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교육위원회 19

교육부 20

I. 개관 20

1. 결산 개요 20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25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26

II. 사업별 검토 27

총괄 27

1. 수입대체경비: 연례적인 초과지출 발생 개선 필요 27

일반회계 30

세출 30

2.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사업: 타 부처 사업 보조금 지급 여부를 고려한 지자체 대응투자비율 설정 필요 30

3. 대학창업펀드 조성 사업: 펀드 투자 활성화 및 학생창업기업 투자 비율 제고 필요 33

4. 파란사다리 사업: 주관 대학 이외 학교 학생들의 사업 참여 비율 제고 필요 37

5. 자격정책심의회 운영: 자격정책심의회의 서면심사 비중 축소 필요 39

6.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적정 수준의 자체수입예산 계상 필요 41

7. 일반대출 이차보전 사업: 과도한 연체이자율 산정에 따른 대학생의 이자부담 과중 문제 44

8. 희망사다리 장학금 사업: 희망사다리 II유형의 지원실적 제고 필요 46

9. 교육급여 사업: 교육급여 수급자 수에 대한 연례적인 과다 추계 문제 48

10. 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 사업: 출연금 편성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50

11. 국립대학 시설확충: '에너지 지킴이' 사업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할 필요 52

12. 고등교육 및 대학재정정보분석시스템 운영: 법인의 재정여건 개선을 전제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분을 학교부담으로 하는 승인업무를 수행할 필요 55

13. 국가교육회의 일반연구비: 타 사업과 유사한 연구과제 수행 및 수의계약 비중 과다 문제 57

14.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관련 공론화 추진: 교육정책 수립과 관련한 연례적인 예비비 편성 문제 60

15. 의과학자 육성 지원 사업: 사업 수혜자의 기초의과학 분야 진출 비율 제고 필요 62

지역발전 특별회계 64

세출 64

16.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사업: 사업 운영이 기본계획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수행 6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67

세입 67

17. 기타경상이전수입: 집행잔액의 이자수입분 세입처리 필요 67

사학진흥기금 69

수입 69

18. 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 회수불가한 자산에 대한 장부 반영 및 투자금 관리 철저 필요 6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71

수입 71

19. 일반회계 전입금 사업: 연례적인 국가부담금 미수납 해소 필요 71

지출 73

20. 여유자금 운용: 자산의 간접운용 수익률 저조 7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7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6

I. 개관 76

1. 결산 개요 76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82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83

II. 사업별 검토 86

총괄 86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초과하는 계약 체결 지양 필요 86

2.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부설 연구기관 효율화 필요 92

3.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 소속 비정규직 등 인력운용 문제 95

4. 목적예비비: 목적예비비의 효과적인 집행방식 강구 필요 98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목적 및 기관 지정 요건 명확화 필요 101

6.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 연구개발비 미집행액 과다 105

7. 통합Ezbaro 연구비 관리시스템: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건별 지급 방식을 적용하는 등 연구비 관리 강화 필요 108

8.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 개정 필요 111

일반회계 114

세입 114

9. 기타경상이전수입: 출연금 집행잔액 반납 지연 문제 114

10. 면허료 및 수수료: 전파사용료 세입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117

세출 120

11. 민군기술협력 원천기술 개발사업: 개발기술 활용도 제고 및 중단과제의 경우 구매한 장비의 장비전문기관으로 이관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120

12. 중이온가속기 장치 구축 사업: 철저한 계약 관리 필요 122

13. 서울시립과학관 전시물 제작 지원: 철저한 사전 사업계획 수립 필요 124

14. 한국과학기술원ㆍ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수당 지급지침」을 개정할 필요 126

15. 고등과학원 연구운영비 지원: 연구비의 연말 집행 개선 필요 128

16.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 사업: 출연연구기관에 지원된 전문경력인사 활용 실태 점검 필요 131

17. 오창청사 교육시설 증축 사업: 출연된 사업비의 국고 반납 필요 134

18. 과학기술협력센터: 과학기술협력센터 역할 변화에 따른 효율적 관리 필요 137

19.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 구체적 성과 지표 마련 필요 140

20. 연구개발성과 기업이전 촉진 사업: 실적 미흡에 따른 사업 효율화 방안 강구 필요 142

우체금보험특별회계 148

세출 148

21. 홍보용품 구입: 보험 영업 홍보용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148

지역발전특별회계 151

세출 151

22.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사업: 출연금의 엄격한 관리 필요 151

과학기술진흥기금 154

지출 154

23. 영재교육기관 지원 사업: 행사개최 경비를 타 사업으로 조정 필요 154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156

수입 156

24. 법정부담금: 수입액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156

지출 159

25. 기금관리비: 기금관리 인력 비율에 따라 운영비 편성 필요 159

방송통신발전기금 161

지출 161

26.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 지원: 스마트미디어센터 활성화 필요 161

정보통신진흥기금 164

지출 164

27. SW중심대학 지원 사업: 임의로 기금계획을 변경ㆍ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164

방송통신위원회 167

I. 개관 167

1. 결산 개요 167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171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171

II. 사업별 검토 172

일반회계 172

세출 172

1. KBS 지역(총)국 재난재해 자막속보시스템 개선: 재난방송의 신속성 확보를 위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할 필요 172

2. 모바일 앱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스마트폰 단말기 구매 등 소요경비 절감 필요 175

방송통신발전기금 179

지출 179

3. 시청자권익증진 인프라 마련: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사업의 계획적인 추진 필요 179

4. 시청자평가원 활성화 지원: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방송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필요 181

5.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시청각장애인용 TV의 조기 보급 노력 필요 184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사업: 시간외근무수당 및 축ㆍ조의금 집행 개선 필요 187

7. 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 사업: 차별화된 공익광고 주제 선정 필요 190

원자력안전위원회 192

I. 개관 192

1. 결산 개요 192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196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196

II. 사업별 검토 197

총괄 197

1. 원자력안전 R&D: 특정 규제 전문기관 중심의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지양 필요 197

일반회계 201

세출 201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기금으로 이관된 사업 이월액의 국고 반납 필요 201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204

수입 204

3. 법정부담금: 원자력안전관리비용의 세입 비목 변경 필요 204

지출 207

4. 라돈측정서비스 운영: 2만 가구 라돈측정 목표치 달성과 잔여 장비 활용방안 마련 필요 207

5. 통화금융기관 예치: 기금 여유자금 증가에 따른 수익률 제고 필요 211

외교통일위원회 213

외교부 214

I. 개관 214

1. 결산 개요 214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219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219

II. 사업별 검토 220

총괄 220

1. 명예영사: 명예영사 자격 및 활동실적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220

2. 외교부 연구용역 계약체결 공통: 비공개ㆍ수의계약 비중 축소 필요 222

3. 포상금: 일반수용비를 통한 포상금 집행 부적정 225

일반회계 227

세출 227

4. 외교네트워크 구축: 외교네트워크 구축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집행 지침 위반 부적정 227

5. 기관운영 기본경비: 이임ㆍ부임 직원 교체여비의 부정확한 추계로 인한 과다한 내역변경 및 전용 부적정 231

6.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 과소편성으로 인한 연례적 예비비 지출 부적정 234

7. 공관에너지협력외교활동: 에너지ㆍ인프라 전문관 자격요건 강화 및 성과관리를 통한 수주지원실적 제고 필요 236

8.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노력 추진: 연례적 집행부진에 대한 대안 마련 및 성과지표 보완 필요 240

9.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중남미 국제기구 인턴 활용방안 마련 및 중남미 사업 참여실적 제고 등 243

10.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성과 전체를 반영하지 못하는 성과지표 개선 및 전략적 문화교류국가 선정절차 보완 필요 248

11. 국제개발협력 사업: 연례적 집행부진 및 사업취소 방지를 위하여 예산 편성 시 집행가능성 신중 검토 필요 251

12.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ODA): 신청자 수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254

13. 재외동포재단 출연: 한상활용 청년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중도포기 방지대책 마련 및 재외동포 정치력 신장 사업의 지원 기준 정립 필요 258

국제교류기금 262

지출 262

14. 문화예술교류협력: 사업간 중복 조정 및 지원 국가 편중 해소 필요 262

통일부 266

I. 개관 266

1. 결산 개요 266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270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271

II. 사업별 검토 272

총괄 272

1. 북한인권재단 출범 이전 사무실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 집행 및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전용ㆍ조정 절차 미비 등 부적정 272

일반회계 277

세출 277

2. 지역통일센터 설치 사업: 기관의 기능통합 사업 추진 시 면밀한 사전 준비 필요 277

3.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 하나원 특수경비대 직접고용 전환 계획에 대한 법적 검토 미흡 280

4.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 보로금 예산의 적정한 편성 및 보로금 지급기간 단축 필요 283

남북협력기금 286

지출 286

5. 민생협력 지원 사업: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 노력 필요 286

6. 사회문화교류 지원 사업: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의 효율적 추진 필요 28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91

I. 개관 291

1. 결산 개요 291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294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294

II. 사업별 검토 295

총괄 295

1. 민주평통 자문회의의 내실 있는 구성ㆍ운영 필요 295

일반회계 299

세출 299

2. 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 민주평통 블로그의 활용도 제고 필요 299

3. 정보화사업 추진 사업: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 보수 필요 302

국방위원회 304

국방부 305

I. 개관 305

1. 결산 개요 305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310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311

II. 사업별 검토 312

일반회계 312

세출 312

1.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보체계관리단: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운영되는 비출연사업 결산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필요 312

2. 해강안 철책제거: 국비사업으로의 사업방식 전환 및 군사요충지의 철책제거시 세밀한 검토 필요 315

3. GP철거 후 장비이전: 철거GP에 대한 감시ㆍ화력장비 이전 사업관리 소홀 320

4. 교육용 드론봇 구매: 전력화 시기ㆍ국회 승인을 고려한 교육용 드론 구매 및 부대개편ㆍ창설과 예산확보 시기의 상호연계 강화 필요 323

5. 정보체계 개발유지: 고정통신체계의 운영상 제한사항 해소대책 마련 필요 327

6. 기동장비: 관행적인 先정비ㆍ납품 後가격협상에 따른 방산업체 재정 부담 가중 및 전력운용 지연 332

7. 장교인건비ㆍ부사관인건비: 장교 및 부사관 명예전역수당 현실화를 통한 예산조정 최소화 필요 335

8. 의ㆍ치대 위탁교육: 장기군의관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개선 필요 337

9. 무관부 활동(DIA분석관): 주재무관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미국 국방정보국(DIA) 파견분석관 운영문제 340

군인연금기금 342

수입 342

10. 일반회계전입금: 군인연금 보전금 지속증가에 대응한 제도개선 필요 342

병무청 346

I. 개관 346

1. 결산 개요 346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349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349

II. 사업별 검토 350

일반회계 350

세출 350

1. 병역판정검사: 포렌식 장비 활용 전문분석관 확보 필요 350

2.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예술ㆍ체육요원 제도의 단계적 축소ㆍ폐지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필요 353

3. 병역판정검사: 입영신체검사 및 병역판정검사 운영 일원화 필요 356

방위사업청 359

행정안전위원회 360

행정안전부 361

I. 개관 361

1. 결산 개요 361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364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365

II. 사업별 검토 366

일반회계 366

세출 366

1.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 사업성격에 맞는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 366

2.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예비비 배정ㆍ집행 사업의 엄격한 요건 적용 및 적정한 예비비 배정을 통한 이월액 최소화 필요 369

3.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집행률을 감안한 예산 교부로 연례적 이월발생 최소화 필요 371

4. 생활공감정책추진 사업: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의 운영 내실화 필요 373

5. 전자정부지원(정보화): 타 부처 사업(행정안전부 소관이 아닌)에 대한 해당 상임위의 인지 부재 문제 및 동일사업임에도 연도별로 소관을 달리하여... 375

6. 정보자원관리지원(정보화): 예산수립 단계에서의 정보화사업 사전 협의로 실효성 확보 필요 382

7. 캄보디아ㆍ베트남 범정부 전자정부 협력사절단 파견 사업(ODA):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한 사업수행 방식 개선 검토 필요 384

8. 인건비(국과수): 법의관의 연례적 결원 발생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 필요 387

9. 풍수해보험: 저조한 보험가입률 제고 및 홍보 강화 필요 389

10. 재난안전통신망 구축ㆍ운영(정보화):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391

11.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사업: 정책연구용역 연도말 집행 지양 393

12.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운영 및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운영: 예산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비비 배정으로 불용액 최소화 필요 395

13. 지역공동체일자리: 단순 일자리제공 사업 비중을 축소하고, 참여자의 민간취업 연계 등을 강화할 필요 397

경찰청 399

I. 개관 399

1. 결산 개요 399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403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404

II. 사업별 검토 405

총괄 405

1. 비직제 조직 운영: 직제외 조직의 운영 최소화 필요 405

일반회계 408

세입 408

2. 징계부가금: 수납률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 필요 408

세출 410

3.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사업의 민간 위탁보다는 경찰청이 직접 수행하는 방안 검토 필요 410

4.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 사업: 예비비 집행사업의 엄격한 요건 적용 및 집행 최소화 필요 412

5. 교통경찰업무용 전산시스템 고도화 사업: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과다한 예산 이월 방지 필요 414

6. 도로교통공단 정부출연: 자체수입 확대 등 재정자립도 제고 노력 필요 416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421

세입 421

7.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건강증진센터 활성화 대책 강구 필요 421

소방청 424

I. 개관 424

1. 결산 개요 424

2.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427

II. 사업별 검토 428

총괄 428

1. 중앙119구조본부: 사업비 집행 잔액을 활용한 연도말 물품구입 지양 필요 428

세출 431

2.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사업: 다양한 민간자원봉사자의 참여확대 및 시민수상구조대의 추가 배치 필요 431

3. 지능형 초고층 화재방호시스템 개발 연구: 체계적 사업관리로 연구비 부정수급 재발 방지 필요 435

4.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시설장비 지원 사업: 적정 수준의 장비 구비 필요 437

5.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충청강원대, 호남대): 계약취소로 인한 사업 중단 사례 재발 방지 필요 440

인사혁신처 443

I. 개관 443

1. 결산 개요 443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447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448

II. 사업별 검토 449

일반회계 449

세출 449

1. 인건비(수습행정관 등): 적정수준의 재원 편성 필요 449

2. 교육과정 운영 사업: 신규 시간선택제 공무원 교육의 내실화 필요 451

3. 정책연구개발(R&D) 사업: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대면회의 활성화 필요 454

4.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 운영 사업: 국제기구 다변화 및 고위직 진출 노력 필요 458

5.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내실화 사업: 인재정보의 충실한 등록 등 사업의 내실화 필요 463

공무원연금기금 466

총괄 466

6. 기금수익의 국가보전금 충당액 전무(全無) 부적정 466

수입 468

7. 건물매각대: 임대주택 매각계획의 중도변경 및 수납실적 저조 부적정 468

지출 471

8. 여유자금 운용 사업: 금융자산 투자 수익률 제고 필요 47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74

I. 개관 474

1. 결산 개요 474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477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477

II. 사업별 검토 478

일반회계 478

세출 478

1. 위탁선거관리: 과다한 불용 발생과 기타운영비(210-16목)의 부적정한 집행 개선 478

2.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사업 준비 미흡으로 인한 기니 선거관리 선진화 사업 전액 불용과 사업 중단 방침에 따른 비효율적 집행 개선 481

3.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선거장비 점검 사업'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 487

4. 선거방송토론: '미래유권자 과정 사업'의 고등학생 토론대회와 유사ㆍ중복 문제 490

5. 투개표선진화(정보화): 온라인투표시스템의 효용성 제고 필요 492

6. 민주시민의식 함양 및 지원: 급식비 및 임차료 예산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496

7. 공명선거기반조성: '유권자의 날 및 유권자 주간 홍보' 사업의 적정한 집행 필요 498

교육부 20

[표 1] 2018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총수입 결산 20

[표 2] 2018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총지출 결산 21

[표 3] 2018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입 결산 21

[표 4] 2018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출 결산 22

[표 5] 2018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22

[표 6] 2018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23

[표 7] 2018회계연도 교육부 재무제표 요약 24

[표 8] 2018회계연도 교육부 재정흐름도 25

[표 9] 최근 3년간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생 교육훈련지원 사업 초과수납액 28

[표 10] 최근 3년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 사업 초과수납액 28

[표 11] 최근 3년간 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 사업 초과수납액 28

[표 12]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생 숫자 및 한국사ㆍ한국어능력시험 응시생 추이 29

[표 13] 2018년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사업 결산 30

[표 14] 교육부 사업과 문체부 사업간 중복교부내역 31

[표 15] 2018년도 대학창업펀드 조성 사업 결산 33

[표 16] 대학창업펀드 결성 현황 33

[표 17] 대학창업펀드 투자 실적('18.12. 기준) 34

[표 18] 펀드 간 보수체계 비교 35

[표 19] 2018년도 파란사다리 사업 결산 37

[표 20] 주관대학별 참여학생 현황 38

[표 21] 2018년도 자격정책심의회 운영 사업 결산 39

[표 22] 최근 3년간 자격정책심의회 회의 내역 40

[표 23] 2018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사업 결산 41

[표 24] 2018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수입 내역 42

[표 25] 최근 3년간 청계서당 등록 및 수료현황 43

[표 26] 2018년도 일반대출 이차보전 사업 결산 44

[표 27] 최근 4년간 장학재단 일반상환 대출과 시중은행 대출 연체이자율 비교 45

[표 28] 최근 3년간 일반상환 대출 후 신용유의자로 전환된 대출자 현황 45

[표 29] 2018년도 희망사다리 장학금 사업 결산 46

[표 30] 희망사다리 II유형 장학금 지원실적 47

[표 31] 희망사다리 II유형 연령별 수혜 실적 47

[표 32] 2018년도 교육급여 사업 결산 48

[표 33] 2018년도 교육급여 보조금 실집행 실적 49

[표 34] 최근 3년간 교육급여 수급자 계획 및 실제 수급 인원 49

[표 35] 2018년도 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 사업 결산 50

[표 36] 2018년도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결산 52

[표 37] 임대형 민자사업(BTL)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52

[표 38] 내내역사업별 집행잔액 사용 내역 53

[표 39] 2018년도 BTL 성과평가위원회 개최 및 결과공개 현황 54

[표 40] 2018년도 고등교육 및 대학재정정보분석시스템 운영 사업 결산 55

[표 41] 최근 5년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 현황 56

[표 42] 2017년 학교부담 승인 법인의 재정여건 개선계획 이행결과 56

[표 43] 2018년도 국가교육회의 일반연구비 사업 결산 57

[표 44] 2018년도 완료 연구과제 내역 57

[표 45] 교원양성 방식과 관련하여 각 사업별 유사하게 수행된 연구 과제 내역 58

[표 46] 2018년도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관련 공론화 추진 사업 결산 60

[표 47] 2018년도 의과학자 육성 지원 사업 결산 62

[표 48] 의과학자 육성 지원 사업 참여학생의 최근 3년간 진로분야 63

[표 49] 2018년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사업 결산 64

[표 50] 2018년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신청 및 선정 현황 65

[표 51]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정대학 신입생 정원 및 입학 인원 66

[표 52] 2018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67

[표 53] 2018년 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 사업 결산 69

[표 54] 기업 분할 후 재단의 기업어음 보유 내역 70

[표 55] 2018년 일반회계전입금 사업 결산 71

[표 56] 최근 3년간 사학연금 국가부담금 징수결정액 산정 내역 71

[표 57] 2018년도 여유자금 운용 사업 결산 73

[표 58] 여유자금운용 현황 73

[표 59] 사학연금기금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 내역 7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6

[표 1] 2018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총수입 결산 76

[표 2] 2018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총지출 결산 77

[표 3] 2018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입 결산 78

[표 4] 2018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출 결산 79

[표 5] 2018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80

[표 6] 2018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80

[표 7] 2018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무제표 요약 81

[표 8] 2018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정흐름도 82

[표 9] 2018년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 결산 86

[표 10] 중이온가속기 장치구축 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 87

[표 11] 2018년도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결산 87

[표 12]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 88

[표 13] 2018년도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결산 88

[표 14] 다목적실용위성 7호 개발 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총 계약금액 기준) 89

[표 15] 다목적실용위성 7호 개발 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연차별 계약금액 기준) 89

[표 16]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부설 연구기관 운영 현황 92

[표 17] 부설 연구기관과 출연연구기관 비교 92

[표 18] 2018년 특허 출원 및 활용 성과 93

[표 19] 2018년 논문 게재 성과 93

[표 20] 2018년 기술이전 성과 93

[표 2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인력 현황 95

[표 22] 박사후연구원 및 학생연구원 등 현황 97

[표 23] 2018년도 예비비 사업 결산 98

[표 24] 고용위기지역 지정 현황 99

[표 25] IITP 이관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변경 사항 102

[표 26] 특정연구기관의 연구개발목적기관 지정 현황 103

[표 27]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출연연구기관 선수금 현황 105

[표 28] 연도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수금 세부내역 106

[표 29] 연도별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수금 세부내역 107

[표 30] 연도별 기초과학연구원 선수금 세부내역 107

[표 31] 2018년도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결산 108

[표 32]/[표 1] 2018년 주요기관별 연구개발적립금 사용 현황 112

[표 33]/[표 32] 2018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114

[표 34]/[표 33] 연도별 기타경상이전수입 분류 115

[표 35]/[표 34]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사업 제재부가금 현황(한국연구재단) 116

[표 36]/[표 35] 2018년 면허료 및 수수료 결산 117

[표 37]/[표 36] 2018년 전파사용료 세입 실적 117

[표 38]/[표 37] 연도별 면허료 및 수수료 예ㆍ결산 현황 118

[표 39]/[표 38] 전파 관리 및 전파 관련 분야 진흥을 위한 사업 현황 119

[표 40]/[표 1] 2018년도 STEAM 연구 사업 결산 120

[표 41]/[표 39] 민군기술협력 원천기술 개발사업 과제별 예산 현황 121

[표 42]/[표 40] 2018년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 결산 122

[표 43]/[표 41] 중이온가속기 장치구축 사업 미종료 계약 내역 123

[표 44]/[표 42] 2018년도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 사업 결산 124

[표 45]/[표 43] 2018년도 한국과학기술원ㆍ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 결산 126

[표 46]/[표 44] 개인별 연구수당 지급 비율이 80%를 초과한 사례 127

[표 47]/[표 45] 2018년도 고등과학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 결산 128

[표 48]/[표 46] 첨단기초과학연구 및 신진선도과학자육성 결산 현황 129

[표 49]/[표 47] 교수기초연구 및 연구원기초연구 월별 사업비 집행 현황 130

[표 50]/[표 48] 2018년도 한국연구재단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 결산 131

[표 51]/[표 49] 전문경력인사의 출연연구기관 지원 현황 131

[표 52]/[표 50] 출연연구기관의 전문경력인사의 자문 중심 활용 사례 132

[표 53]/[표 51] 출연연구기관 지원 전문경력인사의 활용 기간 현황 133

[표 54]/[표 52] 2018년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 결산 134

[표 55]/[표 53] 오창청사 교육시설 증축시업 추진 계획 134

[표 56]/[표 54] 2018년도 과학기술 및 ICT분야 해외거점 지원 사업 결산 137

[표 57]/[표 55] 과학기술 및 ICT분야 해외거점 비교 138

[표 58]/[표 56] 2018년도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 결산 140

[표 59]/[표 1] 2018년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모집 및 취업 140

[표 60]/[표 57] 2018년도 연구개발성과 기업이전 촉진 사업 결산 142

[표 61]/[표 58] 권역별 청년TLO 선정 현황 143

[표 62]/[표 59] 2018년 청년TLO 취업ㆍ창업 현황 143

[표 63]/[표 60] 청년TLO 중도 퇴사자 월별 현황 144

[표 64]/[표 61] 2018년도 청년TLO 선발 저조 대학 144

[표 65]/[표 62] 2018년 주관기관(67개 대학) 단계평가 결과 145

[표 66]/[표 63] 4차인재 양성 사업 프로그램별 취업 현황 147

[표 67]/[표 64] 2018년도 보험영업촉진 사업 결산 148

[표 68]/[표 65] 홍보용품 구입비(영업촉진경비) 범위 및 현황 148

[표 69]/[표 66] 홍보용품 가격대별 비율 149

[표 70]/[표 67] 영업촉진경비 집행지침의 판촉물품 관리대장 관리 기준 및 방법 149

[표 71]/[표 68] 지방우정청별 홍보용품 구입비 배정 현황 150

[표 72]/[표 69] 2018년도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결산 151

[표 73]/[표 70]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152

[표 74]/[표 71]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부담금 부과현황 153

[표 75]/[표 72] 2018년도 과학영재양성 사업 결산 154

[표 76]/[표 73] 2018년도 법정부담금 결산 156

[표 77]/[표 74] 2018년 방발기금 및 정진기금 법정부담금 결산 157

[표 78]/[표 75] 연도별 법정부담금 결산 현황 158

[표 79]/[표 76] 2018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기금관리비 결산 159

[표 80]/[표 77] 2018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기금관리비 결산 160

[표 81]/[표 78]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기금관리비 결산 현황 160

[표 82]/[표 79] 2018년도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기반 구축 사업 결산 161

[표 83]/[표 80] 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 현황 162

[표 84]/[표 81] 스마트미디어센터별 국고 및 지자체 지원 현황 162

[표 85]/[표 82] 2018년 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 성과 163

[표 86]/[표 83] 2018년도 정보통신 창의인재 양성 사업 결산 164

[표 87]/[표 84] SW중심대학 연도별 선정(35개교) 165

[표 88]/[표 85] SW중심대학 성과지표 및 설적 165

방송통신위원회 167

[표 1] 2018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167

[표 2] 2018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168

[표 3] 2018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168

[표 4] 2018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168

[표 5] 2018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금수입 결산 169

[표 6] 2018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금지출 결산 169

[표 7] 2018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재무제표 요약 170

[표 8] 2018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재정흐름도 171

[표 9] 2018년도 방송재난관리 사업 결산 172

[표 10] KBS 지역(총)국 재난ㆍ재해 자막속보 시스템 개선 추진 계획 173

[표 11] 2018년도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사업 결산 175

[표 12] 2018년 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176

[표 13] 앱 마켓 모니터링용 스마트폰 단말기 구입 현황 176

[표 14] 통신요금 및 유료콘텐츠 구입 월별 집행 내역 177

[표 15] 모바일 앱 관련 피해유형별 현황 178

[표 16] 2018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사업 결산 179

[표 17] 2018년도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지원 사업 결산 181

[표 18]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현황 181

[표 19] 시청자평가원 활성화 지원 현황 182

[표 20]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현황 183

[표 21] 2018년도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사업 결산 184

[표 22] 2018년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사업 추진일정 184

[표 23] 시청각장애인용 TV와 일반 TV의 차이점 185

[표 24] 연도별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사업 추진 일정 186

[표 25]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상 대금 지급 일시 186

[표 26] 2018년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사업 결산 187

[표 27] 2018년 시간외근무수당 월별 지급시간 및 지급금액 188

[표 2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축ㆍ조의금 지급 기준 189

[표 29] 2018년도 방송광고 공공인프라 구축지원 사업 결산 190

[표 30] 2018년 제작 공익광고 현황 191

[표 31] 2018년 정부 부처 주요 공익성 캠페인 191

원자력안전위원회 192

[표 1] 2018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192

[표 2]/[표 1] 2018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193

[표 3]/[표 2] 2018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193

[표 4]/[표 3] 2018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193

[표 5]/[표 4] 2018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수입 결산 194

[표 6]/[표 5] 2018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지출 결산 194

[표 7]/[표 6] 2018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재무제표 요약 195

[표 8]/[표 7] 2018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재정흐름도 196

[표 9]/[표 8] 원자력안전 연구개발사업 현황 197

[표 10]/[표 9] 2018년도 원자력안전 R&D 사업 결산 198

[표 11]/[표 10] 2018년 원자력안전 R&D 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유형별 현황 199

[표 12]/[표 11] 2018년 원자력안전 R&D 신규과제 선정 결과 199

[표 13]/[표 12] 2018년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ㆍ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 결산 201

[표 14]/[표 13] 2018년 일반회계 출연금에서 2019년 원자력기금으로 이관된 사업 결산 현황 202

[표 15]/[표 14] 2018년 법정부담금 결산 204

[표 16]/[표 15]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기금 수입 항목별 현황 205

[표 17]/[표 1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에 따른 위탁 업무 205

[표 18]/[표 17]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및 원자력안전관리비용의 대상 및 기준 206

[표 19]/[표 18] 2018년도 방사선 안전기반조성 사업 결산 207

[표 20]/[표 19] 라돈측정서비스 운영 사업 실집행 현황 208

[표 21]/[표 20] 라돈측정서비스 신청 및 처리 현황 208

[표 22]/[표 21] 라돈 측정기 비교 210

[표 23]/[표 22] 2018년도 통화금융기관 예치(안전규제계정) 결산 211

[표 24]/[표 23] 연도별 여유자금 현황 211

[표 25]/[표 24] 2018년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여유자금 운용 현황 212

외교부 214

[표 1] 2018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총수입 결산 214

[표 2] 2018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총지출 결산 215

[표 3] 2018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입 결산 215

[표 4] 2018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출 결산 216

[표 5] 2018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216

[표 6] 2018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217

[표 7] 2018회계연도 외교부 재무제표 요약 218

[표 8] 2018년도 명예영사 관련 사업 결산 220

[표 9] 2018년 명예영사 임명 현황 220

[표 10] 2018년도 외교부 연구용역 결산 222

[표 11] 2013~2018년 동일인 3건 이상 연구용역 수행 현황 223

[표 12] 2018년도 외교부 포상금 비목 결산 225

[표 13] 2017~2018년도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포상금 226

[표 14] 2018년도 외교네트워크 구축 사업 결산 227

[표 15] 2012~2019년도 감사보고서 중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부적정 사용 지적 현황 228

[표 16] 2018년도 자체감사 중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부적정 사용 지적 현황 229

[표 17] 2018년도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 결산 231

[표 18] 2016~2018년도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의 내역변경 및 전용 현황 232

[표 19] 2014~2018년 외교부 이임ㆍ부임 직원 교체여비 편성 및 집행규모 232

[표 20] 2018년도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 결산 234

[표 21] 2009년~2018년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 결산 235

[표 22] 2018년도 공관에너지협력외교활동 사업 결산 236

[표 23] 대사관별 에너지ㆍ인프라 전문관 채용 요건 237

[표 24] 2018년도 에너지ㆍ인프라 전문관 성과 평가 결과 238

[표 25] 2018년도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 공관의 수주지원 실적 239

[표 26] 2018년도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노력 추진 사업 결산 240

[표 27] 2018년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노력 추진 사업 연구용역 241

[표 28] 2016-2018년도 집행률 및 성과달성도 241

[표 29] 2018년 예산계획 및 집행실적 242

[표 30] 2018년도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 결산 244

[표 31] 2009~2018년도 중남미 국제기구 인턴 수료자 진로 245

[표 32] 논문공모전 개최연도별 지원자 수 및 입선작 수 246

[표 33] 2016~2018년 한-중미 치안협력세미나 편성예산 및 집행실적 247

[표 34] 2018년도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사업 결산 248

[표 35] 선진문화국가 이미지제고 사업 성과지표 249

[표 36] 2014~2018년도 전략적 문화교류 증진사업 현황 250

[표 37] 2018년도 이라크ㆍ팔레스타인ㆍ중동CIS비중점국가그룹(ODA) 사업 결산 251

[표 38] 이라크ㆍ팔레스타인ㆍ중동CIS비중점국가그룹(ODA) 사업 실집행 내역 252

[표 39] 2018년 이라크ㆍ팔레스타인ㆍ중동CIS비중점국가그룹(ODA) 사업 실집행 부진 사유 252

[표 40]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사업(ODA) 결산 254

[표 41]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사업(ODA) 실집행 결산 254

[표 42]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 유형 255

[표 43] 2015~2018년 연도별 해외봉사단 파견 실적 255

[표 44] 2018년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ODA) 사업 계획 대비 선발 인원 256

[표 45] 재외동포재단 출연 사업 결산 258

[표 46] 한상활용 청년 해외진출 지원 사업 현황 259

[표 47] 2018년도 재외동포 정치력 신장사업 중 취소사업 261

[표 48] 재외동포 정치력 신장 지원 사업 선정 관련 지침 261

[표 49] 2018년 문화예술교류협력 사업 결산 262

[표 50] 2018년 코리아 페스티벌 행사 내역 263

[표 51] 2018년 전략지역 문화예술행사 내역 264

[표 52] 2016~2018년 해외박물관 한국문화 활성화 사업 지원 현황 265

[표 53] 2016~2018년도 지원금 선지급 현황 265

통일부 266

[표 1] 2018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총수입 결산 266

[표 2] 2018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총지출 결산 267

[표 3] 2018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 결산 267

[표 4] 2018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출 결산 267

[표 5] 2018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268

[표 6] 2018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268

[표 7] 2018회계연도 통일부 재무제표 요약 269

[표 8] 2018회계연도 통일부 재정흐름도 270

[표 9] 2018년도 북한인권 관련 사업 결산 272

[표 10] 2016~2018년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임대료ㆍ관리비 등 집행내역 273

[표 11] 2018년도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사업의 내역사업별 집행실적 275

[표 12] 2018년도 북한인권실태 자료발간 사업 결산 276

[표 13] 2018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 결산 277

[표 14]/[표 1] 지역통일센터로 통합되는 기관의 성격 278

[표 15]/[표 14] 지역통일센터 연도별 설치계획 비교 279

[표 16]/[표 15] 2018년도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 결산 280

[표 17]/[표 16] 2018년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 주요비목별 예산 281

[표 18]/[표 17] 2018년도 특수경비대 인건비 관련 예산 전용ㆍ조정 현황 282

[표 19]/[표 18] 2018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 결산 283

[표 20]/[표 19] 2014~2018년 보로금 지급현황 284

[표 21]/[표 20] 2015~2018년 보로금 지급 현황 285

[표 22]/[표 21] 2018년도 민생협력 지원 사업 결산 286

[표 23]/[표 22] 2015~2018년 민생협력지원 사업 결산 287

[표 24]/[표 23] 2018년도 사회문화교류 지원 사업 결산 288

[표 25]/[표 24]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 편찬사업 진척률 289

[표 26]/[표 25] 겨레말큰사전과 표준국어대사전 비교 289

[표 27]/[표 26]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연도별 집행내역 29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91

[표 1] 2018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총수입 결산 291

[표 2] 2018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총지출 결산 292

[표 3] 2018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 결산 292

[표 4] 2018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 결산 292

[표 5] 2018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재무제표 요약 293

[표 6]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현황 295

[표 7] 제18기 청년 및 여성 자문위원 위촉현황 297

[표 8] 헌법상 주요 대통령 자문기구 현황 298

[표 9] 2018년도 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 결산 299

[표 10] 민주평통 웹진과 블로그 비교 300

[표 11] 민주평통 웹진과 블로그의 월별 이용건수 301

[표 12] 2018년도 정보화사업 추진 사업 결산 302

[표 13] 2018년도 정보화사업 추진 사업 집행내역 302

[표 14] 연도별 자문회의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현황 303

국방부 305

[표 1] 2018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총수입 결산 305

[표 2] 2018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총지출 결산 306

[표 3] 2018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입 결산 306

[표 4] 2018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출 결산 307

[표 5] 2018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307

[표 6] 2018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308

[표 7] 2018회계연도 국방부 재무제표 요약 309

[표 8] 2018회계연도 국방부 재정흐름도 310

[표 9] 2018년도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보체계관리단 사업수행 현황 및 사업비 규모 313

[표 10] 국방정보체계관리단 수탁용역사업의 간접운영비 과다계상 내역 314

[표 11] 2018년도 해강안 철책제거 사업 결산 315

[표 12] 해강안 철책제거 사업사업 국비ㆍ지방비별(2017~2018) 집행 315

[표 13] 해강안 철책제거 사업 총사업비 구성 316

[표 14] 강원도 해안 군 철책 제거사업 시군별 집행현황 317

[표 15] 2018~2019년도 GP철거 후 장비이전 사업 예산 320

[표 16] 철수된 GP 내 감시ㆍ화력장비 이전 집행절차 321

[표 17] 2018.11.9. 기준 국방부 잉여재원(육군 자체 집계치) 322

[표 18] 2018년도 교육용 드론봇 사업 결산 323

[표 19] 드론봇 전력화 이전 국방부의 연도별 드론교육센터 확대 및 교육계획 325

[표 20] 2019회계연도 드론봇 관련 국방부 소관 전력운용사업비 326

[표 21] 2018년도 정보체계 개발유지 사업 결산 327

[표 22] 전장관리체계 개념도 328

[표 23] 국방 정보시스템 네크워크 구성 329

[표 24] 2018년도 기동장비 사업 결산 332

[표 25] OOOO 2018년도 월별 납품대수 333

[표 26] 2018년도 장교인건비ㆍ부사관인건비 사업 결산 335

[표 27] 연도별 장교인건비 전용ㆍ조정 현황 336

[표 28] 연도별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 선발 및 예산집행현황 336

[표 29] 2018년도 의ㆍ치대 위탁교육 사업 결산 337

[표 30] 최근 10년간 위탁 교육생 선발 현황 337

[표 31] 의무복무기간 후 계속근무 비율(1990년 이후 위탁선발 대상) 338

[표 32] 2000년 이후 위탁선발자 중 의과대학 졸업 후 진료과목 및 현보직 339

[표 33] 2018년도 무관부 활동 사업 결산 340

[표 34] 주재무관 정원 현황 340

[표 35] 국가별 주재무관 현황 340

[표 36] 2018년도 보전금 사업 결산 342

[표 37] 군인연금 재정수지표 342

[표 38] 최근 10년간 군인연금 수입원천별 결산현황 343

[표 39] 군인연금 중기재정전망(2017년 기획재정부 통합재정추계위원회 추계) 343

[표 40] 2015~2018년 공적연금 여유자금(적립금) 운용현황 344

[표 41] 군인연금 장기재정전망(2015.12. 기획재정부 장기재정전망) 345

병무청 346

[표 1] 2018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총수입 결산 346

[표 2] 2018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총지출 결산 346

[표 3] 2018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입 결산 347

[표 4] 2018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출 결산 347

[표 5] 2018회계연도 병무청 재무제표 요약 348

[표 6]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 사업 결산 350

[표 7] 디지털포렌식 분석건수(2013.1.1.~2019.3.31.) 351

[표 8] 2018년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업 결산 353

[표 9] 예술ㆍ체육요원 봉사활동 신고 위반내역(2018.11.5.~2019.1.24.) 354

[표 10] 예술ㆍ체육요원 봉사활동 신고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354

[표 11] 현행 대체복무제도 비교 355

[표 12]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 사업 결산 356

[표 13] 입영신체검사에 따른 치유기간별 조치사항 357

[표 14] 입영신체검사에 따른 조치현황 357

[표 15] 재신체검사에 따른 세부 집행내역 357

[표 16] 입영판정검사 예상인원 358

행정안전부 361

[표 1] 2018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총수입 결산 361

[표 2] 2018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총지출 결산 361

[표 3] 2018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 결산 362

[표 4] 2018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출 결산 362

[표 5] 2018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재무제표 요약 363

[표 6] 2018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재정흐름도 364

[표 7] 2018년도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결산 366

[표 8] 민간경상보조사업과 민간위탁사업의 비교 368

[표 9] 2018년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결산 369

[표 10] 2018년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 결산 371

[표 11] 최근 4년간 결산 내역 372

[표 12] 2018년 자치단체별 실집행 내역 372

[표 13] 2018년도 생활공감정책추진 사업 결산 373

[표 14]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현황 374

[표 15] 2018년 전자정부지원 사업 결산 375

[표 16]/[표 1] 2018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세부 사업내역 376

[표 17]/[표 2] 2018년 국정과제 및 사회현안과제 추진실적 378

[표 18]/[표 3] 전자정부지원 사업 추진상의 중복이 우려되는 사업 379

[표 19]/[표 4] 행정안전부의 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자정부지원 사업 내역 380

[표 20]/[표 5] '국민신문고 민원시스템 기능고도화' 및 '자금세탁 위험평가 시스템 구축' 사업 381

[표 21]/[표 16] 2018년도 정보자원관리지원 사업 결산 382

[표 22]/[표 17]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대상 및 제외대상 기준 382

[표 23]/[표 18]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추진절차 383

[표 24]/[표 19] 2018년도 캄보디아ㆍ베트남 범정부 전자정부 협력사절단 파견 사업 결산 384

[표 25]/[표 20] 전자정부 협력사절단 주요 프로그램 384

[표 26]/[표 21] 전자정부 협력사절단 파견 현황 385

[표 27]/[표 22] 2018년 인건비(국과수) 사업 결산 387

[표 28]/[표 23] 최근 5년간 국과수 정ㆍ현원 현황 387

[표 29]/[표 24] 최근 5년간 국과수 법의관 정ㆍ현원 현황 388

[표 30]/[표 25] 2018년도 풍수해보험 사업 결산 389

[표 31]/[표 26] 풍수해보험 제도 389

[표 32]/[표 27] 풍수해보험 가입률 390

[표 33]/[표 28] 2018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ㆍ운영 사업 결산 391

[표 34]/[표 29] 2018년도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결산 393

[표 35]/[표 30] 2018년도 정책기획위원회 발주 용역 이월 현황 394

[표 36]/[표 31] 2018년도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운영 사업과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운영 사업 결산 395

[표 37]/[표 32] 2018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결산 397

[표 38]/[표 33] 2018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유형 및 참여인원 현황 398

경찰청 399

[표 1] 2018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총수입 결산 399

[표 2] 2018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총지출 결산 400

[표 3] 2018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입 결산 400

[표 4] 2018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출 결산(총계기준) 401

[표 5] 2018회계연도 경찰청 재무제표 요약 402

[표 6] 2018회계연도 경찰청 재정흐름도 403

[표 7] 2018년도 경찰청 본청 초과인원 현황 405

[표 8] 경찰청 본청 직제 미반영 조직 운영 현황 406

[표 9] 2018년 징계부가금 결산 408

[표 10] 최근 4년간 징계부가금 결산 내역 409

[표 11] 2018년도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결산 410

[표 12] 2018년도 아동안전지킴이 결산 세부 내역 411

[표 13] 2018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 사업 결산 412

[표 14] 전국 교통안전표지 현황 412

[표 15] 2018년도 교통행정전산화 사업 결산 414

[표 16] 2018년도 도로교통공단출연금 사업 결산 416

[표 17] 2018년도 도로교통공단 결산 416

[표 18] 연도별 정부출연금 현황 417

[표 19] 수입결손액 및 지출잔액 현황 417

[표 20] 교통안전사업과 연구개발사업(지출) 세부내역 418

[표 21] 방송사업의 수입 및 지출 현황 419

[표 22] 도로교통공단 운영 교통방송 현황 420

[표 23] 2018년도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결산 421

[표 24] 연도별 건강검진 실적 현황 422

[표 25] 건강검진센터 인력 현황 423

소방청 424

[표 1] 2018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총수입 결산 424

[표 2] 2018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총지출 결산 424

[표 3] 2018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입 결산 425

[표 4] 2018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출 결산 425

[표 5] 2018회계연도 소방청 재무제표 요약 426

[표 6] 2018년도 중앙119구조본부 주요사업 결산 428

[표 7] 2018년 중앙119구조본부 자산취득비 결산 429

[표 8] 자산취득비 집행 잔액을 활용한 연도말 물품구입 현황 430

[표 9] 2018년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사업 결산 431

[표 10] 2018년 119시민수상구조대 총 모집ㆍ배치 인력 현황 432

[표 11] 최근 4년 119시민수상구조대 배치 및 활동실적 433

[표 12] 2018년 119시민수상구조대 배치ㆍ미배치 장소 사망자 발생 현황 434

[표 13] 2018년도 지능형 초고층 화재방호시스템 개발 연구과제 결산 435

[표 14] 지능형 초고층 화재방호시스템 개발사업 추진지연 경과 436

[표 15] 2018년도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시설장비 지원 사업 결산 437

[표 16] 2018년도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출동차량 보유 현황 438

[표 17] 최근 5년간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출동 현황 439

[표 18] 2018년도 출동차량 및 장비보강 사업 결산 440

[표 19] 무선조종 인명구조용 굴착기ㆍ정찰로봇 계약 및 계약해지 현황 441

인사혁신처 443

[표 1] 2018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수입 결산 443

[표 2] 2018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지출 결산 444

[표 3] 2018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입 결산 444

[표 4] 2018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출 결산 445

[표 5] 2018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기금수입 결산 445

[표 6] 2018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기금지출 결산 445

[표 7] 2018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재무제표 요약 446

[표 8] 2018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재정 흐름도 447

[표 9] 2018년도 인건비(수습행정관 등) 결산 449

[표 10] 최근 3년간 인건비(수습행정관 등) 결산 450

[표 11] 5급 공채 합격자 및 시보임용 현황 450

[표 12] 2018년도 교육과정 운영 사업 결산 451

[표 13] 최근 3년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교육예산 집행내역 452

[표 14] 2018년도 신규채용 직급별 교육 현황 453

[표 15] 2018년도 정책연구개발(R&D) 사업 결산 454

[표 16] 정책연구개발(R&D) 사업 추진절차 454

[표 17] 최근 3년간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455

[표 18] 최근 인사혁신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 현황 457

[표 19] 2018년도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 운영 사업 결산 458

[표 20] 국제기구 고용휴직 유형별 현황 459

[표 21] 2018년도 부처별 국제기구 고용휴직 공무원 현황 459

[표 22] 최근 10년간 인사혁신처 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수 및 예산 현황 460

[표 23] 최근 3년간 인사혁신처 주관 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 현황 461

[표 24] 2018년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내실화 사업 결산 463

[표 25] 2018년도 글로벌 핵심인재 발굴ㆍ조사 사업 현황 464

[표 26] 국가인재DB 기관별 등록현황 464

[표 27] 연도별 핵심인재 발굴 및 조사 현황 465

[표 28] 연도별 공무원연금 보전금 466

[표 29] 최근 5년간 공무원연금 기금수익 충당금 현황 467

[표 30] 2018년도 건물매각대 수입 결산 468

[표 31] 2018년도 건물매각대 세부 결산내역 468

[표 32] 2018년도 공무원 임대주택 매각계획 변경 470

[표 33] 2018년도 여유자금 운용 사업 결산 471

[표 34] 2018년도 여유자금운용 실적 471

[표 35] 2018년도 공적연금별 여유자금운용 실적 472

[표 36]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 인력 현황 47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74

[표 1] 2018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474

[표 2] 2018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475

[표 3] 2018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475

[표 4] 2018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475

[표 5] 2018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제표 요약 476

[표 6] 2018년도 위탁선거관리 사업 결산 현황 478

[표 7] 최근 3년간 위탁선거관리 결산 현황 479

[표 8] 2018년도 위탁선거관리 사업의 기타운영비 결산 현황 479

[표 9] 2018년도 위탁선거관리 사업의 기타운영비 예산계획 및 실제 집행내역 480

[표 10] 2018년도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 사업 결산 481

[표 11] 2018년도 예산계획 대비 집행 현황 482

[표 12] 최근 4년간 A-WEB 사무국의 국제회의 참석 현황 484

[표 13] 2018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사업 결산 487

[표 14]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내역 488

[표 15] 2018년도 선거방송토론 사업 결산 490

[표 16] 선거연수원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미래 유권자 대상 토론대회 간 비교 491

[표 17] 2018년도 투개표선진화(정보화) 사업 결산 492

[표 18] 2018년 자체구축 온라인투표시스템 사업 및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 사업 비교 493

[표 19] 2014~2018년도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 내역 494

[표 20] 2018년도 민주시민의식 함양 및 지원 사업 결산 496

[표 21] 최근 4년간 급식비 결산 내역 496

[표 22] 최근 4년간 임차료 결산 내역 497

[표 23] 2018년도 공명선거기반조성 사업 결산 498

[표 24] 2018년도 유권자의 날 행사 개요 498

[표 25] 2018년도 유권자의 날 행사 집행 현황 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