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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토교통부 소관 21
Ⅰ. 개요 22
1. 총괄 22
가. 총수입ㆍ총지출 결산 22
나. 세입ㆍ세출 결산 25
다. 기금 결산 31
라. 부문별 결산 32
2. 세입ㆍ세출 결산 33
가. 일반회계 33
나. 교통시설특별회계 36
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8
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0
마.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41
3. 기금 결산 42
가. 주택도시기금 42
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46
4. 예비비 지출 49
5. 재무결산 50
Ⅱ. 검토의견 54
1. 총괄검토 54
가. 도로관리 사업 54
(1) 개요 54
(2) 세부사업간 연례적 이ㆍ전용의 문제점 57
(3) 도로관리 사업의 재정운용 효율성 개선 대책 필요 61
(가) 도로관리 사업 예산의 증가 추세 지속 61
(나) 도로관리 사업 재정운용의 개선 방안 검토 64
나. 국가하천정비지원 69
(1) 개요 69
(2) 성과지표 실적 측정 방식 개선 필요 72
(가) 국가하천정비지원 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72
(나) 안전제방 확보율 : 예산집행액이 아닌 준공 기준의 실적 측정 필요 75
(다) 안전등급 확보율 : 측정 대상을 전체 국가하천시설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 76
(3) 친수 분야 재정투입에 대한 성과평가 방안 검토 필요 78
2. 일반회계 80
가. 국토도시실 80
(1) 도시이용정보체계 확산(4254-526) 80
(가) 개요 80
(나) 연구용역 관리를 통한 경쟁입찰 제고 81
(2) 국가하천유지보수(5331-308) 83
(가) 개요 83
(나) 연도별 성능평가 실시물량 및 예산투입 계획 조정 필요 84
(3) 국토정책 종합연구(5547-301) 87
(가) 개요 87
(나) 용역 조기 발주를 통한 연례적 이월 방지 및 연구결과의 연내 활용가능성 제고 필요 88
(다) 국토정책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필요 90
(라) 민간위원 위촉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94
(4) 청소년 국토교육 지원(5547-302) 96
(가) 개요 96
(나) 사업 수행방식 개편 필요 97
(5) 지역개발사업 평가운영(5547-304) 100
(가) 개요 100
(나) 법률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침 개정 필요 101
(6) 도시정책 종합연구(5632-301) 103
(가) 개요 103
(나) 연구용역의 적시 집행 관리 강화 104
(7) 유엔 해비타트 개도국 도시지원(ODA) (5632-309) 106
(가) 개요 106
(나) 사업이행 점검 필요 106
(8)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5637-304) 108
(가) 개요 108
(나) 사업의 중장기적 재편성 필요 109
(다) 정보관리 근거 마련 필요(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110
(라) 지원대학에 대한 주기적 평가 필요(스마트시티 인력양성) 117
(마) 용역사업 관리 철저(스마트시티 인증제 지원) 119
(바)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필요 (월드뱅크 협력사업) 120
(사) 사업 집행 제고 필요(스마트시티 체감도 증진 사업) 122
(9) 토지이용규제개선 (5645-301) 124
(가) 개요 124
(나) 미이행 과제의 재검토 및 정리 필요 124
(10)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6031-310) 127
(가) 개요 127
(나) 보조금 교부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미준수 128
(다) 재이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재이월 승인 지양 130
(11) 산업단지 개발지원(6031-311) 132
(가) 개요 132
(나) 조사ㆍ평가 성격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예산과목 변경 필요 133
나. 주택토지실 135
(1) 주택가격동향조사(1031-301) 135
(가) 개요 135
(나) 규제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과열지역 읍ㆍ면ㆍ동 단위 주택 가격 통계 작성 필요 137
(2) 주택공시가격조사(1031-302) 139
(가) 개요 139
(나) 연구용역 수행 지연에 따른 예산의 이월 개선 필요 140
(3) 주거급여 지원(1034-302) 144
(가) 개요 144
(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한 수급대상자 수 증가 및 급여액 지급액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145
(4)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1034-306) 149
(가) 개요 149
(나) 관리진단 및 기술자문 서비스 확대 방안 검토 필요 150
(5) 재정비촉진사업지원(1036-303) 153
(가) 개요 153
(나)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지원'을 별도 사업으로 분리 검토 필요 156
(6) 주택행정정보시스템운영(4263-502) 157
(가) 개요 157
(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제도 활성화 필요 160
(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및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사업의 예산과목 변경 필요 165
(7) 지가조사(5731-301) 168
(가) 개요 168
(나) '임대동향조사 등'을 별도 사업으로 분리 검토 필요 169
(8) 국토공간정보 인력양성(5734-301) 173
(가) 개요 173
(나) 사업성과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 측정방식 마련 필요 174
(9) 국토공간 정책지원(5734-302) 176
(가) 개요 176
(나) 출연을 통한 업무위탁 및 사업자 선정방식 개선 필요 177
(다) 동일 집행 건에 대해 다른 사업예산을 혼용한 문제 180
(10) 위성정보 활용센터 설립운영(5735-304) 181
(가) 개요 181
(나) 위성정보 활용센터 건립 지연 문제 182
(다) 성과지표에 부합하는 성과측정 방식 설정 필요 185
(11) 국가기본도 제작(5831-301) 187
(가) 개요 187
(나) 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문제 188
다. 건설정책국 190
(1) 건설기술연구(R&D)(4154-301) 190
(가) 개요 190
(나) 건설기술연구(R&D) 사업체계 재편 필요 191
(2)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 운영(4308-301) 194
(가) 개요 194
(나) 보조금 예산의 적정 편성과 적시 배정 195
(3) 해외인프라시장개척(4310-301) 196
(가) 개요 196
(나)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 사업 절차 개선 및 청년 지원 강화 197
(4)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4310-302) 201
(가) 개요 201
(나) 개도국 고위공무원초청연수 사후관리 강화 202
(5) 국가건설기술기준센터 운영(4317-301) 206
(가) 개요 206
(나) 건설기준 영문화 사업 지원 및 남북 건설기준 조사ㆍ연구 강화 207
(6)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4731-301) 210
(가) 개요 210
(나) 한국시설안전공단 자체수입 예산 편성의 정확도 제고 필요 211
(다)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 213
(7) 건설교통신기술지정(4733-302) 217
(가) 개요 217
(나) 건설교통신기술 활용제고 218
(8) 건설기술제도선진화(4736-301) 221
(가) 개요 221
(나) 연구용역 관리 절차 개선 222
라. 교통물류실 226
(1) 물류산업지원(4034-309) 226
(가) 개요 226
(나) "물류전문인력양성"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227
(2)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4297-508) 233
(가) 개요 233
(나)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관리 개선 필요 234
(3) 교통사고예방지원(4631-305) 239
(가) 개요 239
(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 사업 관리 부실 240
(4)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구축(4633-304) 243
(가) 개요 243
(나)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출연금 편성ㆍ교부 필요 244
(5) 자동차안전도강화(4634-302) 248
(가) 개요 248
(나) 제네바 국외사무소 예산의 별도 편성ㆍ집행 필요 249
(6) 자동차대체부품인증지원센터 구축(4634-322) 253
(가) 개요 253
(나) 타당성조사 이행에 따른 사업 출연금 실집행실적 저조 254
(7) 교통정책 종합연구(4639-306) 258
(가) 개요 258
(나) 일반 정책연구 사업의 우선 추진으로 인한 특정과제 연구용역 이월 문제 260
(8) 국가교통조사(4639-517) 263
(가) 개요 263
(나) 사업성격에 맞지 않는 일반용역비 및 국외업무여비 예산집행 문제 264
(다) 개별교통조사 실시 관련 협의 부재의 문제 268
마. 항공정책실 270
(1)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양성(3635-303) 270
(가) 개요 270
(나) 사업대상자 선정 및 교육비 지원방식 개선 검토 필요 271
(다) 2019년 미집행되고 있는 동 사업의 대책 마련 필요 274
(2) 청ㆍ관사 관리(3731-302) 276
(가) 개요 276
(나) 적정 수준의 임차료 예산 확보 필요 277
(다) 시설장비유지비의 빈번한 연말 집행 방지 및 적정 비목에 맞춘 예산집행 필요 277
바. 철도국 280
(1) 철도기본계획 수립(2733-303) 280
(가) 개요 280
(나) 총액계상사업으로 지정 필요 281
(2) 철도산업발전지원(2733-304) 284
(가) 개요 284
(나) 연구용역비의 연례적 이월 285
(다) 철도용품 국제인증 취득지원 사업의 집행 지연 287
(라)/(다) 일반회계 일반수용비를 다른 회계 사업에 사용 289
(3) 철도핵심인력양성(2733-316) 291
(가) 개요 291
(나) 사업 내용의 임의변경 292
3. 교통시설특별회계 295
가. 도로계정 295
(1) 고속도로 조사설계(1531-301, 302) 295
(가) 개요 295
(나) 사전절차 이행 상황 등을 고려한 출자금 집행 필요 297
(2) 고속도로건설(1532-339~380) 300
(가) 개요 300
(나) 세부사업간 연례적 조정과다 문제 개선 필요 301
(3) 일반국도건설지원(1631-301) 306
(가) 개요 306
(나) 국도건설공사 간접비 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출 문제 308
(4) 국도건설(1632~1654) 314
(가) 개요 314
(나) 예비비 편성ㆍ집행의 적정성 검토 필요 316
(5)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1731-461) 320
(가) 개요 320
(나) 도로표지센터 운영 예산의 연례적 이월 문제 등 321
(6) 국도유지운영(1732-302) 324
(가) 개요 324
(나) 공공요금 부족에 따른 연례적 전용 문제 325
(7) 과적단속운영(1732-303) 330
(가) 개요 330
(나) 국외업무여비의 목적 외 사용 문제 331
(8) 도로구조물기능개선(1733-462) 335
(가) 개요 335
(나) 법정위탁사업인 특수교 통합유지관리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계상 필요 336
(9) 도로병목지점개선(1734-461) 339
(가) 개요 339
(나) 교통흐름개선 및 교통사고예방 등 사업효과의 성과관리 필요 340
(10) 첨단도로교통체계(1736-304) 343
(가) 개요 343
(나) 지자체ITS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관리 개선 필요 344
(11) 도청신도시진입도로 건설지원(5547-301) 350
(가) 개요 350
(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보조금 교부 351
나. 철도계정 353
(1) 철도시설공단관리비(2734-301) 353
(가) 개요 353
(나) 자체수입 과소계상으로 인한 출연금 과다 지급 및 연도 말 자금교부 과다 354
(2) 한국철도시설공단 출연사업 이자관리 방안 마련 필요 358
(가) 개요 358
(나) 정부출연사업 이자관리 방안 마련 필요 359
다. 항공계정 361
(1) 항공장애표시등 안전관리(3532-321) 361
(가) 개요 361
(나) 한전소유 구조물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362
(2)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3538-302) 366
(가) 개요 366
(나)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한 노력 필요 366
(3) 항공안전교육훈련(3636-301) 370
(가) 개요 370
(나) 선택교육 실적 제고 필요 371
(다) 자산취득비의 연말 집행 과다 374
(4) 항공기 안전인증 및 감독활동(3636-303) 377
(가) 개요 377
(나) 실수요에 맞는 예산편성 필요 378
(다) 예산 세목조정 시 다른 사업과의 고려 필요 380
(5)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구축(3636-323) 382
(가) 개요 382
(나) 사업 시작 후 지속적인 이월 등 사업집행 실적 부진 383
라. 교통체계관리계정 387
(1) 도시철도 내진보강 지원(3031-327) 387
(가) 개요 387
(나) 집행실적을 고려하지 않은 자금 교부 및 재재이월에 대한 반환조치 미실시 388
(2)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3031-332) 392
(가) 개요 392
(나) 자금 교부 지연에 따른 실집행 부진 및 보조금 집행관리 미흡 393
(3) 택시산업지원(4931-316) 395
(가) 개요 395
(나) CNG 택시 개조지원 사업의 지속 여부 재검토 필요 396
(다) 감차 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398
(4)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4932-301) 401
(가) 개요 401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조사방법 개선 필요 403
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07
가. 지역자율계정 407
(1) 성장촉진지역개발(5549-301) 407
(가) 개요 407
(나) 보조금 실집행률 지속적 하락 문제 개선 필요 408
(2)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5641-301) 412
(가) 개요 412
(나) 보조사업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적시 집행 필요 414
(다)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설정 필요 416
(3) 주차환경개선지원(4531-301) 418
(가) 개요 418
(나) 지자체 실집행 미흡 419
(다) 특별교부세의 지방비 부담분 충당 421
(4) 대중교통 지원(버스정류장 시설지원)(4538-301) 422
(가) 개요 422
(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예비비 사용 및 자금교부 지연으로 인한 보조사업자의 실집행 부진 422
(5) 대중교통지원(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사업)(4538-301) 426
(가) 개요 426
(나) 연례적 이월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427
(6) 공공형택시지원(4546-301) 432
(가) 개요 432
(나) 일부 지자체의 집행실적 부진 및 정산시스템 구축 미흡 433
나. 지역지원계정 435
(1) 개발제한구역관리 (5551-301) 435
(가) 개요 435
(나) 보전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준수 노력 436
(다) 토지매입 활성화 필요 439
(2)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지원(5554-302) 441
(가) 개요 441
(나) 특별법 취지에 맞는 선도사업 선정 필요 442
(3) 도시재생사업(5641-301) 446
(가) 개요 446
(나) 보조사업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적시 집행 필요 448
(다) 재생사업의 수요자 중심 구조로의 개편 필요 450
(라) 성과지표의 적절한 설정 필요 454
(4)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6040) 456
(가) 개요 456
(나) 불필요한 전용(조정) 최소화 필요 459
(다) 세부사업간 시설부대비 조정 시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필요 462
(5) 국가지원지방도건설(1940-301~760) 464
(가) 개요 464
(나)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실집행실적 저조 465
(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재원 부족에 따른 준공사업의 이월 발생 469
(6) 진접선 복선전철(2833-319) 472
(가) 개요 472
(나) 내역변경된 예산의 이월을 통한 예산현액 규모 확대 부적정 473
다. 제주계정 475
(1)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제주, 5641-301) 475
(가) 개요 475
(나) 보조사업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적시 집행 필요 476
5.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77
(1) 혁신도시 건설지원(5538-301) 477
(가) 개요 477
(나) 부실한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인한 예산 집행률 저조 478
(2) 혁신도시 정주여건개선 및 활성화 지원(5538-309) 482
(가) 개요 482
(나) 국회 반영 사업에 대한 집행 부진 483
6. 주택도시기금 485
가. 총괄검토 485
(1)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관리 등을 위한 위원회 운영 485
(가) 개요 485
(나)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개선 필요 487
1)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하여 「국가재정법」등 준수 필요 487
2)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 개선 필요 489
(다) 자산운용위원회 운영 개선 필요 490
(2) 임대주택지원(출자) 사업(1400) 492
(가) 개요 492
(나) 보조금 등 사용내역 관리 강화 필요 493
(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495
(라) 지방자치단체 관리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미임대율에 대한 성과관리 필요 496
나. 주택계정 498
(1) 집주인 임대주택사업(1131-402) 498
(가) 개요 498
(나) 건설개량형 및 매입형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의 실적 저조 502
(2)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1131-403) 504
(가) 개요 504
(나) 실집행 저조 및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이자부담 문제 506
(3) 민간임대(융자)(1333-404) 510
(가) 개요 510
(나) 민간임대 융자사업 수요 관리 필요 511
(4) 분양주택(융자)(1134-401) 513
(가) 개요 513
(나)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정의 및 지원방안에 대한 재검토 필요 514
(다)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대환 대출 요건에 대한 재검토 필요 516
(5) 행복주택 융자 및 출자(1335-401, 1440-408) 519
(가) 개요 519
(나)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공실 축소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520
(6) 다가구매입임대 융자ㆍ출자(1336-401, 1440-402) 523
(가) 개요 523
(나) 매입 시기와 입주시간의 차이 단축 필요성 524
(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공실율 관리 필요 526
(7) 영구임대 출자(1440-407) 529
(가) 개요 529
(나) 공공실버주택 시범사업 복지관 건설 비용 및 운영비에 대한 지속적 관리 필요 530
(8) 임대주택리츠 출자(1440-409) 533
(가) 개요 533
(나)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리츠 사업 계속 추진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534
(다)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민간임대리츠 출자사업 예산 편성할 필요 536
(라) 민간임대리츠 출자사업 성과 관리를 위한 지표 필요 537
(마) Sale&Leaseback 리츠 출자 사업 실적 부진 538
다. 도시계정 541
(1) 도시재생지원(융자 및 출자)(1510-997, 998) 541
(가) 개요 541
(나) 세밀한 사업 예측을 통한 집행 제고 필요 543
(다) 사업 진행 신속화와 민간 참여 독려 방안 마련 필요 545
(2) 수요자중심형 재생사업 (1520-994) 547
(가) 개요 547
(나)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필요 549
(3) 가로주택정비사업 (1520-995) 551
(가) 개요 551
(나) 면밀한 사업 추진으로 집행 제고 필요 552
(4) 자율주택정비사업 (1520-996) 555
(가) 개요 555
(나) 주민 사업참여 활성화를 통한 집행 제고 필요 557
(5) 위탁수수료 (1530-600) 559
(가) 개요 559
(나) 위탁수수료의 적정 감축 필요 560
7.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562
가.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수입, 85-852) 562
(1) 개요 562
(2) 통화금융기관예치금 및 회수금액의 과소 계상 563
나. 국립교통재활병원(4641-304) 566
(1) 개요 566
(2) 재활병원 설립 취지를 고려한 종합적인 사업 개선방안 수립 필요 567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572
Ⅰ. 개요 573
1. 결산 총괄 573
가. 세입 573
나. 세출 575
2. 일반회계 577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578
가. 세입 578
나. 세출 580
4. 재무결산 583
Ⅱ. 검토의견 585
1.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 585
가. 기본경비(1011-200, 1011-250) 585
(1) 개요 585
(2)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예산과목 편성 필요 588
(3)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예산과목 변경 필요 589
나. 행복도시건설 홍보(1031-309) 591
(1) 개요 591
(2)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연초 홍보계획 수립 필요 592
다.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2032-310) 595
(1) 개요 595
(2) 타당성재조사로 인한 장기간 사업 지연 596
라. 자족기능유치지원(1032-301) 597
(1) 개요 597
(2)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지원기준」을 위반한 보조사업 관리 598
새만금개발청 소관 599
Ⅰ. 개요 600
1. 결산 총괄 600
2. 일반회계 601
가. 세입 601
나. 세출 602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04
4. 예비비 지출 605
5. 재무결산 606
Ⅱ. 검토의견 608
1. 일반회계 608
가. 동서도로 건설(5557-302) 608
(1) 개요 608
(2) 추경편성예산의 과도한 이월 발생 609
나. 남북도로 1단계 건설(5557-309) 611
(1) 개요 611
(2) 예산의 연속적 이월 문제 612
다.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건립(5557-314) 614
(1) 개요 614
(2)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615
라. 새만금 문화예술 기반조성(5557-322) 617
(1) 개요 617
(2) 사업 수행방식 및 예산과목 변경 필요 618
마. 기본경비(7011-200, 250) 621
(1) 개요 621
(2) 상품권 지급 관리 등 개선 필요 621
바. 행정능률향상 및 위원회 운영(7031-200) 624
(1) 개요 624
(2) 불필요한 예산 전용 지양 필요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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