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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2권 복지 분야 22
1. 복지정책관 22
가. 개요 22
1) 결산 총괄 22
2) 이ㆍ전용 현황 24
3) 이월 및 불용 현황 25
나. 사업별 검토 27
일반회계 27
1) 생계급여사업 2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7
나) 사업의 주요 내용 28
다) 조정계수를 고려한 예산의 과다추계 지양 29
라) 의무지출사업에서 재량지출사업으로의 연례적 전용 지양 31
2) 의료급여경상보조사업 3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34
나)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집행 현황 34
다) 미지급금 발생방지를 위한 적정예산 편성 필요 38
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전환 검토 42
3) 긴급복지 4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45
나) 사업의 주요 내용 45
다)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47
4) 자활사업 5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50
나) 사업의 주요 내용 50
다) 단가인상을 통한 자활사업 참여 유인 제공 필요 52
5) 생업자금 이차 보전 및 손실보전금 5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56
나)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집행현황 56
다) 정책금리를 대출금리 이하의 수준으로 하향 조정 58
2. 복지행정지원관 61
가. 개요 61
1) 결산 총괄 61
2) 이ㆍ전용 현황 : 해당사항 없음 62
3) 이월 및 불용 현황 62
나. 사업별 검토 63
일반회계 63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 6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63
나) 정보화사업 연구과제 수행 내역 64
다) 늦은 입찰공고로 인한 용역과제 이월 65
3. 사회서비스정책관 68
가. 개요 68
1) 결산 총괄 68
2) 세입ㆍ세출 결산 68
3) 이ㆍ전용 현황 70
4) 이월 및 불용 현황 70
나. 사업별 검토 72
일반회계 72
1) 사회복지시설평가 및 인센티브 사업 7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72
나) 사업의 주요 내용 72
다) 평가대상 시설유형별 운영현황 74
라) 평가가 낮은 시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필요 76
2)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7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79
나)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현황 79
다) 사회복무요원의 기본직무교육 법정기한 준수 필요 81
지역발전특별회계 84
3)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8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84
나) 사업의 주요 내용 84
다) 2018년도 내역사업별 집행 현황 85
라) 지역별 사회서비스 격차 해소 필요 87
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사업 이관 검토 91
4. 장애인정책국 94
가. 개요 94
1) 결산 총괄 94
2) 세입ㆍ세출 결산 95
3) 기금 결산 97
4) 이ㆍ전용 현황 98
5) 이월 및 불용 현황 99
6) 예비비 지출 101
나. 사업별 검토 102
일반회계 102
1) 장애인의료비지원 사업 10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02
나) 연례적인 미지급금 발생 문제 개선 필요 103
2) 장애등급심사제도운영 사업 10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04
나)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의 실집행 저조 105
3)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108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08
나) 미지급금 발생의 연례화 방지 필요 109
다) 국민연금공단 위탁사업비의 예비비 집행의 문제점 110
4) 장애인단체 사업 11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16
나) 특정 장애인단체에 대한 증액 지원 부적절 117
다) 유사ㆍ중복되는 사업 추진 지양 필요 118
5)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12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22
나) 장애인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증액 지원 문제 123
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사업 12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27
나) 사업목적 외 연구용역 수행 부적절 128
국민건강증진기금 130
7) 재활병원 건립 사업 13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30
나)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보조금 교부 131
8)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 13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34
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집행 부진 135
다)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과다 측정 137
5. 인구아동정책관 139
가. 개요 139
1) 결산 총괄 139
2) 세입ㆍ세출 결산 140
3) 기금 결산 141
4) 이ㆍ전용 현황 142
5) 이월 및 불용 현황 143
6) 예비비 지출 145
나. 사업별 검토 146
일반회계 146
1) 아동수당 지급 14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46
나) 정확한 예산 추계 필요 147
다) 아동수당 부당지급 환수율 제고 필요 149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15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52
나) 적정 비목으로 예산을 집행할 필요 152
다) 연구용역비의 수의계약 과다 153
3)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15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56
나) 자립역량 강화 교육 확대ㆍ보완 필요성 156
4) 중앙입양원 및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 15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59
나) 중앙입양원 운영ㆍ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관리 철저 필요 160
5) 가정위탁 지원ㆍ운영 16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63
나) 심리치료 지원 대상 확대 필요 163
6) 아동발달지원계좌 168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68
나) 장애인시설 아동 가입률 제고 필요 169
7) 인구교육추진지원 17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71
나) 연구ㆍ선도학교 운영 모범사례의 보급ㆍ확대 필요 171
6. 노인정책관 174
가. 개요 174
1) 결산 총괄 174
2) 세입ㆍ세출 결산 175
3) 기금 결산 176
4) 이ㆍ전용 현황 177
5) 이월 및 불용 현황 177
6) 예비비 현황 179
나. 사업별 검토 180
일반회계 180
1) 노인단체 지원 18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80
나)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의 불용 과다 181
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실집행률의 지역별 편차 183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8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86
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의 유형별 현황 187
다) 공익활동형 사업 : 실집행 가능성을 감안한 지방자치단체별 배정 방안 검토 필요 190
3) 장사시설 설치 19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95
나) 장사시설 설치 사업 실집행 부진 이유 및 대책 마련 필요 196
4)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20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02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사업 법정지원기준 준수 필요 202
다)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비용 국가부담금 과소 지원 부적정 206
5) 노인요양시설 확충 20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09
나)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 사업 집행 실적 저조 210
국민건강증진기금 213
6) 치매관리체계 구축 21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13
나) 치매안심센터 연내 정식 개소 완료 및 전문인력 충원 필요 214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217
7)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개관 217
8)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보험회계) 운영 222
가) 통합재가급여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222
나) 홍보물품 및 기념품 구입 비용 과다 지출 부적정 229
다) 사업 계획 수립 미흡에 의한 직영 주야간보호시설 건립 예산 전액 불용 233
7. 보육정책관 236
가. 개요 236
1) 결산 총괄 236
2) 이ㆍ전용 현황 237
3) 이월 및 불용 현황 238
나. 사업별 검토 240
일반회계 240
1)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24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40
나) 영유아보육료 예산 편성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241
2)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24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43
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신규사업의 집행률 저조 및 당초 목적과 다른 사업 추진 243
3) 어린이집 확충 사업 24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46
나)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246
4)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사업 248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48
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의 연례적 집행 부진 248
5)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 25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52
나) 예산의 연례적 과소편성 문제 252
8. 연금정책국 257
가. 개요 257
1) 결산 총괄 257
2) 세입ㆍ세출 결산 258
3) 기금 결산 259
4) 이ㆍ전용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261
5) 이월 및 불용 현황 262
6) 예비비 지출 265
나. 사업별 검토 266
일반회계 266
1) 기초연금 지급 26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66
나) 기초연금 제도 현황 267
다)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 필요 : 직역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지급 269
2) 출산크레딧 급여 지급 27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74
나) 출산크레딧 제도의 주요 내용 및 현황 274
다) 출산크레딧 일반회계 지원비율 상향 조정 검토 276
국민연금기금 279
3)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 27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79
나) 실업크레딧 제도의 주요 내용 및 현황 279
다) 실업크레딧 국민연금기금 지원 비율 조정 필요 280
4) 복지타운운영 사업비 28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83
나) 청풍리조트 운영 현황 및 실적 283
다) 청풍리조트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284
5)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28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87
나)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현황 및 실적 287
다) 노후긴급자금 지원대상 확대 검토 : 기초생활수급자 289
6) 국민연금공단 사옥운영 및 임대사업 29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91
나) 사옥 임대 현황 및 실적 291
다) 소규모 사옥 임대수익 제고 노력 필요 294
9. 기획조정실 296
가. 개요 296
1) 결산 총괄 296
2) 세입ㆍ세출 결산 297
3) 기금 결산 299
4) 이월 및 불용 현황 301
5) 예비비 지출 303
나. 사업별 검토 304
세입 304
1) 기타경상이전수입 30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304
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수납관리 철저 305
일반회계 309
2) 정책기반구축 30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309
나) 소송수행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 검토 필요 310
3) 국제협력관리 31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313
나) 관리용역비의 연례적 전용 부적정 313
4) 개도국개발협력사업(ODA) 31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316
나) ODA사업의 연례적 실집행 부진 316
①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319
② 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 운영관리 컨설팅사업 323
5) 본부 인건비 328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328
나) 공중보건의사 보수 과다 인상 329
10.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338
가. 개요 338
1) 결산 총괄 338
2) 이월 및 불용 현황 33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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