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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권 총괄, 보건 분야 22
Ⅰ. 결산 개요 22
1. 총괄 22
가. 세입세출결산 22
1) 세입 22
2) 세출 23
나. 기금 결산 24
다. 총지출 결산 25
2. 세입세출결산 26
가. 일반회계 26
1) 세입 26
2) 세출 28
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47
1) 세입 47
2) 세출 49
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7
1) 세입 57
2) 세출 58
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59
1) 세입 59
2) 세출 : 해당사항 없음 59
마. 지역발전특별회계 60
1) 세입 60
2) 세출 61
3. 기금 결산 62
가. 국민연금기금 62
1) 개요 62
2) 총괄 64
3) 수입 65
4) 지출 67
나. 국민건강증진기금 73
1) 개요 73
2) 총괄 74
3) 수입 75
4) 지출 77
다. 응급의료기금 84
1) 개요 84
2) 총괄 85
3) 수입 86
4) 지출 88
4. 예비비 지출 92
가. 개요 92
나.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 94
Ⅱ. 주요 결산 현황 96
1. 국민건강보험 재정 현황 96
가. 개요 96
나. 총괄 97
1) 총수입 결산 97
2) 총지출 결산 98
2. 타 부처 소관 기금 사업 현황 99
가. 개요 99
나. 타 부처 기금사업 중 보건복지부 수행사업 현황 100
다. 보건복지부 기금사업 중 타 부처 수행사업 현황 101
3. 2018년도 추경사업 현황 102
가. 2018년도 추경 결산 현황 102
4. 의무지출사업 현황 105
가. 개요 105
나. 보건복지부 의무지출사업 현황 107
다. 2018년도 의무지출 결산 현황 109
5. 국고보조사업 현황 111
가. 자치단체 보조사업 현황 111
1) 개요 111
2) 2018년도 결산내역 111
나. 민간보조사업 현황 118
1) 개요 118
2) 2018년도 결산내역 119
6. 출연사업 현황 127
가. 개요 127
나. 2018년도 결산내역 129
7.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현황 132
Ⅲ. 실국별 검토 139
보건 분야 139
1. 보건의료정책관 139
가. 개요 139
1) 결산 총괄 139
2) 이ㆍ전용 현황 140
3) 이월 및 불용 현황 141
4) 예비비 지출 142
나. 사업별 검토 143
일반회계 143
1) 국가시험원 운영 14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43
나) 수지차보전 기관 지정 검토 필요 145
2)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구축 148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48
나) 의료기술시험훈련원과 K-Medical 통합연수센터 간 사업 조정에 따른 추진 지연 148
3) 의료기관 안전 및 질 관리 15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53
나) 의료기관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154
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 16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61
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운영재원의 안정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162
2. 공공보건정책관 170
가. 개요 170
1) 결산 총괄 170
2) 세입ㆍ세출 결산 171
3) 기금 결산 173
4) 이ㆍ전용 현황 176
5) 이월 및 불용 현황 178
나. 사업별 검토 182
일반회계 182
1) 장기조직기증원 운영 18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82
나) 장기 및 조직 기증 실적 제고 필요 183
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보조금 일원화 필요 184
2)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18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86
나) 파견의료인력 별도채용 과다 187
3) 제대혈 공공관리 19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92
나) 제대혈 기증 활성화 전략 수립 필요 193
국민건강증진기금 196
4)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19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96
나)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및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의 추진 지연 197
3. 질병관리본부 202
가. 개요 202
1) 결산 총괄 202
2) 세입ㆍ세출 결산 203
3) 기금 결산 205
4) 이ㆍ전용 현황 207
5) 이월 및 불용 현황 210
나. 사업별 검토 217
일반회계 217
1) 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 21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17
나) 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 정책연구사업의 연례적 이월 218
2) 공공백신개발ㆍ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22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22
나) 공공백신개발ㆍ지원센터 건립공사 추진 지연 223
다) 센터 운영을 위한 조직ㆍ인력 확보 전략 마련 필요 225
3) 질병관리본부 인건비 228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28
나) 인건비 부족에 따른 이용 발생 229
국민건강증진기금 232
4) 국가예방접종실시 23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32
나) 일부 예방접종의 접종률 저조 233
4. 한의약정책관 238
가. 개요 238
1) 결산 총괄 238
2) 세입ㆍ세출 결산 239
3) 기금 결산 240
4) 이ㆍ전용 현황 240
5) 이월 및 불용 현황 241
나. 사업별 검토 242
일반회계 242
1)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24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42
나)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 필요 242
2) 한의약산업육성 24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45
나) 한의약공공인프라 구축 사업의 실집행 저조 246
5. 건강보험정책국 253
가. 개요 253
1) 결산 총괄 253
2) 세입ㆍ세출 결산 253
3) 기금 결산 254
4) 이ㆍ전용 현황 255
5) 이월 및 불용 현황 256
6) 예비비 지출 257
나. 사업별 검토 258
일반회계 258
1) 차상위계층 지원 258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58
나) 사업의 추진배경 및 운영방식 258
다) 사업 대상자의 의료급여 수급자 전환 방안 검토 필요 261
2)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 26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65
나) 법정지원기준 준수 필요 266
3) 독립적 검토절차 지원 26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69
나) 예산 규모 조정을 통한 불용액 최소화 필요 270
다) 검토자 구성 개선 필요 273
4)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기본경비(비총액) 27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77
나) 철저한 편성ㆍ집행 관리 필요 277
국민건강증진기금 281
5)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 28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81
나) 지원 기준 및 지원 현황 282
다) 지원 기준 및 방식 재검토 필요 284
국민건강보험 재정 288
6) 건강보험재정 개관 288
7)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검토 295
8)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 301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적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301
나)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우선 집행 및 건강보험재정 예산 적정 수준 편성 필요 312
다) 대국민 의료ㆍ건강정보시스템 통합ㆍ연계 운영 필요 318
라) 금연치료 지원 기준 강화 및 요양급여 적용 검토 필요 323
마) 본부 제2청사 사옥 신축 사업 조속 추진 및 연부액 조정 필요 331
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운영 336
가)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운영 개선 필요 336
나) 예비비 과다 편성 시정 필요 346
6. 건강정책국 352
가. 개요 352
1) 결산 총괄 352
2) 세입ㆍ세출 결산 353
3) 기금 결산 355
4) 이ㆍ전용 현황 356
5) 이월 및 불용 현황 357
나. 사업별 검토 360
일반회계 360
1)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관리 36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360
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적정예산 편성 필요 361
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보조인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필요 364
2) 장애인구강진료센터 36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366
나)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전담인력 충원 필요 367
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비 지원 방식의 개선 필요 369
국민건강증진기금 371
3) 국가건강검진사업 37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371
나)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 지원 사업 성과 제고 필요 372
다)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노력 필요 376
4) 국가금연지원서비스 378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378
나) 내역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독자적 성과지표 개발 필요 379
5) 정신질환자 인식개선 및 정신의료기관 평가 38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382
나)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사업 활성화 필요 38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386
6)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국립정신병원 운영 38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386
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387
다) 입원심사소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개선 필요 390
7. 보건산업정책국(해외의료사업지원관 포함) 392
가. 개요 392
1) 결산 총괄 392
2) 세입ㆍ세출 결산 393
3) 기금 결산 396
4) 이ㆍ전용 현황 397
5) 이월 및 불용 현황 398
나. 사업별 검토 400
총괄 400
1) 기타경상이전수입 400
가) 연구개발 환수금 결산방식 개선 필요 400
나) 기술료 관리 강화 필요 403
일반회계 407
2)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 40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407
나)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미흡 408
다) 성과달성도 과다 측정 412
3)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R&D) 41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414
나) 회계연도 불일치 과다 및 단기과제 추진 재검토 필요 414
4)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41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417
나) 의료기기 글로벌 지원센터 효과적인 사업계획 마련 필요 418
국민건강증진기금 422
5) 의료기기 기술개발(R&D) 42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422
나)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ㆍ활용 강화연구 적절한 세부사업으로 이관 필요 및 차질 없는 연구수행 필요 423
6) 해외환자 유치 지원 428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428
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육성 내실화 필요 429
7)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43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435
나) 회계연도 독립 원칙 준수 필요 43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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