46
1) 네트워크 도시성장 모델의 전제조건 - 도시내부역량의 강화 46
2) 분석틀의 도출 47
Ⅳ.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52
1.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정책 현황 52
1) 김대중 정부 52
2) 노무현 정부 54
3) 이명박 정부 56
4) 박근혜 정부 58
2.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분석 60
1) 정책의 일반적 비교 60
2) 기존 국가균형발전 정책 실효성에 대한 반성 64
3.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69
Ⅴ. 해외 사례 고찰과 한국적 적용가능성 72
1. 내부역량강화와 도시발전 사례 72
1) 독일의 사회적 도시(Soziale Stadt) 프로그램 72
2) Soziale Stadt의 재정지원 체계 72
3) Soziale Stadt 추진 방법 73
4) Soziale Stadt 실행 사례 - 베르덴 구시가지 74
5) Soziale Stadt의 정책적 함의 75
2. 네트워크형 도시발전 전략 75
1) 원거리 네트워크형 75
2) 근거리 네트워크 형 79
3) 근원거리 복합네트워크형 86
3. 국내 사례와 적용 가능성 검토 90
1) 내부역량강화형 도시발전 - 창원시 도시재생 정책 90
2) 원거리 네트워크형 - 안동 94
3) 근거리 네트워크형 - 광명시 평생학습 네트워크 97
4) 근원거리 복합 네트워크 형 - 경기 북부 평화로 네트워크 99
Ⅵ. 결론 102
1. 연구의 요약 102
1)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실효적 성과모델 프레임워크 개발 102
2) 네트워크 도시발전의 해외 성공사례 분석 102
3) 네트워크 도시발전의 한국적 적용가능성 탐색 104
2. 함의와 정책적 제언 105
1) 도시 간 네트워크 형성의 장애물 제거 105
2) 도시 간 네트워크의 가속화 106
3) 한국적 도시간 네트워크 사례(안) 107
참고문헌 110
[부록 1] Blue Banana 지역 117
[부록 2] 카탈루나 지역의 도시들간의 네트워크 외부효과 회귀분석결과 118
〈표 Ⅱ-1〉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내용(김순은 2018) 14
〈표 Ⅱ-2〉 지방분권의 찬반논거 15
〈표 Ⅲ-1〉 네트워크 이론으로 기존 도시성장이론의 설명 36
〈표 Ⅲ-2〉 중심지이론과 네트워크 이론의 비교 37
〈표 Ⅲ-3〉 네트워크 이론 관점에서의 유럽의 분석사례 41
〈표 Ⅲ-4〉 스페인 카탈루나 지역의 네트워크 효과의 시각화 43
〈표 Ⅳ-1〉 균형발전 정책 정부별 변화 내용 52
〈표 Ⅳ-2〉 노무현 정부 재정분권정책과 과제 56
〈표 Ⅳ-3〉/〈표 Ⅳ-4〉 역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비교 61
〈표 Ⅳ-4〉/〈표 Ⅳ-3〉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과제 71
〈표 Ⅴ-1〉 Soziale Stadt 주진 주체와 업무 범위 73
〈그림 Ⅲ-1〉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 30
〈그림 Ⅲ-2〉 도시성장이론의 체계 38
〈그림 Ⅲ-3〉 카탈루냐 지역의 균형성장르 위한 도시네트워크 44
〈그림 Ⅲ-4〉 지리적 여건과 전략과의 관계의 진화 45
〈그림 Ⅲ-5〉 도시네트워크 이론에서 전제된 도시개념 46
〈그림 Ⅲ-6〉 분석틀 49
〈그림 Ⅲ-7〉 네트워크 도시발전 모델의 효과 50
〈그림 Ⅳ-1〉 광역도시별 지역총생산액 추이(2007-2017) 66
〈그림 Ⅳ-2〉 광역 시도별 최근 10년간 인구수(2008-2018) 67
〈그림 Ⅳ-3〉 국내 도시의 인구증감별 도시유형 68
〈그림 Ⅴ-1〉 낙스코브 위치 76
〈그림 Ⅴ-2〉 낙스코브의 네트워크 전략 76
〈그림 Ⅴ-3〉 낭트 위치 77
〈그림 Ⅴ-4〉 레 마쉰 드 일(Les Machine de l'ile) 78
〈그림 Ⅴ-5〉 덴마크의 헤닝 도시 위치 80
〈그림 Ⅴ-6〉 헤닝의 네트워크 전략 81
〈그림 Ⅴ-7〉 콜럼비아의 메데인 도시위치 82
〈그림 Ⅴ-8〉 메데인 고산지역 케이블카 83
〈그림 Ⅴ-9〉 도르트문트 피닉스 동편 개발 전후 비교 85
〈그림 Ⅴ-10〉 뉘셰핑 도시 위치 86
〈그림 Ⅴ-11〉 뉘셰핑의 네트워크 전략 87
〈그림 Ⅴ-12〉 라파엘라 도시 위치 88
〈그림 Ⅴ-13〉 도시재생의 필요성 91
〈그림 Ⅴ-14〉/〈표 Ⅴ-14〉 창동 예술촌 사업 전후 비교(좌 개선전/우 개선후) 9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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