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7

문화체육관광부 18

I. 개관 18

1. 결산 개요 18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22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24

II. 사업별 검토 25

총괄 25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립박물관 결산: 박물관 소장자료 활용도 제고 필요 등 25

일반회계 33

세출 33

2. 종교문화시설 건립: 종교문화시설 건립 시 실집행률 제고 필요 33

3.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콘텐츠 가치평가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35

4.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세계문자박물관 자료구입 다각화 필요 38

5.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육성: 부처 간 사업추진체계 재정립 필요 40

6.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유사시설과 차별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43

7. 예술의 전당 지원: 예술의 전당 운영의 공익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45

8. 평창문화올림픽 지원: 사업 목적과 관련성이 저조한 집행 부적정 49

지역발전특별회계 51

세출 51

9. 관광자원개발, 체육진흥시설 지원: 목적예비비 사업 사전 검토 미흡 51

문화예술진흥기금 54

지출 54

10. 지역문화 예술지원: 상주단체 창작ㆍ공연실적 제고방안 마련 필요 54

11.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추경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부적정 56

언론진흥기금 59

총괄 59

12. 언론진흥기금 공통: 정부광고수익 집행에 대한 국회 보고 강화 필요 59

관광진흥개발기금 62

지출 62

13.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특구 지속적 운영 필요성 재검토 필요 62

14.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베니키아 체인의 성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65

15. 관광산업 융자지원: 숙박시설 건설 융자금 전략적 배분 필요 69

국민체육진흥기금 72

총괄 72

16. 국민체육기금 보조금 집행: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 관리 철저 72

지출 74

17. 국민체육센터 건립: 생활체육시설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 필요 74

문화재청 77

I. 개관 77

1. 결산 개요 77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81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82

II. 사업별 검토 83

총괄 83

1. 문화재청 국외업무여비 집행: 문화재청 국외출장경비 집행관리 철저 필요 83

일반회계 85

세출 85

2. 문화재 보수정비(총액): 총액계상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필요 85

3. 무형문화재 보호: 무형문화재 전수지원 사업방식 효과성 제고 필요 88

4.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 민간단체 선정절차 내실화 필요 92

5. 한국문화재재단 지원: 전수교육관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 필요 95

6. 전통문화대학교 운영, 대학원시설 운영 및 기반구축, 전통문화교육원 운영지원: 대학원 입학률 저하 대응방안 마련 필요 97

7.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운영: 과도한 직책수행경비 지급 시정 필요 등 101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 104

세출 104

8.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연례적 이월 방지를 위한 사전검토 강화 필요 104

문화재보호기금 107

지출 107

9. 소규모ㆍ긴급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 발굴조사 대행기관 선정기준 내실화 필요 1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10

농림축산식품부 111

I. 개관 111

1. 결산 개요 111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118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119

II. 사업별 검토 121

일반회계 121

세입 121

1. 일반회계 세입 총괄: 장기 미수납액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수납실적을 고려하여 세입 예산을 편성할 필요 121

세출 125

2. 농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개발 사업: 손익분기점 도달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여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 125

3. 양곡관리사업 기업회계 자문관 운영사업: 일반수용비로 편성된 자문료를 일반연구비로 변경할 필요 12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30

세출 130

4.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사업 수요 예측을 면밀하게 하고 법인과 청년 간 매칭을 조기에 완료할 필요 130

5.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쌀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133

6.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크라우드펀딩 실적 제고 및 농식품 벤처창업센터 인력의 전문성 강화 필요 136

7.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 배정된 예비비의 연내 충실한 집행 필요 140

8.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 예비비를 통한 인력 고용 및 폐기물 수거 사업 추진의 적절성 재검토 필요 142

9. 재해대책비 사업: 재해발생 여부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 144

10. 시장개척 플랫폼 구축ㆍ운영 사업: 수출 실적이 특정 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을 개선하고 시장개척 인력 파견 종료 후 관리 방안 마련 필요 148

11. 경영실습 임대농장 사업: 농장 조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관리 강화 필요 151

1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 사업: 사업 지연에 따른 이월 최소화 필요 15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55

세출 155

13. 온실가스 감축지원 사업: 배출권 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지원사업 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 필요 155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58

지출 158

14.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직매장의 매출 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성과지표를 보완할 필요 158

농지관리기금 162

지출 162

15.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 청년농의 수요에 부합하는 농지 매입 확대 필요 162

축산발전기금 165

지출 165

16. 축산자조금 사업: 자조금 거출실적 부진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165

17. 말산업 기반조성 사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졸업생의 말산업 분야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강구 필요 등 168

18. 소규모 도계장 설치지원 사업: 보조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사업 추진 필요 172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174

지출 174

19.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사업 수요를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174

농촌진흥청 176

I. 개관 176

1. 결산 개요 176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180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181

II. 사업별 검토 182

총괄 182

1. 농업기술박람회 개최의 성과 측정 지표를 개발할 필요 182

일반회계 185

세출 185

2.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소요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예찰을 강화할 필요 185

3.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운영 사업: 영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 조성사업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존 종자종합처리센터의 가동률을 높일 필요 188

4.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사업: 일자리 지원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목을 변경하고, 농업분야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191

5. 귀농창업활성화지원 사업: 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비목의 성격을 고려한 집행 관리 필요 194

6.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사업: 당초 계획과 다르게 추경 사업을 집행하여 추경 사업의 효과성이 저조할 우려 197

지역발전특별회계 199

세출 199

7. 농산물 종합 가공기술 지원사업: 적기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 및 관리 강화할 필요 199

산림청 201

I. 개관 201

1. 결산 개요 201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205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206

II. 사업별 검토 207

일반회계 207

1. 예비비: 예비비 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예비비 편성 부적절 207

일반회계 212

세출 212

2.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사업: 업무강도ㆍ근무 환경 등을 고려한 처우개선 필요 212

3. 본청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 일반수용비를 사용한 인건비 지출 및 행사 추진 부적정 214

4. 국제산림협력: 해외인턴사업 참여자의 취업률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해외 산림자원의 국내 반입방안을 구체화할 필요 217

5. 산림 생물종 연구(R&D) 사업: 시험연구와 무관한 경비를 시험연구비로 집행하는 문제 개선 필요 220

6. 산림사범 수사 지원 사업: 일반수용비를 사용한 인건비 지출 부적정 22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24

세출 224

7. 임업인 경영자금지원 사업: 대출 수요가 저조한 점을 고려하여 융자방식 및 사업내용을 조정할 필요 224

해양수산부 226

I. 개관 226

1. 결산 개요 226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231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232

II. 사업별 검토 233

총괄 233

1. 해양수산 R&D: 실제 집행실적 부진 문제 등 233

2. 홍보성 경비: 연말 집중 집행 및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238

일반회계 242

세출 242

3.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옹진 시모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사전 사업 계획 수립 미흡 242

4.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 사업: 실집행 저조에 따른 집행 관리 철저 필요 246

5. 국립해양박물관 임대형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 사업: 콘텐츠 운영권 회수를 통한 효율적 업무추진 필요 248

6.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홍보 강화 및 관련 분야 전문가 확충 필요 251

7. 불법어업근절 홍보 사업: 예비비의 배정요건 미충족 및 이월 부적정 254

8. 연근해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 사업: 해상안전통신망 구축 예산 전액 불용 문제 256

9. 수산연관 우수기술 사업화지원 사업: 사업 폐지 방안 검토 필요 258

10.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반시설 설치 사업: 보조금 교부 횟수ㆍ시기 부적정 261

11.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 사업: 공사 재무건전성 관리 필요 등 264

12. 선박안전기술공단 지원 사업: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선박안전 관리 강화 및 운항관리센터 인력조정 필요 267

13.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사업: 해사안전감독관의 업무체계 효율화 필요 270

14.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 해양안전체험관과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사업의 콘텐츠 차별화 필요 272

15. 항만관련 정보화 사업: 유지보수 예산에 1회성 예산 편성 지양 및 시스템 H/W 등 장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관 검토 필요 27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76

세출 276

16. 수산물 위생관리 사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연례적 실집행 부진 개선 필요 276

17.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사업계획 등 준비 절차에 대한 사전 확인 강화 필요 278

18.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적정한 이차보전 기준금리 산정 필요 280

교통시설특별회계 283

세출 283

19. 항만시설유지보수(총액) 사업: 집행지침에 맞지 않는 공사비 집행 283

지역발전특별회계 285

세출 285

20.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 사업: 집행관리 강화 필요 285

수산발전기금 288

지출 288

21. 원양어선현대화 사업: 사업수요 예측 철저 및 사업효과 제고 방안 검토 필요 288

22. 비축사업: 비축품목 적정 재고량 확보 필요 291

해양경찰청 294

I. 개관 294

1. 결산 개요 294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298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298

II. 사업별 검토 299

일반회계 299

세입 299

1. 과징금: 세입예산의 적정 계상 299

세출 301

2. 항공기정비유지 사업: 항공기 즉응태세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301

3. 방제장비 및 물품 사업: 오일펜스 등 방제물품 구매의 안정적 이행 확보를 위한 계약방식의 다각화 추진 필요 305

4. 한강파출소 준설공사: 면밀한 추정금액 조사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한 차질 없는 사업추진 필요 308

5. 차량정비유지 사업: 유류비 세목조정 활용, 예산집행지침 준수 필요 310

6. 함정건조 사업: 중대형함정 탑재 고속단정의 지속적 교체 추진을 통 한 노후화 해소 필요 311

7. 노후함정대체건조 사업: 노후 함정의 적기교체를 통한 해양 치안 수요 증대 대처 필요 3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15

산업통상자원부 316

I. 개관 316

1. 결산 개요 316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321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322

II. 사업별 검토 323

총괄 323

1. 산업ㆍ자원분야 R&D: 회계연도 불일치 등으로 인해 전문기관 단계에서 불필요하계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최소화 필요 등 323

일반회계 327

세입 327

2. 과징금: 과징금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납률 제고 필요 327

세출 329

3. 대한상사중재원 지원: 보조금 지원기관 일원화 필요 등 329

4.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법정위탁사업의 보조사업 형태 수행 부적정 등 332

5. 제조혁신 전문인력 양성: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검토 필요 336

6. 녹색기술인증활성화기반구축, 산업용 LMO 안전관리 : 법적 근거가 없는 출연사업 지양 필요 339

7. 마산자유무역지역 스마트혁신지원센터 구축: 수시배정사업에 대한 집행관리 강화 필요 344

8.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후속조치: 전용규모가 연례적으로 과도한 일반수용비 편성규모 조정 필요 346

9. 통상선진국가 클럽 구성ㆍ운영: 통상선진국가 구성ㆍ운영사업의 지속 필요성 재검토 필요 349

10. 산업융합기반구축: 설치 장비의 공동활용률 제고 필요 351

11.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354

12. 안전제도기반조성: 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과 지표 마련 필요 356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358

세입 358

13. 보조금정산환입: 보조금 환입규모에 대한 추계 정교화 필요 358

세출 360

14.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실질적인 지원대상인 임차인에게 사업 효과가 귀속될 수 있도록 정책설계 필요 360

15. 가스안전관리: 융자지원 대상인 안전시설의 범위 명확화 필요 362

16. 에너지절약시설설치: 농가형 태양광 사업의 내역사업 편성 부적정 365

17. 유전개발사업 출자: 석유공사의 부채비율 감축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 마련 필요 367

18. 해외광물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 정교화 필요 370

전력산업기반기금 372

지출 372

19.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ESS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필요 372

20. 사용전점검 : 업무 수행주체의 일원화 필요 375

21.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국회의 기금계획안 의결 내용과 다른 신규사업 추진 지양 377

22. 시설ㆍ생산자금: 예산집행을 위한 사전준비 철저 필요 380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384

수입 384

23. 기타재산수입 : 여유자금 운용수익률 제고 필요 384

특허청 386

I. 개관 386

1. 결산 개요 386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390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391

II. 사업별 검토 39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392

세출 392

1. 특허심사지원: 우선심사 취지에 부합하는 특허심사제도 운영 필요 392

2.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의 공신력 제고 방안 마련 필요 395

3.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바우처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 399

4. 디자인심사지원: 심사품질 제고방안 마련 필요 402

5.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수행을 지양할 필요 405

6. 지식재산 연구지원: 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 최소화 필요 408

7.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중점적 지원유형 정립 필요 410

중소벤처기업부 413

I. 개관 413

1. 결산 개요 413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418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419

II. 사업별 검토 421

총괄 421

1.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R&D): 실집행실적 부진으로 인해 전문기관 단계에서 불필요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국고반납 노력 필요 421

일반회계 424

세입 424

2. 과징금: 수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424

3. 기타경상이전수입: R&D사업 과제 선정 심사강화를 통한 중단 및 포기과제 비율 관리 필요 427

세출 430

4. 신용보증기관 출연 사업: 예비비 배정의 적정성 검토 필요 430

5.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 신청절차 간소화 및 안내절차 강화를 통한 사업 성과의 제고 필요 434

6.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사업: 사업수요를 고려한 추경 예산 편성 필요 436

7.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교육생 취업률 하락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439

8.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사업성과 측정방식의 합리성 제고 필요 442

9.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R&D) 사업: 파견인력당 기술 지원 건수 감소 등 사업성과 저조 447

10. 창업기업과제 사업: 사업화지원 등과 연계된 R&D 과제 비중의 확대 필요 450

지역발전특별회계 453

세출 453

11. 지식산업센터건립 사업: 연례적인 실집행률 부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453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자금 457

지출 457

12. 정책자금 융자 사업: 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는 정책자금의 리스크 관리 노력 필요 457

13. 글로벌 진출지원 자금 융자 사업: 사업성과가 저조한 기업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460

14.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 성과가 저조한 지역의 수출 인큐베이터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필요 463

15. 창업 성공패키지 사업: 청년창업 사관학교 중도 퇴교율 관리 필요 466

16. 대ㆍ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사업: 취업연계 실적이 저조한 사업단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468

17. 사업전환 자금 융자 사업: 합리적인 성과지표 산출기준 마련 필요 471

기술보증기금 475

지출 475

18. 기술보증 대위변제 사업: 기본재산 감소 및 운용배수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475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77

지출 477

19. 소상공인 특별자금 융자 사업: 신규 융자사업 추진 시 수요조사 선행 필요 477

20.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연례적인 실집행부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 480

문화체육관광부 18

[표 1] 2018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수입 결산 18

[표 2] 2018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지출 결산 19

[표 3] 2018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 결산 19

[표 4] 2018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 결산 20

[표 5] 2018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20

[표 6] 2018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21

[표 7] 2018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재무제표 요약 22

[표 8] 2018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흐름도 23

[표 9]/[표 1]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박물관 운영사업 결산 25

[표 10]/[표 9] 국립박물관 소장 자료 활용현황(활용률 10% 미만) 27

[표 11]/[표 10] 상설전시실 개편실적이 없는 전시실ㆍ관 현황 29

[표 12]/[표 11] 박물관별 발주범위 비교 31

[표 13]/[표 12] 2014~2018년 박물관문화재단 상품종류 32

[표 14]/[표 13] 2018년도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 결산 33

[표 15]/[표 14] 보조사업자 실집행률 20% 미만 사업 현황 34

[표 16]/[표 15] 2018년도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사업 결산 35

[표 17]/[표 16] 최근 3년(2016~2018년) 간 가치평가 지원ㆍ연계 현황 36

[표 18]/[표 17] 투ㆍ융자 연계실적 36

[표 19]/[표 18] 이차보전 지원내역 37

[표 20]/[표 19] 2018년도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사업 결산 38

[표 21]/[표 20] 2018년 세계문자박물관 자료구입내역 39

[표 22]/[표 21] 세계문자박물관과 한글박물관 비교 39

[표 23]/[표 22] 2018년도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육성 사업 결산 40

[표 24]/[표 23] 뉴콘텐츠센터 및 VRㆍAR 제작지원센터 비교 41

[표 25]/[표 24] 가상현실콘텐츠 및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개발지원 사업 비교 42

[표 26]/[표 25] 2018년도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사업 결산 43

[표 27]/[표 26]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및 문화비축기지 비교 44

[표 28]/[표 27] 2018년도 예술의 전당 지원 사업 결산 45

[표 29]/[표 28] 예술의 전당 운영 현황 45

[표 30]/[표 29] 2015~2018년 사업별 순수익(수입-지출) 현황 46

[표 31]/[표 30] 2017~2018년 공간별 관객석 점유율 현황 46

[표 32]/[표 31] 예술의 전당 무료관람객 현황 47

[표 33]/[표 32] 2018년도 평창문화올림픽 지원 사업 결산 49

[표 34]/[표 33] 평창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 문화행사 내역 50

[표 35]/[표 34] 2018년도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 결산 51

[표 36]/[표 35] 2018년 목적예비비 집행현황 52

[표 37]/[표 36] 2018년도 지역문화 예술지원 사업 결산 54

[표 38]/[표 37] 상주단체별 공연횟수 현황 55

[표 39]/[표 38] 2018년도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 결산 56

[표 40]/[표 39] 내역사업별 결산현황 56

[표 41]/[표 40] 부처의 타 사업을 통해 콘텐츠 제작지원 실적이 있는 사례 57

[표 42]/[표 41] 한옥경관 전통예술 관광자원화 사업 운영성과 58

[표 43]/[표 42] 2018년도 언론진흥기금 결산 59

[표 44]/[표 43] 정부광고수익 및 기금전출금 현황 60

[표 45]/[표 44] 2018년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 결산 62

[표 46]/[표 45] 고양ㆍ단양ㆍ목포ㆍ문경 특구 외국인 관광객 현황 63

[표 47]/[표 46] 2018년도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사업 결산 65

[표 48]/[표 47] 2014~2019(4월)년도 베니키아 체인 운영현황 66

[표 49]/[표 1] 2014년~2018년 베니키아 호텔 이용현황(자체예약시스템) 66

[표 50]/[표 48] 2015년~2018년 등급결정 수수료 수납 현황 68

[표 51]/[표 49] 2018년도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 결산 69

[표 52]/[표 50] 2018년도 운영자금 융자 집행현황 70

[표 53]/[표 51] 2018년도 국민체육기금(체육계정) 보조사업 결산 72

[표 54]/[표 52] 국민체육기금(체육계정) 보조사업 정산 내역 73

[표 55]/[표 53] 2018년도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결산 74

[표 56]/[표 54] 국민체육센터 활용률 현황 75

[표 57]/[표 55] 건립 후 15년 이상 도과한 센터 현황 75

문화재청 77

[표 1] 2018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총수입 결산 77

[표 2] 2018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총지출 결산 78

[표 3] 2018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세입 결산 78

[표 4] 2018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세출 결산 79

[표 5] 2018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기금수입 결산 79

[표 6] 2018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기금지출 결산 79

[표 7] 2018회계연도 문화재청 재무제표 요약 80

[표 8] 2018회계연도 문화재청 재정흐름도 81

[표 9] 2018년도 문화재청 국외업무여비 결산 현황 83

[표 10] 2018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결산 85

[표 11] 사전예측 가능한 보수정비사업 내역 86

[표 12]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중 고도보존 사업 등 중장기계획 수립 사업 87

[표 13] 2018년도 무형문화재 보호 사업 결산 88

[표 14] 전수교육조교 부재 종목 중 추천요건 미비 종목 현황 89

[표 15] 2018년 월정 전수교육지원금 유형별 지원 현황 91

[표 16] 2018년도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 사업 결산 92

[표 17] 2018년 문화재 환수단체 지원내역 93

[표 18] 2018년 문화재 환수단체 홍보ㆍ문화행사 집행사례 94

[표 19] 2018년도 한국문화재재단 지원 사업 결산 95

[표 20] 최근 5년 간 전수교육관 활용 실적 96

[표 21] 활용실적이 저조한 종목의 전수교육관 활용내역 96

[표 22] 2018년도 전통문화대학교 운영 등 사업 결산 97

[표 23] 전통문화대학교 전임교원 확보율 98

[표 24] 2016~2018년 전통문화교육원 교육실적 99

[표 25] 2018년도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운영 사업 결산 101

[표 26] 2017~2018년도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연구내역 102

[표 27] 2018년도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결산 현황 104

[표 28] 2018년 집행실적 0% 사업(7개) 105

[표 29] 2016~2018년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실집행실적 105

[표 30] 2018년도 소규모ㆍ긴급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 사업 결산 107

[표 31]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기준 108

농림축산식품부 111

[표 1] 2018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수입 결산 111

[표 2] 2018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지출 결산 112

[표 3] 2018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입 결산 113

[표 4] 2018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출 결산 114

[표 5] 2018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115

[표 6] 2018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116

[표 7] 2018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재무제표 요약 117

[표 8] 2018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재정흐름도 118

[표 9] 2018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 121

[표 10] 최근 5년간 각 세입항목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122

[표 11]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입항목의 세입예산 대비 수납실적 123

[표 12] 2018년도 농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개발 사업 결산 125

[표 13] 수리시설 유지관리 재원 조달 현황 126

[표 14] 준공 후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127

[표 15] 2018년도 양곡관리사업 기업회계 자문관 자문료 사업 결산 128

[표 16] 2018년도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결산 130

[표 17] 2018년 본예산과 추경 예산 사업 비교 131

[표 18] 2018년 농업법인과 청년 간 매칭 실적 131

[표 19]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실집행 실적('18.12.31기준) 132

[표 20] 2018년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결산 133

[표 21] 2018년 사업 계획 대비 실제 이행 실적 134

[표 22] 2019년 사업 신청실적(2019.6.28. 기준) 135

[표 23] 2018년도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결산 136

[표 24] 최근 3년(2016~2018년)간 예산액 대비 크라우드펀딩 성공 금액 137

[표 25] 2018년 농식품 전문 크라우드펀딩 청약ㆍ성공 현황 137

[표 26] 농식품 벤처창업센터 담당자별 직무 및 전문 자격 보유 현황 139

[표 27] 2018년도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 결산 140

[표 28] 2018년 교부된 예비비의 실집행 실적 141

[표 29] 2018년도 영농폐기물 수거반 사업 결산 142

[표 30] 각 지자체별 고용 인원 규모, 인력 운용 기간 142

[표 31] 2018년도 재해대책비 사업 결산 144

[표 32] 2018년 재해대책비 융자 예산 이ㆍ전용 내역 145

[표 33] 최근 5년간 재해대책비 융자 실집행 실적 145

[표 34] 2018년 재해 발생 및 융자금 지원한도 146

[표 35] 연도별 재해대책비 예산 실집행 실적 147

[표 36] 2018년도 시장개척 플랫폼 구축ㆍ운영 사업 결산 148

[표 37] 2017~2019년 최우선, 차순위 국가 현황 148

[표 38]/[표 1] 상위 10개 기업의 수출 실적 149

[표 39]/[표 2] 2018년도 경영실습 임대농장 사업 결산 151

[표 40]/[표 3] 2018년 연말 및 2019년 4월말 기준 지자체별 경영임대 실습농장 실집행 실적 152

[표 41]/[표 38] 2018년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 사업 결산 153

[표 42]/[표 39] 2018년 일반용역비, 연구용역비 집행 실적 154

[표 43]/[표 40] 2018년 일반용역비, 연구용역비 일자별 추진 현황 154

[표 44]/[표 4] 2018년도 온실가스 감축지원 사업 결산 155

[표 45]/[표 5] 2017~2018년 온실가스 감축수단 발굴컨설팅 지원내역 156

[표 46]/[표 6] 2017~2018년 중소ㆍ신규 기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컨설팅 지원내역 157

[표 47]/[표 7] 2018년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결산 158

[표 48]/[표 8] 2018년 신규 개설된 직매장별 하루 평균 매출액 159

[표 49]/[표 9] 직거래활성화 지원 사업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 현황 160

[표 50]/[표 10] 2014~2018 직매장 지원 및 직거래장터 지원 사업 실집행 내역 161

[표 51]/[표 11] 2018년도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 결산 162

[표 52]/[표 12] 2018년 농지를 임대한 청년농의 재배작목 현황 163

[표 53]/[표 13] 최근 3년간 농어촌공사가 동 사업을 통해 매입ㆍ비축한 농지 현황 163

[표 54]/[표 14] 2018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대상자의 영농창업 분야 164

[표 55]/[표 15] 2018년도 축산자조금 사업 결산 165

[표 56]/[표 16] 2018년 의무자조금 거출실적 165

[표 57]/[표 17] 2018년 닭고기 자조금 단체 정산결과 166

[표 58]/[표 18] 2018년 계란 자조금 단체 정산결과 167

[표 59]/[표 19] 2018년도 말산업 기반조성 사업 결산 168

[표 60]/[표 20]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현황 168

[표 61]/[표 21]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 수혜자의 취업률 169

[표 62]/[표 22] 2018년 각 지자체별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 지원사업 실집행 실적 170

[표 63]/[표 23] 2018년 공공승마시설 설치 지원사업 실집행 실적 171

[표 64]/[표 24] 2018년도 소규모 도계장 설치지원 사업 결산 172

[표 65]/[표 25] 2018년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결산 174

[표 66]/[표 26] 2018년 밀집지역 환경친화 축산개편 사업 실집행 실적 175

농촌진흥청 176

[표 1] 2018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총수입 결산 176

[표 2] 2018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총지출 결산 177

[표 3] 2018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 결산 177

[표 4] 2018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출 결산 178

[표 5] 2018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재무제표 요약 179

[표 6] 2018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재정흐름도 180

[표 7] 2018년 농업기술박람회 개요 및 결과 182

[표 8] 2018년 농업기술박람회 주요 내용 183

[표 9] 2018년 농업기술박람회 개최 사업 결산 183

[표 10] 2018년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 결산 185

[표 11] 2012년 이후 손실보상금 재정소요 추이 186

[표 12]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현황(조직 구성, 인력규모 등) 187

[표 13] 2018년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운영사업 결산 현황 188

[표 14] 2017, 2018년 영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 조성사업 실집행 실적 189

[표 15] 최근 3년간 종자종합처리센터의 종자 처리실적 190

[표 16] 2018년도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 사업 결산 191

[표 17] 2018년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 사업의 시험연구비(210-13) 지출내역 192

[표 18] 최근 5년간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 사업 참여자의 취업경로 현황 193

[표 19] 2018년도 농가경영개선지원 사업 결산 194

[표 20] 예비창업실행비 수혜자의 사업자 등록 및 권리화 실적 195

[표 21] 2018년 예비창업실행비 집행내역 중 민간자본보조로 집행함이 적절한 사례 196

[표 22] 2018년도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사업 결산 197

[표 23] 2018년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 및 최종 지원 현황 198

[표 24] 2018년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실집행 실적 198

[표 25] 2018년도 농산물 종합 가공기술 지원사업 결산 199

[표 26] 최근 5년간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실집행 현황 200

산림청 201

[표 1] 2018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총수입 결산 201

[표 2] 2018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총지출 결산 202

[표 3] 2018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세입 결산 202

[표 4] 2018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세출 결산 203

[표 5] 2018회계연도 산림청 재무제표 요약 204

[표 6] 2018회계연도 산림청 재정흐름도 205

[표 7] 2018년도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사업 결산 207

[표 8] 2018년도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결산 208

[표 9] 2018년도 인화물질 사전 제거반 사업 결산 208

[표 10] 거제시 및 통영시에 교부된 예비비 실집행 실적 209

[표 11]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조성에 배정된 예비비 집행 실적 210

[표 12] 2018년 국립 신시도 자연 휴양림 조성사업 예산 집행 실적 210

[표 13] 2018년도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사업 결산 212

[표 14] 2018년도 본청 기관운영 기본경비 결산 214

[표 15] 2018년 민원보호담당관 수당 지급 내역 215

[표 16] 2018년도 국제산림협력 사업 결산 217

[표 17] 최근 10년간 해외산림인턴지원 사업 수료인원의 취업 현황 218

[표 18] 2018년도 산림 생물종 연구 사업 결산 220

[표 19]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시험연구비 집행내역 221

[표 20] 2018년도 산림사범 수사 지원 사업 결산 222

[표 21] 2019년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 위촉 현황 222

[표 22] 2018년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 보수 지급내역 223

[표 23] 2018년도 임업인 경영자금지원 결산 현황 224

[표 24] 2018.7. 융자조건 변경 사항 225

[표 25] 2018년 월별 임업인 경영자금 대출 실적 225

해양수산부 226

[표 1] 2018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총수입 결산 226

[표 2] 2018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총지출 결산 227

[표 3] 2018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입 결산 227

[표 4] 2018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출 결산 228

[표 5] 2018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229

[표 6] 2018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229

[표 7] 2018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재무제표 요약 230

[표 8] 2018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재정흐름도 231

[표 9] 2018년도 해양수산 R&D 사업 결산 233

[표 10] 2018회계연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결산서 중 재무상태표 235

[표 11] 2018회계연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결산서 중 수탁사업자금명세서 236

[표 12] 2018회계연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결산서 중 특정예수금-예금이자명세서 237

[표 13] 2018년도 홍보성 경비 집행 현황 238

[표 14] 2018년 12월에 집행된 주요 홍보물품 내역 239

[표 15] 2018년 표지시설 사업 중 시설부대비로 집행된 홍보성 경비 내역 241

[표 16] 2018년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결산 242

[표 17] 2018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교부 및 실집행 내역 243

[표 18] 옹진 시모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경과 244

[표 19] 옹진 시모도의 해양수산부 사업과 행정안전부 사업 비교 245

[표 20] 2018년도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 사업 결산 246

[표 21] 2018년도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 실집행 내역 246

[표 22]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 사업추진계획 247

[표 23] 2018년도 해양박물관 운영 및 해양교육관 건립 결산 248

[표 24] 국립해양박물관 운영 체제 249

[표 25] 국립해양박물관 임대형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 내역 249

[표 26] 국립해양박물관 임대형민자사업(BTL) 운영상 문제점 250

[표 27] 2018년도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 결산 251

[표 28] 2018년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실적 252

[표 29] 2018년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담당자 현황 253

[표 30] 2018년도 어업지도관리 결산 254

[표 31] 불법어업근절 홍보 사업의 예비비 신청 및 배정 내역 254

[표 32] 2018년도 연근해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 결산 256

[표 33] 2018년도 연근해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 내역사업 결산 257

[표 34] 2018년도 수산산업 창업ㆍ투자 지원 결산 258

[표 35] 연도별 수산연관 우수기술 사업화자금 지원 사업(융자사업) 집행 실적 259

[표 36] 최근 4년간 수산연관 우수기술 사업화자금 실제 대출 실적 260

[표 37] 2018년도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 결산 261

[표 38] 2018년도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반시설 설치 보조금 교부 및 실집행 현황 262

[표 39] 2018년도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 결산 264

[표 40] 2018년 한국해양진흥공사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265

[표 41] 한국해양진흥공사 재무상태 265

[표 42] 2018년도 선박안전기술공단 지원 결산 267

[표 43] 연도별 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대상 선박의 해양사고 현황 268

[표 44] 연도별 검사대상 및 미수검 선박 현황 268

[표 45] 2018~2019년도 운항관리센터별 입출항건수 및 관리인력 현황 269

[표 46] 2018년도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결산 270

[표 47] 해사안전감독관 근무 현황 270

[표 48] 운항관리자와 해사안전감독관 비교 271

[표 49] 2018년도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결산 272

[표 50] 해양안전체험관과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사업 개요 및 추진현황 273

[표 51] 2018년도 항만관련 정보화 결산 274

[표 52] 2018년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 정보화사업 편성 내역 275

[표 53] 2018년 기타 항만 관련 정보화사업 편성 내역 275

[표 54] 2018년도 수산물 위생관리 결산 276

[표 55] 연도별 수산물 위생관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실집행 내역 277

[표 56] 2018년도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결산 278

[표 57] 2018년도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실집행 내역 279

[표 58] 2018년도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결산 280

[표 59]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사업 집행 절차 280

[표 60]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의 이차보전율 산정 구조 281

[표 61]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기준금리 현황 282

[표 62] 2018년도 항만시설유지보수(총액) 결산 283

[표 63] 2018년 항만시설유지보수(총액) 사업의 공사비 집행 오류 사례 284

[표 64] 2018년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 결산 285

[표 65] 2018년 및 2019년 거점단지별 보조금 실집행 현황 286

[표 66] 2018년도 원양어선 현대화사업 결산 288

[표 67] 연도별 원양어선 현대화사업 결산 289

[표 68] 2018년 원양어선 현대화사업 기능별 결산 290

[표 69] 원양어선 1척 신규 건조 시 선사 부담 비용 비교(100억원 기준) 290

[표 70] 2018년도 비축사업 결산 291

[표 71] 천일염 산지가격 동향 292

[표 72] 2018년 비축품목별 실적 292

[표 73] 연도별 천일염 누적재고 및 보관비용 현황 293

해양경찰청 294

[표 1] 2018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총수입 결산 294

[표 2] 2018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총지출 결산 295

[표 3] 2018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입 결산 295

[표 4] 2018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출 결산 296

[표 5] 2018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재무제표 요약 297

[표 6] 2018년 과징금 결산 299

[표 7] 최근 4년간 과징금 결산 내역 300

[표 8] 2018년도 항공기정비유지 사업 결산 301

[표 9] 2018년도 항공보험료 예산액 및 집행액(계약금액) 302

[표 10] 2018년도 항공정비비 예산 집행 현황 302

[표 11] 동해청 및 남해청 항공기 배치 현황 303

[표 12] 2018년도 장비운영 유류구입비 예산 편성 현황 비교 303

[표 13] 2018년도 해양오염예방활동 사업 결산 305

[표 14] 2018년 오일펜스 구매 사업 추진 현황 306

[표 15] 적격심사 평가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820호) [별표3] 306

[표 16]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09호) [별표] 307

[표 17] 방제정 오일펜스 현황(2019. 6. 기준) 307

[표 18] 2018년도 해양사고예방활동 사업 결산 308

[표 19] 한강파출소 준설공사 현황 309

[표 20] 한강파출소 준설공사비 추정가격 내역 309

[표 21] 2018년도 차량정비유지 사업 결산 310

[표 22] 2018년도 함정건조 사업 결산 311

[표 23] 중대형함정 탑재 고속단정 노후화 현황('19. 5월말 기준) 312

[표 24] 2018년도 노후함정대체건조 결산 현황 313

[표 25] 함정 보유 및 노후현황('19. 5월말 기준) 314

[표 26] 최근 5년간('13~'17) 해양사고 및 범죄발생 현황 314

산업통상자원부 316

[표 1] 2018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총수입 결산 316

[표 2] 2018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총지출 결산 317

[표 3] 2018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입 결산 317

[표 4] 2018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출 결산 318

[표 5] 2018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318

[표 6] 2018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319

[표 7] 2018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재무제표 요약 320

[표 8] 2018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재정흐름도 321

[표 9]/[표 2] 2018년도 산업ㆍ자원분야 R&D 사업 결산 323

[표 10]/[표 9] 2018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담기관 결산서 중 재무상태표 324

[표 11]/[표 10] 산업부 R&D출연금 중 연도말 RCMS계좌 잔액 발생원인 325

[표 12]/[표 11] 2018회계연도 산업자원분야 RCMS 계좌 평잔 및 이자발생규모 326

[표 13]/[표 12] 2018년 과징금 결산 327

[표 14]/[표 13] 2018년도 대한상사중재원지원 사업 결산 329

[표 15]/[표 14] 2018년도 대한상사중재원지원사업 예산 및 집행 내역 329

[표 16]/[표 15] 2018년도 성과지표 중 '국내외 상거래 분쟁해결 건' 내역 331

[표 17]/[표 16] 2018년도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사업 결산 332

[표 18]/[표 17]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경영실적 개선 내역 335

[표 19]/[표 18] 2018년도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 사업 결산 336

[표 20]/[표 19]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 사업 구성 내역 337

[표 21]/[표 20] 2018 국제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개요 337

[표 22]/[표 21] 2018년도 녹색기술인증활성화기반구축 역량강화 사업 결산 339

[표 23]/[표 22] 녹색기술 인증기술 및 산업에 대한 지원 내역 339

[표 24]/[표 23] 2018년도 바이오분야국제협약이행 사업 결산 340

[표 25]/[표 24] 산업용 LMO 안전관리 사업 주요내용 340

[표 26]/[표 25] 2018년도 마산자유무역지역 스마트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 결산 344

[표 27]/[표 26] 마산자유무역지역 스마트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 개요 344

[표 28]/[표 27] 2018년도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후속조치 사업 결산 346

[표 29]/[표 28]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후속조치 사업 주요 내용 346

[표 30]/[표 29] 2018년도 통상선진국가 구성ㆍ운영 사업 결산 349

[표 31]/[표 30] 통상선진국가 클럽 설립 추진경과 349

[표 32]/[표 31] 2018년도 '통상선진국가 클럽 구성ㆍ운영'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 350

[표 33]/[표 32] 2018년도 산업융합기반구축 사업 결산 351

[표 34]/[표 33] 민간기관에 설치된 장비 현황 352

[표 35]/[표 34] 2018년도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결산 354

[표 36]/[표 35]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개요 354

[표 37]/[표 36] 2018년도 안전제도기반조성 사업 결산 356

[표 38]/[표 37] 안전제도기반조성 사업의 내역사업 주요 내용 356

[표 39]/[표 38] '안전제도기반조성' 성과지표 설정 내역 357

[표 40]/[표 39] 2018년 보조금정산환입 결산 358

[표 41]/[표 40] 2018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결산 360

[표 42]/[표 41]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개요 360

[표 43]/[표 42] 2018년도 가스안전관리 사업 결산 362

[표 44]/[표 43] 가스안전관리 사업 융자 지원조건 362

[표 45]/[표 44] 한국LPG산업협회의 융자 추천조건(일부) 363

[표 46]/[표 45] 2018년도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사업 결산 365

[표 47]/[표 46] 농가형 태양광 사업의 주요내용 366

[표 48]/[표 47] 2018년도 유전개발사업 출자 사업 결산 367

[표 49]/[표 48] 연도별 유전개발사업 출자 내역 367

[표 50]/[표 49] 2018년도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 결산 370

[표 51]/[표 50]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지원내용 370

[표 52]/[표 51] 해외광물자원개발 사업 예산편성ㆍ집행내역 및 불용 사유 371

[표 53]/[표 52] 2018년도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사업 결산 372

[표 54]/[표 53] 2018년도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 373

[표 55]/[표 54] 2018년도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사업 결산 375

[표 56]/[표 55] 사용전점검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 375

[표 57]/[표 56]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기관 변경 이력 376

[표 58]/[표 57]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 결산 377

[표 59]/[표 58]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기금지출계획 세부내역 377

[표 60]/[표 59]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 기금계획 변경 내역 378

[표 61]/[표 60]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성과지표 설정 내역 379

[표 62]/[표 61]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결산 380

[표 63]/[표 62] 농촌형 태양광 및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주요내용 380

[표 64]/[표 63] 농촌형 및 영농형 태양광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382

[표 65]/[표 64] 농촌형 태양광 및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장단점 비교 383

[표 66]/[표 65] 2018년 기타재산수입 사업 결산 384

[표 67]/[표 66] 기금 설립이후 10년간 운용수익률 내역 385

특허청 386

[표 1] 2018회계연도 특허청 소관 총수입 결산 386

[표 2] 2018회계연도 특허청 소관 총지출 결산 387

[표 3] 2018회계연도 특허청 소관 세입 결산 387

[표 4] 2018회계연도 특허청 소관 세출 결산 388

[표 5] 2018회계연도 특허청 재무제표 요약 389

[표 6] 2018회계연도 특허청 재정흐름도 390

[표 7] 2018년도 특허심사지원 사업 결산 392

[표 8] '전문기관을 통한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한 경우' 우선심사 현황 393

[표 9] 우선심사 신청 현황 394

[표 10] 2018년도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사업 결산 395

[표 11] 2018년 '지식재산 평가지원' 사업 평가결과 투자연계 비중 396

[표 12] 2015~2018년 발명진흥회 평가결과 투자연계 실적 397

[표 13] 평가기관별 투자기업 현황 397

[표 14] 2018년도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결산 현황 399

[표 15] 특허바우처별 지원조건 399

[표 16] 특허바우처 서비스별 지원성과 400

[표 17] 2018년도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결산 402

[표 18] 디자인 무효심판 처리건수 및 인용률 403

[표 19] 2018년도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사업 결산 405

[표 20] 비목별 편성내역 406

[표 21] 일반용역비 사업 세부편성내역 406

[표 22] 2018년도 지식재산연구 활성화 사업 결산 408

[표 23] 2016~2018년도 지식재산연구 중 공공기관 수주 현황 409

[표 24] 2018년도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사업 결산 410

[표 25] 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IP서비스 지원현황 411

[표 26] 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IP서비스 지원현황 411

중소벤처기업부 413

[표 1] 2018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총수입 결산 413

[표 2] 2018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총지출 결산 414

[표 3] 2018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입 결산 414

[표 4] 2018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출 결산 415

[표 5] 2018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415

[표 6] 2018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416

[표 7] 2018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재무제표 요약 416

[표 8] 2018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재정흐름도 418

[표 9] 2018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분야 R&D 사업 결산 421

[표 10] 2018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R&D 전담기관 결산서 중 재무상태표 422

[표 11] 2018회계연도 중소기업기술개발 분야 통합수탁계좌 평잔 및 이자발생규모 423

[표 12] 2018년 과징금 결산 내역 424

[표 13] 최근 4년간 과징금 누적 수납실적 425

[표 14] 2018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내역 427

[표 15] 최근 5년간 기타경상이전 수입 결산 428

[표 16] 최근 3년간 기타경상이전 수입 결산(신보중앙회 출연금 회수액 제외) 428

[표 17] 최근 3년간 기타경상이전 수입 중 기술개발지원사업 출연금 회수액 내역 429

[표 18] 2018년도 신용보증기관 출연 사업 결산 내역 430

[표 19] 2018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내역 및 보증공급 내역 431

[표 20] 2018년 예비비 배정을 통한 신보와 기보의 보증공급 실적 432

[표 21] 2018년도 창업저변확대 결산 내역 434

[표 22]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 집행현황 435

[표 23] 2018년도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결산 436

[표 24]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구조 437

[표 25] 2018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실집행률 437

[표 26] 2018년도 산학협력 기술ㆍ기능인력양성 사업 결산 내역 439

[표 27] 최근 5년간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취업대상자 중소기업 취업률 440

[표 28] 2017년 8월 현장실습제도 개편 내용 440

[표 29] 2018년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결산 내역 442

[표 30] 2017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핵심지표 개선율 성과보고서 444

[표 31] 2018년 연수사업의 스마트제조인력 양성과정의 운영결과 445

[표 32] 2018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R&D) 사업 결산 내역 447

[표 33] 공공연 파견인력당 기술지원 건수 448

[표 34] 최근 3년간 공공연 파견인력당 기술지원 건수(중소, 중견기업으로 구분) 448

[표 35] 최근 5년간 청년 연구인력 고용유지율 449

[표 36] 2018년도 창업성장 기술개발(R&D) 사업 결산 내역 450

[표 37] 2018년도 창업성장 기술개발(R&D)과제 집행내역 450

[표 38] 최근 3년간 창업기업과제 중 연계지원 실적 451

[표 39] 지원기업별 회사형태, 업력, 규모 등 현황('16) 452

[표 40] 2018년도 창업인프라 지원 사업 결산 내역 453

[표 41]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의 최근3년간 자치단체별 실집행액(이월액 포함) 454

[표 42] 각 지역별 실집행 부진사유 455

[표 43] 보조금 배정지역별 사전부지 확보 여부에 따른 실집행률 현황 456

[표 44] 2018년도 정책자금 융자 결산 457

[표 45] 최근 5년간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사고율 458

[표 46] 최근 5년 정책자금 융자 관련 수입 및 지출현황 459

[표 47] 2018년도 신시장 진출 지원자금 융자 결산 내역 460

[표 48] 글로벌 진출 지원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수출증가율별 분류 461

[표 49] 수출증가율이 0%이하인 기업의 규모별 구성 462

[표 50] 2018년도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 결산 현황 463

[표 51] 최근 3년간 수출인큐베이터 졸업기업 현황 464

[표 52] 최근 3년간 중국 베이징 수출BI 졸업기업 현황 464

[표 53]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중국 상하이, 광저우 수출BI 졸업기업 현황 465

[표 54] 2018년도 창업 성공패키지 사업 결산 466

[표 55] 최근 5년간 청년창업 사관학교 입교자 및 퇴교자 현황 467

[표 56] 2018년도 대ㆍ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사업 결산 현황 468

[표 57] 사업단별 취업률 결과 469

[표 58] 2018년도 사업전환 자금(융자) 사업 결산 471

[표 59] 최근 5년간 사업전환 성공률(성과지표) 472

[표 60]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수와 성과평가 대상기업수의 차이 473

[표 61]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 기업 중 융자받은 기업수 473

[표 62]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전환자금 융자액 100억원 당 성공기업수 474

[표 63] 2018년도 기술보증 대위변제 사업 결산 475

[표 64] 최근 5년간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 추이 476

[표 65] 최근 5년간 기술보증기금의 운용배수 추이 476

[표 66] 2018년도 소상공인 지원 융자 사업 결산 내역 477

[표 67] 구조도 478

[표 68] 2018년 소상공인 특별자금 집행실적 478

[표 69] 2018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결산 내역 480

[표 70] 최근 4년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실집행률 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