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회운영위원회 20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21

I. 개관 21

1. 결산 개요 21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28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28

II. 사업별 검토 29

일반회계 29

세입 29

1. 기타잡수입: 교육비 징수 대상인 기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대통령 경호처) 29

세출 32

2. 국정평가관리: 정책연구용역비 예산의 적정 편성 필요(대통령비서실) 32

3. 정보화 추진: 사업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필요(대통령비서실) 34

4. 경호안전교육원 일반연구비: 연구용역 과제의 연도말 집행 비중 감축 필요(대통령 경호처) 36

국회 38

I. 개관 38

1. 결산 개요 38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41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41

II. 사업별 검토 42

일반회계 42

세출 42

1. 국회미래연구원: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미설정 문제 등 42

2.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사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철저히 집행할 필요 45

3. 전자도서관운영: 전자도서관 원문 DB 구축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공공정책정보DB 구축사업의 추진방향 재정립 47

4. 예산정책처 정보화: NABO 재정정보통계시스템 통계의 최신성 확보 필요 및 활용도 제고 방안 강구 51

5. 입법 및 정책조사 분석 서비스: 전문가 자문료 집행 기준에 있어 명확하고 다양한 기준 마련 필요 55

6.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서비스,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개발, 법령 및 제도개선: 정책연구과제의 조기 선정 및 공고 추진 필요 등 59

국가인권위원회 61

I. 개관 61

1. 결산 개요 61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64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64

II. 사업별 검토 65

일반회계 65

세출 65

1. 인권단체 공동협력: 지방인권기구 및 인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필요 65

2. 상담 및 진정서비스 개선: 지방인권사무소의 상담ㆍ조사실 흡음공사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본부 확장공사를 위해 집행하여 사업의 지연 발생 68

3. 국제교류협력: 노인인권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역할을 정립하고 이를 반영한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할 필요 70

4. 인권의식 향상, 차별예방 및 인권문화조성: 예산 집행에 필요한 이ㆍ전용 등의 절차를 준수할 필요 73

법제사법위원회 75

법무부 76

I. 개관 76

1. 결산 개요 76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80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81

II. 사업별 검토 82

총괄 82

1. 법무부 및 검찰 전용차량 운용: '검사장급 검사'에 대한 전용차량 배정 관행 시정 필요 82

2. 교정기관 과밀수용: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수용공간 확보 노력 필요 85

일반회계 87

세입 87

3. 면허료 및 수수료: 연례적인 과소추계로 인한 과다 수납문제 개선 필요 87

세출 90

4.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보조금 집행관리 강화 필요 90

5. 배심제 홍보비: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홍보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93

6. 과학수사인프라구축: 영상녹화조사실 운영실적 제고 필요 95

7. 허익범 특별검사: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잔액의 이월 지양 97

8. 특별감찰관인건비 등: 특별감찰관제도 운영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 99

9. 민ㆍ상사 법률연구 지원: 사업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내역사업의 이관 필요 102

10.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법률홈닥터 배치지역의 편중 문제 개선 필요 104

11. 법무행정정보화 등: 다수 세부 사업에 분산 편성되어 있는 정보화 시스템 관리예산의 통합편성 필요 106

12. 서민ㆍ사회적 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지표 마련 필요 108

13. 법무실 기본경비: 총액인건비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총액 인건비 증액 지양 필요 110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12

지출 112

14. 성폭력 피해자 지원,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실제 사업수행 부처로 사업 이관 필요 112

법제처 114

I. 개관 114

1. 결산 개요 114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118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118

II. 사업별 검토 119

일반회계 119

세출 119

1. 법령정보제공 사업: 온라인 홍보 위탁 계약 절차 개선 및 어린이 법제관 사업 내실화 119

2. 알기쉬운 법제구축사업: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연구용역 실시 부적절, 예산변경 활용 과다 124

3. 법령심사지원 사업: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법령 입법 영향분석 연구용역 실시 필요 128

4. 남북법제연구 사업: 남북법제 연구용역 재정립 및 사업관리 내실화 132

감사원 135

I. 개관 135

1. 결산 개요 135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138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138

II. 사업별 검토 139

총괄 139

1. 국민감사청구 및 공익감사청구제도: 규정된 처리기간 도과 문제 139

2. 전문가 자문료: 자문료의 집행률 저조 및 연말 집행 개선 필요 141

일반회계 143

세출 143

3. 명예상담관 활동비 사업: 명예민원상담관 운용에 대한 내부 근거규정 내실화 필요 143

4. 감사자료 분석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145

헌법재판소 148

I. 개관 148

1. 결산 개요 148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151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151

II. 사업별 검토 152

일반회계 152

세입 152

1. 면허료 및 수수료: 직원채용 응시수수료 세입 계상 누락 152

세출 154

2. 본부기본경비, 재판활동운영지원, 헌법재판연구원기본경비: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위반한 전용차량 운용 문제 154

3. 인건비: 헌법연구관 등의 외부강의 신고등록 관리 철저 필요 157

4. 인건비: 헌법소원심판사건 법정처리기간 초과문제 해소책 강구 필요 160

5.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와 수상강의안 자료집 발간 부적절 등 164

6. 국제회의 참석: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공동연구위원회 회의 사업계획 미흡으로 인한 실적 부진 문제와 초청여비 집행 개선 필요 167

7. 재판활동운영지원, 재판자료확충,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인쇄물의 편중 수의계약 지양 170

대법원 174

1. 결산 개요 174

I. 개관 174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179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180

II. 사업별 검토 181

일반회계 181

세입 181

1. 기타경상이전 수입: 공탁금 국고귀속 규모 축소 노력 필요 181

세출 183

2. 재판 일반경비 지원 운영비 사업: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어긋난 집행 183

3. 본부 운영지원 사업: 예비비 배정의 요건 충족 미흡 186

4. 사법행정 효율성 증진 사업: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집행 지양 필요 188

5. 사법업무전산화(정보화) 사업: 영상증언 시스템 활용도 제고 필요 192

6. 정책연구용역 사업: 일반용역 과제를 정책연구용역 예산으로 집행하는 방식 지양 195

7. 일반인건비 : 원활한 법관인력 충원을 위한 개선책 마련 필요 199

8. 국민참여재판 운영 사업: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노력 필요 201

등기특별회계 204

지출 204

9. 등기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 사업: 결산상 잉여금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204

사법서비스진흥기금 207

지출 207

10. 소송구조 지원 사업: 소송구조 지원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 필요 207

11. 조정제도 지원 사업: 직업군별 조정위원 활동실적 점검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한 효과적인 조정위원 인력풀 구성 필요 209

국유재산관리기금 212

지출 212

12. 공용재산취득 사업: 법원 청사신축 실집행 부진 관리 필요 212

정무위원회 215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216

I. 개관 216

1. 결산 개요 216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220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220

II. 사업별 검토 221

일반회계 221

세출 221

1. 조세심판원: 사건처리율 제고 및 처리기간 단축 방안 마련 필요 221

2. 현안과제 추진 지원: 성격이 상이한 사업의 단일사업 통합편성 지양 225

3. 부패예방감시단 운영: 한시적 조직에 대한 예비비 지출 지양 229

4. 통일연구원: 연구원장 이ㆍ취임과 관계없이 연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231

5. 한국개발연구원: 전문가활용비로 국제기구 파견수당 지급 부적정, 연구책임자 이직으로 인한 연구사업 중도폐지 방지대책 마련 필요 234

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금액한도를 초과한 연구용역계약의 연례적인 수의계약 지양 및 연구위탁의 기준 마련 필요 237

7. 한국행정연구원: 시설비를 사용한 비정규직 청소 인력 등 경상경비 집행 부적정 241

8.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사업비를 활용한 경상경비 집행 부적정 및 노사관계 고위 지도자 과정 사무실 활용도 제고 필요 243

국가보훈처 246

I. 개관 246

1. 결산 개요 246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251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252

II. 사업별 검토 253

일반회계 253

세입 253

1. 기타경상이전수입: 부정수급으로 인한 과오불금 관리 강화 및 광복회 임차보증금 회수방안 마련 필요 253

세출 257

2. 재해보상금: 연례적 전용 지양 및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257

3. 고엽제관련 특별지원: 위문사업 방식의 적정성 검토 및 부적정한 예산 비목 변경 필요 259

4. 취업지원: 성과를 실제보다 높게 나타내는 취업성공률 산정방식 보완 필요 261

5. 보훈단체운영 및 보훈단체선양활동등: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운영실태 및 수익금 중 복지지출 비중 관리 필요 264

6. 차세대 통합보훈정보시스템 구축: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인한 사업 지연 및 법정 감리대상 사업의 감리비 미편성 부적정 267

보훈기금 270

수입 270

7.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및 기타민간이자수입: 연례적 수납률 저조로 인한 대부 여유자금 감소 문제 해소 필요 270

지출 272

8. 보훈가족 장학: 보훈가족장학 사업의 지원 절차 관련 투명성 제고 필요 272

공정거래위원회 274

I. 개관 274

1. 결산 개요 274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278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278

II. 사업별 검토 279

총괄 279

1. 수의계약 감사원 통지 의무 위반 부적정 279

일반회계 282

세입 282

2. 과징금: 수납실적이 부진한 제재금의 실효적인 징수방안 마련 필요 282

세출 284

3. 총액인건비성 인건비: 미흡한 인사 운영에 따른 반복적인 인건비 과다불용 부적정 284

4. CP제도 운영 사업: CP제도 신규 도입 확대 방안 마련 및 적정한 성과지표 설정 필요 286

5.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사업: 조정성립률 제고를 위한 분쟁조정 기능 강화 필요 289

6. 소비자중심경영(CCM) 활성화 사업: 중소기업의 CCM 인증 신규취득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 필요 292

금융위원회 296

I. 개관 296

1. 결산 개요 296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301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302

II. 사업별 검토 303

일반회계 303

세출 303

1. 전문금융인 양성과정 설립 사업: 양성과정 프로그램의 내실화 필요 303

2.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 사업: 금융중심지 추진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대안 모색 필요 306

3. 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 구축 사업: 시스템 구축 방식 변경에 대응한 보안강화 필요 310

4. 주택금융공사 출자 사업: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상품 개발을 통한 자본금 활용도 제고 필요 314

5. 산업은행출자(혁신모험펀드) 사업: 중견ㆍ성장리그의 민간 제안부문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317

6.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중 일반용역비: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내실 있는 행사운영 필요 321

공적자금 상환기금 324

수입 324

7. 일반회계 전입금 사업: 2027년 법적기한까지 공적자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필요 324

금융성 기금 총괄 329

수입 329

8. 기타경상이전수입: 구상채권 회수금의 수납률 제고 노력 필요 329

신용보증기금 332

지출 332

9. 시장안정특별보증 대위변제 사업: 시장안정특별보증 계정의 잔여 재산에 대한 합리적인 활용계획 수립 필요 332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336

수입 336

10. 면허료 및 수수료 : 보증료율 인하 등을 통한 과다한 여유재원 규모 조정검토 필요 33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339

지출 339

11. 대위변제금 사업: 사고율 및 대위변제율 관리를 통한 적정수준의 기본재산 유지 필요 339

12. 인건비: 임직원의 평균 근속연수가 높은 인력구조 개선 필요 34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343

수입 343

13. 재고자산매각대 :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 적기에 신속한 매각절차 추진 필요 343

국민권익위원회 347

I. 개관 347

1. 결산 개요 347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350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350

II. 사업별 검토 351

일반회계 351

세출 351

1. 민간협력: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각 단체의 참여율을 제고 하고, 협의회가 반부패 차원에서 실천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노력할 필요 351

2. 행정심판 운영: 법정재결기간을 단축하여 권리구제의 적시성을 제고할 필요 355

3. 청렴도 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지역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청렴도 측정 결과의 활용범위를 넓히고 후속 조치를 지원할 필요 357

4. 공익신고 보상금,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보상금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재정의 확보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할 필요 361

5. 권익정책 알리기: 적정 홍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개별 사업예산을 홍보비로 집행하는 방식의 지양 필요 364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367

I. 개관 367

1. 결산 개요 367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370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370

II. 사업별 검토 371

일반회계 371

세출 371

1. 사업비의 집행부진 및 다음연도 이월 과다 371

2. 수의계약 내용의 감사원 통보 지연 374

기획재정위원회 377

기획재정부 378

I. 개관 378

1. 결산 개요 378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383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384

II. 사업별 검토 385

총괄 385

1. 국세수입: 국세수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385

2. 국세수입: 국세 수납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392

3. 국유재산관리기금: 집행부진 개선방안 마련 필요 395

4. 대외경제협력기금: 중소기업 지원 비중 확대노력 필요 397

일반회계 400

세입 400

5. 정부출자수입: 배당유보를 통한 경제활력제고 투자재원 마련의 적정성 검토 필요 400

세출 404

6.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최소화 필요 404

7.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407

8.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dBrain 시스템 수출성과 창출 필요 409

9. 통상연계형 경제협력: 실집행 부진 개선노력 필요 412

10. 지식협력단지 운영: 예산이월 방지 및 사업 수행방식 개선 필요 414

11. 혁신성장활성화: 면밀한 계획수립을 통한 예비비 편성 필요 418

12. 해외기관 파견 등: 적정 수준의 예산편성 필요 420

공공자금관리기금 422

수입 422

13. 여유자금운용수입(총괄계정): 면밀한 계획액 편성 필요 422

지출 424

14. 장애인자립자금융자, 민간보육시설지원(융자계정): 융자사업 이관을 통한 융자계정 정리 필요 424

대외경제협력기금 427

수입 427

15. 공자기금 예수: 면밀한 수요 예측을 통한 공자기금 예수 필요 427

지출 429

16. 대외경제협력지원: 면밀한 검토를 통한 기금운용계획변경 필요 429

복권기금 431

지출 431

17.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지원: 사회적 기업 인증이라는 사업성과 제고노력 필요 431

국세청 434

I. 개관 434

1. 결산 개요 434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438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438

II. 사업별 검토 439

일반회계 439

세입 439

1. 과태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에 따른 징세 노력 강화 필요 439

세출 442

2. 소송수행비용, 확정채무지급: 고액ㆍ대리인 선임 소송의 패소율 증가 442

3.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위한 연구용역 관리 미흡 445

4.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 학자금대출 미상환 규모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 필요 447

5. 빅데이터 도입: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철저한 사업준비 필요 449

관세청 451

I. 개관 451

1. 결산 개요 451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454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454

II. 사업별 검토 455

일반회계 455

세입 455

1. 과태료: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납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455

2. 벌금ㆍ과료 및 기계기구매각대: 국가채권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등 458

세출 461

3. AEO 공인심사 위탁: 신규신청 수요 확대노력 필요 461

4. 중소기업 원산지관리지원: FTA 원산지관리를 위한 컨설팅 사업의 유사ㆍ중복 464

5. 컨테이너검색기 등 도입: 사업지연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467

조달청 470

I. 개관 470

1. 결산 개요 470

2. 2018회계연도 조달특별회계구조 473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474

II. 사업별 검토 475

총괄 475

1. 조달수수료 면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475

조달특별회계 478

세입 478

2. 비축물자 사업 수입: 목표재고량 대비 실제 비축량이 저조한 희소금속 확보 방안 마련 필요 478

3. 건물매각대, 토지매각대: 반복적인 매각대 세입의 수납부진 문제 481

세출 483

4. 정부조달 우수제품 선정 및 홍보: 홍보자료 제작 예산의 연내 집행 및 우수제품 어플리케이션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483

5. 공사 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낙찰률 하락 방지와 시설안전성 제고를 위한 공사수행능력 평가기준 강화 필요 486

통계청 489

I. 개관 489

1. 결산 개요 489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492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492

II. 사업별 검토 493

일반회계 493

세출 493

1. 순환센서스 시험조사: 과거 5년간 17억원이 투입된 순환센서스 도입 포기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 필요 493

2. 품질관리: 일반용역비로 수행되고 있는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일반연구비 집행 필요 496

3.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승인액이 예산편성액의 6.5배로 과도한 문제 498

4. 통계조사지원: 전용ㆍ조정ㆍ집행잔액을 활용한 익년도 신규사업 추진 문제 500

5. OECD 세계포럼: OECD 세계포럼 예비회의 미개최에 따른 불용 발생 및 행사대행 변경계약 미체결 문제 503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21

[표 1] 2018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총수입 결산 21

[표 2] 2018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총지출 결산 22

[표 3] 2018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총수입 결산 22

[표 4] 2018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총지출 결산 23

[표 5] 2018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 결산 24

[표 7] 2018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입 결산 25

[표 8] 2018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출 결산 25

[표 9] 2018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재무제표 요약 26

[표 10] 2018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재무제표 요약 27

[표 11] 2018년 기타잡수입 결산 29

[표 12] 최근 3년간(2016~2018) 경호안전교육원 수탁교육생 추이 30

[표 13] 2018년 경호안전교육원 교육비 및 숙박비 징수 내역 31

[표 14] 2018년 조달교육원 교육비 및 숙박비 징수 내역 31

[표 15] 2018년도 국정평가관리 사업 결산 32

[표 16]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국정평가관리 사업 정책연구비 결산 33

[표 17] 2018년도 정보화 추진 사업 결산 34

[표 18] '16~'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34

[표 19] 2018년도 정보화 추진 사업 결산 36

[표 20] 2018년 경호안전교육원 연구용역비 집행 세부내역 36

[표 21] 경호안전교육원 일반연구비 집행 현황 37

국회 38

[표 1] 2018회계연도 국회 소관 총수입 결산 38

[표 2] 2018회계연도 국회 소관 총지출 결산 38

[표 3] 2018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입 결산 39

[표 4] 2018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출 결산 39

[표 5] 2018회계연도 국회 재무제표 요약 40

[표 6] 2018년도 국회미래연구원 사업 결산 42

[표 7] 2018년도 국회미래연구원 인건비 결산 내역 43

[표 8] 2018년도 국회미래연구원 사업비 연구인력 계획 대비 집행 내역 44

[표 9] 2018년도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사업 결산 45

[표 10]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연도별 추진내용 및 예산계획 46

[표 11] 2018년도 전자도서관운영 사업 결산 47

[표 12] 2018년 전자도서관운영 관련 일반연구비 집행 현황 47

[표 13] 국회도서관 소장자료 원문DB 구축 현황 49

[표 14] 최근 5년간 전자도서관 원문DB 구축예산 및 구축량 49

[표 15] 공공정책정보DB 구축현황 50

[표 16] 2018년도 예산정책처 정보화 사업 결산 51

[표 17] NABO 재정경제통계시스템과 경제재정정보시스템 비교 52

[표 18] NABO 재정경제통계시스템과 타 기관 통계정보시스템 비교 52

[표 19] NABO 재정경제통계시스템 개시 이후 월별 주요 메뉴별 페이지 조회 실적 54

[표 20] 2018년도 입법 및 정책조사 분석 서비스 사업 결산 55

[표 21] 최근 4년간 전문가 자문료 결산 내역 56

[표 22] 최근 4년간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하는 각종 조사ㆍ분석 보고서의 계획 대비 실적 57

[표 23] 2014∼2018년도 '보고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57

[표 24] 2016∼2018년도 '보고서 포상' 실시 내역 58

[표 25] 2018년도 입법조사처 정책연구비 결산 59

[표 26] 2018년도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비 집행 내역 60

국가인권위원회 61

[표 1] 2018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61

[표 2]/[표 1] 2018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62

[표 3]/[표 2] 2018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62

[표 4]/[표 3] 2018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62

[표 5]/[표 4] 2018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재무제표 요약 63

[표 6]/[표 5] 2018년도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 결산 65

[표 7]/[표 6] 2018년 12월 인권옹호자회의(제주) 참가 현황 67

[표 8]/[표 7] 2018년도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사업 결산 68

[표 9]/[표 8] 인권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조사ㆍ상담실 공사 현황 69

[표 10]/[표 9] 2018년도 국제교류협력 사업 결산 70

[표 11]/[표 10] ASEM 노인인권 증진 및 협력사업,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지원금 비교 72

[표 12]/[표 11] 2018년도 인권의식 향상, 차별예방 및 인권문화조성 사업 결산 73

[표 13]/[표 12] 인권의식 향상, 차별예방 및 인권문화 조성 사업 비교 74

법무부 76

[표 1] 2018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총수입 결산 76

[표 2] 2018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총지출 결산 77

[표 3] 2018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세입 결산 77

[표 4] 2018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세출 결산 78

[표 5] 2018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78

[표 6] 2018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78

[표 7] 2018회계연도 법무부 재무제표 요약 79

[표 8] 2018회계연도 법무부 재정흐름도 80

[표 9] 법무부 및 검찰 전용차량 배정 내역 82

[표 10] 국유재산관리기금 내 교정시설 신축 ‧ 이전 관련사업 내역 86

[표 11] 2018년 면허료 및 수수료 결산 87

[표 12] 최근 3년간 면허료 및 수수료 수납 내역 88

[표 13] 2018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 세부항목별 수납내역 88

[표 14] 2018년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업 결산 90

[표 15] 2017～2018년 조정단계별 사건 계류 내역 90

[표 16] 2018년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보조금 예산산출 및 집행 내역 92

[표 17] 2018년도 공소유지 사업 결산 93

[표 18] 대법원 '법정중심 재판운영' 사업 내 국민참여재산 홍보예산 편성 내역 93

[표 19] 2018년도 배심제 홍보비 집행 내역 94

[표 20] 2018년도 과학수사인프라구축 사업 결산 95

[표 21] 연도별 영상녹화 조사실 설치내역 95

[표 22] 최근 5년간 조사실 1건당 영상녹화조사 실시 목표 및 실적 96

[표 23] 2018년도 허익범 특별검사 사업 결산 97

[표 24] 2018년도 특별감찰관인건비 사업 등 결산 99

[표 25] 2018연도 특별감찰활동 임차료 집행내역 101

[표 26] 2018년도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사업 결산 102

[표 27] 2018년도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사업 결산 104

[표 28] 2018년 법률홈닥터 배치 지역 104

[표 29] 지역별 법률홈닥터 및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배치 내역 105

[표 30] 2018년도 법무행정정보화 등 결산 106

[표 3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보시스템 관리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107

[표 32] 2018년도 서민 ㆍ 사회적 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 결산 108

[표 33] '서민ㆍ사회적 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 성과지표 설정 내역 109

[표 34] 2018년도 법무실 기본경비(총액) 결산 110

[표 35]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중 이 ‧ 전용 금지 관련 내용 111

[표 36] 2018년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사업 결산 112

법제처 114

[표 1] 2018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총수입 결산 114

[표 2] 2018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총지출 결산 115

[표 3] 2018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 결산 115

[표 4] 2018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출 결산 116

[표 5] 2018회계연도 법제처 재무제표 요약 117

[표 6] 2018년도 법령정보제공 사업 결산 119

[표 7] 2018년 온라인 홍보 플랫폼 '여기로' 위탁운영 계약 체결 현황 120

[표 8] 연도별 어린이법제관 신청ㆍ선발ㆍ수료 현황 122

[표 9] 최근 3년간 어린이법제관 수료 기준 122

[표 10] 2018년도 법제정비 사업 결산 124

[표 11] 2018년도 알기쉬운 법제구축 사업 비목별 집행 내역 125

[표 12] 2018년 알기쉬운 법제구축 사업 연구용역비 예산변경 활용 현황 126

[표 13] 2018년 알기쉬운 법제구축사업 연구용역 현황 126

[표 14] 알기쉬운 법제구축 사업 시행에 따른 축소ㆍ변경 사업 내역 127

[표 15] 2018년도 법령심사지원 사업 결산 128

[표 16] 연도별 입법영향분석 사업 추진 현황 129

[표 17] 법령입법영향분석 연구용역 대상 선정 기준 129

[표 18] 2018년도 각 사업별 연구용역 집행 현황 130

[표 19] 2018년도 남북법제연구 사업 결산 132

[표 20] 남북법제 연구사업 연구용역 추진 현황 133

감사원 135

[표 1] 2018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총수입 결산 135

[표 2] 2018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총지출 결산 136

[표 3] 2018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세입 결산 136

[표 4] 2018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세출 결산 136

[표 5] 2018회계연도 감사원 재무제표 요약 137

[표 6] 최근 3년간 국민감사청구 처리현황 140

[표 7] 최근 3년간 공익감사청구 처리현황 140

[표 8] 2018년도 감사연구활동경비 자문료 사업 결산 141

[표 9] 최근 3년간 감사활동경비 사업에 편성된 자문료 집행현황 142

[표 10] 최근 5년간 감사연구 자문료 분기별 집행내역 142

[표 11] 2018년도 명예민원상담관 활동비 사업 결산 143

[표 12] 감사원 명예상담관과 권익위 명예상담위원 근거규정 비교 144

[표 13] 2018년도 감사자료 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결산 145

[표 14] 2018년 감사자료 분석시스템 구축내역 146

[표 15] 최근 4년간(2015년∼2018년) 감사자료 분석시스템 구축경과 147

헌법재판소 148

[표 1]/[표 2] 2018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총수입 결산 148

[표 2]/[표 1] 2018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총지출 결산 149

[표 3]/[표 2] 2018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 결산 149

[표 4]/[표 3] 2018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출 결산 149

[표 5]/[표 4] 2018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재무제표 요약 150

[표 6]/[표 5] 2018년 면허료 및 수수료 결산 152

[표 7]/[표 6] 2014~2017년 응시수수료 징수금액의 연도별 세부내역 153

[표 8]/[표 7] 2018년 채용응시료 세입내역 153

[표 9]/[표 8] 2018년도 본부기본경비, 재판활동운영지원, 헌법재판연구원기본경비 결산 154

[표 10]/[표 9] 2018년도 헌법재판소 전용 차량 및 업무용 차량 예산 현황 155

[표 11]/[표 10] 2018년도 전용차량 배정대상별 운용현황 155

[표 12]/[표 11] 헌법재판소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 156

[표 13]/[표 12] 2018년도 인건비 결산 157

[표 14]/[표 13] 2018년도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외부강의 신고 내역 158

[표 15]/[표 14] 최근 3년간 헌법재판소 공무원 외부강의 실시 내역 158

[표 16]/[표 15] 2018년도 인건비 결산 160

[표 17]/[표 16] 최근 5년간 헌법재판사건 및 헌법소원심판 접수 현황 160

[표 18]/[표 17] 최근 5년간 헌법소원심판 사건 처리 현황 162

[표 19]/[표 18] 2018년도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사업 결산 164

[표 20]/[표 19]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추진 실적 165

[표 21]/[표 20] 제2회 우수헌법 경연대회 수상 강의안 발간 및 배부 현황 166

[표 22]/[표 21] 2018년도 국제회의 참석 사업 결산 167

[표 23]/[표 22] 2018년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관회의 일반용역비 중 초청여비 집행 내역 168

[표 24]/[표 23] 2018년도 재판활동운영지원ㆍ재판자료확충ㆍ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사업 결산 170

[표 25]/[표 24] 2018년도 헌법재판소 인쇄물 편중 현황 171

[표 26]/[표 25] 2018년도 일부 인쇄물의 계약절차 없이 집행한 내역 173

대법원 174

[표 1] 2018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총수입 결산 174

[표 2] 2018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총지출 결산 175

[표 3] 2018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입 결산 175

[표 4] 2018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출 결산 176

[표 5] 2018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기금수입 결산 176

[표 6] 2018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기금지출 결산 176

[표 7] 2018회계연도 대법원 재무제표 요약 177

[표 8] 2018회계연도 대법원 재정흐름도 179

[표 9] 2018년 기타경상이전 수입 결산 181

[표 10] 최근 5년간 국고귀속 공탁건수 및 공탁금 182

[표 11] 2018년도 재판 일반경비 지원 사업 결산 내역 183

[표 12] 2018년 법원회보 및 법원공보 발행비용 집행내역 184

[표 13] 2018년도 본부 운영지원 사업 결산 내역 186

[표 14] 2018년도 본부 운영지원 사업 결산 내역 188

[표 15] 2017년 사법부 온라인 교육과정 실시 사업 비용 집행 내역 189

[표 16] 대법관 후보자 3인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임차내역 190

[표 17] 2018년도 사법업무전산화 사업 결산 내역 192

[표 18] 영상증언 시스템 구축 ・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집행액 193

[표 19] 최근 3년간 영상증언 시스템 이용건수 194

[표 20] 2018년도 사법정책 연구개선 사업 결산 내역 195

[표 21] 2018년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연구용역 197

[표 22]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관련 ISP/BPR 수행내역 197

[표 23] 2018년도 일반인건비 결산 199

[표 24] 최근 5년간 법관의 정원 대비 현원 추이 200

[표 25] 2018년도 국민참여재판 운영 사업 결산 201

[표 26] 최근 5년간 국민참여재판 처리 현황 202

[표 27] 2018년도 등기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 사업 결산 204

[표 28] 최근 5년간 등기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처리 내역 205

[표 29] 2018년도 소송구조 지원 결산 207

[표 30] 최근 3년간 소송구조 지원 사업 집행실적 208

[표 31] 2018년도 조정제도 지원 결산 209

[표 32] 직업군별 조정위원 구성 비중 210

[표 33] 일부 지방법원의 조정위원 활동 실적 210

[표 34] 2018년도 공용재산취득 사업 결산 212

[표 35] 2018년도 집행부진 청사건축 사업 결산 213

[표 36] 2018년도 실집행부진 청사별 집행부진 사유 213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216

[표 1] 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총수입 결산 216

[표 2] 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총지출 결산 217

[표 3] 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 결산 217

[표 4] 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 결산 218

[표 5] 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재무제표 요약 219

[표 6] 2018년 조세심판원 인건비ㆍ기본경비, 조세심판 정보화 결산 222

[표 7] 2014년∼2018년 조세심판원 사건처리건수 223

[표 8] 2014년∼2018년 조세심판원 사건처리일수 223

[표 9] 2018년도 현안과제 추진 지원 사업 결산 225

[표 10] 2015년도 통합 이전 각 세부사업 결산 226

[표 11] 2015∼2018년도 현안과제 추진 지원 사업 결산 226

[표 12]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 사업 세부 내역 227

[표 13]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 사업 세부 분야별 예산 집행 내역 228

[표 14] 2018년도 부패예방감시단 운영 사업 결산 229

[표 15] 2018년도 통일연구원 출연 사업 결산 231

[표 16] 2013∼2019년도 통일연구원장 이ㆍ취임 현황 232

[표 17] 2018년도 통일연구원 집행률 80% 미만 연구사업 및 연구관련사업 232

[표 18] 2013∼2014년도 통일연구원 집행률 80% 미만 연구사업 및 연구관련사업 233

[표 19] 2018년도 한국개발연구원 출연 사업 결산 234

[표 20] 2018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결산 237

[표 21] 2016∼2018년 재정전문가포럼 운영사업의 5,000만원 초과 연구용역 수의계약 현황 238

[표 22] 재정전문가포럼 운영사업 위탁연구용역 계약체결과정 238

[표 23] 2016∼2018년 재정전문가포럼 운영사업의 2건 이상 연구용역 수행자 239

[표 24] 2018년 자체과제 중 위탁연구과제 일부 240

[표 25] 2018년 한국행정연구원 결산 241

[표 26] 2018년 한국노동연구원 결산 243

[표 27] 2018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기획사업비를 통한 채용광고비 등 집행 현황 244

국가보훈처 246

[표 1] 2018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총수입 결산 246

[표 2] 2018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총지출 결산 247

[표 3] 2018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세입 결산 247

[표 4] 2018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세출 결산 248

[표 5] 2018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기금수입 결산 248

[표 6] 2018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기금지출 결산 249

[표 7] 2018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재무제표 요약 250

[표 8] 2018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재정흐름도 251

[표 9] 2018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253

[표 10] 2016∼2018년 보훈급여금 과오불금 발생원인 254

[표 11] 2016∼2018년도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형사 고발 건수 254

[표 12] 2018년 보훈급여금 등 과오불 불납결손처리 내역 255

[표 13] 2018년 재해보상금 사업 결산 257

[표 14] 2015∼2018년 재해보상금 사업 이ㆍ전용 현황 258

[표 15] 재해보상금의 근거법률별 법령소관부처와 집행부처 258

[표 16] 2018년 고엽제관련 특별지원 사업 결산 259

[표 17] 2018년 고엽제 특별지원 금액 및 수령인 내역 일부 260

[표 18] 2018년 취업지원 사업 결산 261

[표 19]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취업 지원제도 261

[표 20] 취업지원 사업의 성과지표 산출방법 및 성과 현황 262

[표 21] 2015∼2018년 취업유형별 취업인원 및 비중 263

[표 22] 2018년도 보훈단체운영 및 보훈단체선양활동등 사업 결산 264

[표 23] 2016∼2018년 보훈단체 당기 수익금 사용 현황 265

[표 24] 2018년도 국가보훈처 정보화사업 267

[표 25] 2018년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및 기타민간이자수입 결산 270

[표 26] 2015∼2018년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결산 271

[표 27] 2014∼2018년도 대부채권 수납 및 여유자금 현황 271

[표 28] 2018년도 장학금 사업 결산 272

공정거래위원회 274

[표 1] 2018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274

[표 2] 2018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275

[표 3] 2018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275

[표 4] 2018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276

[표 5] 2018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재무제표 요약 277

[표 6] 감사원 통지의무 부여 대상 수의계약의 통지의무 이행 현황 280

[표 7] 최근 4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사원 통지의무 위반 수의계약 281

[표 8] 2018년 과징금 결산 282

[표 9] 과징금 관련법령 및 위반행위 유형 282

[표 10] 최근 4년간 과징금 수납실적 283

[표 11] 2018년도 총액인건비성 인건비 사업 결산 284

[표 12] 2018년도 총액인건비성 인건비 편성내역 284

[표 13] 최근 4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인건비 결산 내역 285

[표 14] 2018년도 CP제도 운영 사업 결산 286

[표 15] CP등급 평가항목 286

[표 16] CP등급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287

[표 17] 2011년 이후 CP제도 도입 기업 현황 287

[표 18] CP도입 이후 인센티브 부여 현황 287

[표 19] 2018년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사업 결산 289

[표 20]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기능 및 업무 289

[표 21] 최근 5년간 분쟁조정사건 처리실적 290

[표 22] 최근 5년간 분쟁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 290

[표 23] 최근 5년간 분쟁조정 인력 및 사건처리 현황 291

[표 24] 2018년도 소비자중심경영(CCM) 활성화 사업 결산 292

[표 25] CCM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293

[표 26] 최근 4년간 CCM 신규 인증 기업 현황 294

[표 27] CCM인증 금융기업 현황 295

금융위원회 296

[표 1] 2018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296

[표 2] 2018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297

[표 3] 2018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297

[표 4] 2018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298

[표 5] 2018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수입 결산 298

[표 6] 2018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지출 결산 299

[표 7] 2018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재무제표 요약 300

[표 8] 2018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재정흐름도 301

[표 9] 2018년도 전문금융인 양성과정 설립 사업 결산 내역 303

[표 10] 2018년 부산대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의 보조금 실집행실적 304

[표 11] 2018년 주요 학생교육경비 집행부진 내역 305

[표 12] 2018년도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 사업 결산 내역 306

[표 13] 서울 및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 추이 308

[표 14]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 진입 추이 (연도말 기준) 308

[표 15] 최근 5년간 동남아시아 지역 직접투자액 및 신규법인 진출 현황 309

[표 16] 2018년도 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 구축 사업 결산 내역 310

[표 17] 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 구축의 연도별 추진현황 311

[표 18] FIU 전산망 구축 ․ 운영(정보화) 사업의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311

[표 19] 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 DBMS 소프트웨어 배포비용 집행내역 313

[표 20] 2018년도 주택금융공사 출자 사업 결산 내역 314

[표 21] 최근 5년간 정책모기지 공급실적 315

[표 22] 최근 5년간 주택금융공사 유동화보증 지급보증배수 315

[표 23] 2018년도 산업은행출자(혁신모험펀드) 사업 결산 내역 317

[표 24] 성장지원펀드 조성실적 및 계획 318

[표 25] 2018년 리그별 펀드조성 실적 318

[표 26] 2018, 2019년 성장지원펀드 민간 제안부문 신청 및 선정 내역 319

[표 27] 2018년도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결산 내역 321

[표 28]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중 일반용역비 세목조정 내역 321

[표 29] 인터넷 전문은행 현장방문 규제혁신 행사 용역 정산내역서 322

[표 30] 인터넷 전문은행 현장방문 규제혁신 행사의 주요내용 323

[표 31] 2018년 일반회계 전입금 결산 내역 324

[표 32] 공적자금상환기금 구조와 자금 흐름 325

[표 33] 2018년 공적자금상환기금 재계산에 따른 향후 재정과 금융권의 부담액 327

[표 34] 최근 5년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이입된 세계잉여금 규모 327

[표 35] 2018년 금융성 기금 기타경상이전 수입 결산 329

[표 36] 금융성 기금별 2017, 2018년 기타경상이전 수입 수납률 330

[표 37] 2017, 2018년 금융성 기금별 구상채권 수납률 330

[표 38] 2018년도 시장안정특별보증 대위변제 결산 332

[표 39] 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 구상채권 잔액 및 대손충당금 현황 334

[표 40] 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 기본재산 출연내역 335

[표 41] 2018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 결산 336

[표 42] 최근 5년간 주신보 운용배수 추이 337

[표 43] 최근 5년간 주신보 보증공급 실적 및 2019년 계획 337

[표 44] 2018년도 대위변제금 결산 339

[표 45] 최근 5년간 농신보 대위변제액 및 대위변제율 추이 340

[표 46] 최근 5년간 농신보 보증사고율 추이 340

[표 47] 2018년도 인건비 결산 341

[표 48] 2018년말 기준 농신보 직급별 인력운용 현황 341

[표 49] 농신보와 금융위 소관 공공기관의 2018년 1인당 평균인건비 342

[표 50] 농신보와 금융위 소관 공공기관의 직급별 인력구성 현황 342

[표 51] 2018년도 재고자산매각대 결산 343

[표 52] 예금보험기금상환채권기금 보유 출자금융회사 지분 현황 344

국민권익위원회 347

[표 1] 2018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347

[표 2] 2018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348

[표 3] 2018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348

[표 4] 2018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348

[표 5] 2018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재무제표 요약 349

[표 7]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30인의 구성 352

[표 8]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구성 체계 352

[표 9]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대표자 출석 현황 353

[표 10] 2018년도 행정심판 운영 사업 결산 355

[표 11] 최근 5년간 연도별 행정심판 처리기간 현황 356

[표 12] 2018년도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사업 결산 357

[표 13] 2014∼2018년 기관유형별 청렴도 측정 결과 358

[표 14] 청렴도 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사업의 성과지표 359

[표 15] 2017, 2018년 시장형 공기업 청렴도 측정결과 360

[표 16] 2018년도 공익신고 보상금, 부패행위신고자 보상금 사업 결산 361

[표 17] 공익신고 보상금,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의 지급 현황 362

[표 18] 2018년도 권익정책 알리기 사업 결산 364

[표 19] 2018년도 권익정책 알리기 사업 외 예산으로 실시된 홍보비 현황 365

[표 20] 2014~2018년 권익정책 인지도 현황 366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367

[표 2] 2018회계연도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 ‧ 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368

[표 3] 2018회계연도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 ‧ 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368

[표 4] 2018회계연도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 ‧ 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368

[표 5] 2018회계연도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 ‧ 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재무제표 요약 369

[표 6] 2018년도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결산 371

[표 7] 2018년도 7개 세부사업의 사업비 결산 372

[표 8] 2018년도 세부사업별 계약 내역 374

[표 9] 2018년도 계약 건 중 감사원 통지대상 376

기획재정부 378

[표 1] 2018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수입 결산 378

[표 2] 2018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지출 결산 379

[표 3] 2018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 결산 379

[표 4] 2018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 결산 380

[표 5] 2018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380

[표 6] 2018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381

[표 7] 2018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재무제표 요약 382

[표 8] 2018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재정흐름도 383

[표 9] 최근 10년간 국세수입 결산 현황 385

[표 10] 2018년도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386

[표 11] 최근 5년간 국세수입 예산과 수납액 간 차이 발생 사유 387

[표 12] 최근 5년간 소득세 수납 현황 388

[표 13] 최근 5년간 농특세 수납 현황 388

[표 14] 최근 5년간 관세 수납 현황 389

[표 15] 최근 5년간 주세 수납 현황 389

[표 16] 최근 5년간 교육세 수납 현황 390

[표 17] 최근 5년간 증권거래세 수납 현황 390

[표 18] 정부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 오차율 비교 391

[표 19] 연도별 국세수입 결산 현황 392

[표 20] 연도별 국세 미수납사유 및 사유별 금액 393

[표 21] 2018년도 세목별 결산 실적 394

[표 22] 2018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지출 결산 395

[표 23] 2018년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사업 내역 396

[표 24] 2018회계연도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출 결산 397

[표 25] 대외경제협력기금 최근 5년간 기업 규모별 차관내역 398

[표 26] 2018년 정부출자수입 결산 400

[표 27] 2018년~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배당 계획 401

[표 28]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정부배당 성향 401

[표 29] 배당유보를 통한 기관별 투자과제 402

[표 30] 2018년도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 사업 결산 404

[표 31] 연도별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 수행내역 405

[표 32] 연도별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내역 405

[표 33] 최근 5년간 조세지출 규모 406

[표 34] 2018년도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사업 결산 407

[표 35] 2018년 내역사업별 예산 및 집행액 408

[표 36] 2018년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사업 결산 409

[표 37] 2018년 개발도상국 연수프로그램 실시 내역 410

[표 38] 2018년도 통상연계형 경제협력 사업 결산 412

[표 39] 2018년 내역사업별 사업 개요 413

[표 40] 2019년 4월말 기준 실집행 내역 413

[표 41] 2018년도 지식협력단지운영 사업 결산 414

[표 42] 2018년 예산 이월 사유 415

[표 43] 2018년 지식협력단지 운영 사업 세부 집행내역 416

[표 44] 2018년도 혁신성장활성화 사업 결산 418

[표 45] 2018년도 해외기관 파견 등 사업 결산 420

[표 46] 최근 5년간 해외기관 파견 등 사업 결산 현황 420

[표 47] 최근 5년간 연도별 국제기구 파견 현황 421

[표 48] 2018년 여유자금운용수입 결산 422

[표 49] 2015년 이후 여유자금운용수입 실적 현황 423

[표 50] 2015년 이후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운용 현황 423

[표 51] 2018년도 융자계정 사업 결산 424

[표 52] 융자사업별 사업내용 425

[표 53] 융자계정 전체 지출액 대비 융자사업 실적 추이 426

[표 54] 2018년 공자기금예수 결산 427

[표 55] 대외경제협력기금의 2019년 1월 차관 집행 실적 428

[표 56] 2018년도 개발협력인식증진 및 아시아차관 사업 결산 429

[표 57] 2018년도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지원 사업 결산 431

[표 58] 성장지원센터별 지원업체 수 432

[표 59] 성장지원센터별 (예비)사회적기업 승인을 받은 업체 수 432

[표 60]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조성 현황 433

국세청 434

[표 1] 2018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총수입 결산 434

[표 2] 2018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총지출 결산 435

[표 3] 2018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입 결산 435

[표 4] 2018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출 결산 436

[표 5] 2018회계연도 국세청 재무제표 요약 437

[표 6] 2018년 과태료 결산 439

[표 7] 최근 3년간 과태료 수납사유별 수납현황 440

[표 8] 독촉기한 미경과분 제외 과태료 수납률 441

[표 9] 2018년도 소송수행비용 ㆍ 확정채무지급 사업 결산 442

[표 10] 최근 5년간 조세소송 패소 현황 443

[표 11] 최근 5년간 대리인 선임 ㆍ 직접수행 조세소송 패소 현황 443

[표 12] 18년 조세소송 패소율 현황 444

[표 13] 2018년도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사업 결산 445

[표 14] 납세협력비용 측정 연구용역 예산 및 집행 현황 446

[표 15] 2018년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 사업 결산 447

[표 16] 최근 5년간 연도별 의무상환 현황 448

[표 17] 최근 5년간 장기미상환자 현황 448

[표 18] 2018년도 빅데이터 도입 사업 결산 449

[표 19] 빅데이터 센터 구축 ISP 주요내용 450

관세청 451

[표 1] 2018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총수입 결산 451

[표 2] 2018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총지출 결산 452

[표 3] 2018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 결산 452

[표 4] 2018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출 결산 452

[표 5] 2018회계연도 관세청 재무제표 요약 453

[표 6] 2018년 과태료 결산 455

[표 7] 위반 사유별 최근 5년간 과태료 수입 현황 456

[표 8] 관세청 대책마련 전 ㆍ 후 과태료 수납률 비교 457

[표 9] 2018년 벌금 ㆍ 과료 및 기계기구매각대 결산 458

[표 10] 기계기구매각대 중 감시정 매각대금 비중 460

[표 11] 2018년도 AEO 공인심사 위탁 사업 결산 461

[표 12] 연도별 AEO 유효업체 수 461

[표 13] 주요국 AEO MRA 체결 건수('19.2월 기준) 462

[표 14] AEO 화물 통관 소요시간 측정결과 462

[표 15] 연도별 AEO 신규신청 현황 463

[표 16] 2018년도 중소기업 원산지관리지원 사업 결산 464

[표 17] 'YES FTA'와 'OK FTA' 비교 465

[표 18] 2018년도 컨테이너검색기 등 도입 사업 결산 467

[표 19] 2010년 이후 컨테이너검색기 납품 계획 및 실적 468

[표 20] 컨테이너검색기 교체 ㆍ 설치 계획 468

[표 21] 관세청 컨테이너검색기 보유 현황 469

조달청 470

[표 1] 2018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총수입 결산 470

[표 2] 2018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총지출 결산 471

[표 3] 2018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입 결산 471

[표 4] 2018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출 결산 471

[표 5] 2018회계연도 조달청 재무제표 요약 472

[표 6] 2018회계연도 조달청 재정흐름도 473

[표 7] 2018년 내자구매ㆍ외자구매ㆍ시설계약 사업수입 결산 476

[표 8] 조달수수료 감면 항목 현황 477

[표 9] 2018년 비축물자 사업 수입 결산 478

[표 10] 최근 4년간 리튬 및 스트론튬의 목표재고 달성 현황 479

[표 11] 비축물자사업수입 최근 4년간 결산 내역 480

[표 12] 2018년 건물매각대, 토지매각대 세입 결산 481

[표 13] 최근 4년간 건물매각대 및 토지매각대 결산 내역 482

[표 14] 2018년도 정부조달 우수제품 선정 및 홍보 사업 결산 483

[표 15] 2018년도 우수제품 선정 및 홍보 예산 484

[표 16] 최근 5년간 홍보자료 제작 예산 집행 현황 484

[표 17] 2018년도 공사 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사업 결산 486

[표 18] 최저가낙찰제와 종합심사낙찰제 비교 487

[표 19] 최근 5년간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결과 488

통계청 489

[표 1] 2018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총수입 결산 489

[표 2] 2018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총지출 결산 490

[표 3] 2018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입 결산 490

[표 4] 2018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출 결산 490

[표 5] 2018회계연도 통계청 재무제표 요약 491

[표 6] 2018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결산 493

[표 7] 미국ㆍ프랑스와의 순환센서스(안) 비교 494

[표 8] 순환센서스 자료수집과 공표수준 495

[표 9] 인구주택총조사 순환센서스 1, 2차 시험조사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495

[표 10] 2018년도 통계기준 및 품질관리 사업 결산 496

[표 11] 정기통계품질진단 및 수시통계품질진단 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497

[표 12] 2018년도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결산 498

[표 13] 2018년도 대행조사별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승인 현황 499

[표 14] 최근 5년간(2014~2018년)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결산 현황 499

[표 15] 2018년도 통계조사지원 사업 결산 500

[표 16] 2018년도 통계조사지원 사업 결산 500

[표 17] 가계동향조사 소득-지출부문 통합 전후 비교 501

[표 18] 가계동향(통합)조사 준비를 위해 통계조사지원 사업 예산을 집행한 내역 502

[표 19] 2018년도 OECD 세계포럼 결산 503

[표 20] OECD 세계포럼 일반용역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504

[표 21] OECD 세계포럼 계약내역 대비 실제집행내역 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