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보건복지위원회 15

보건복지부 16

Ⅰ. 개관 16

1. 결산 개요 16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23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24

Ⅱ. 사업별 검토 26

총괄 26

1.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재정 통제 강화 필요 26

일반회계 36

세출 36

2. 영유아 보육료 지원 : 부모가 필요로 하는 충분한 보육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맞춤형 보육정책의 효과 미흡 36

3.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 추경예산 집행 잔액을 활용한 신규사업 추진 주의 필요 40

4.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한 후 보육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43

5.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 어린이집의 법령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46

6. 노인요양시설 확충 : 수요의 과다 추정으로 인해 예산 불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49

7.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 국회에서 증액된 추경 예산의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지 않고 전액을 교부하여 불용 및 이월 과다 52

8.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 통장의 가입실적이 저조하므로 참여 제고와 집행 관리 철저 필요 55

9. 장애인 자립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금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거나 유사 사업과의 통합 필요 57

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 대체인력의 처우개선 필요 60

11. 장애등급 심사제도 운영 : 예비비를 통한 단기일자리 사업 추진 부적정 및 성과 미흡 62

12.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 :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참여를 도모할 필요 64

13. 연구중심병원 육성(R&D) : 연구중심병원이 지속적인 연구수익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사업추진 필요 67

14.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 집행가능성이 낮은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이월 집행하여 부적정 71

15.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ㆍ운영 : 심판청구 결정기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신속한 조정 노력을 통해 기능을 정상화할 필요 74

국민건강증진기금 77

수입 77

16. 토지매각대 : 토지 매각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세입예산에 편성 하는 것은 기금 규모를 왜곡하므로 주의 필요 77

응급의료기금 79

지출 79

17.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 의료진의 근무여건을 포함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진료 역량을 강화할 필요 79

국민연금기금 83

지출 83

18. 공단관리운영 인건비 :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 관련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용될 필요 83

19. 복지타운운영 사업비 : 청풍리조트는 국민연금 가입자 등에 대한 복지사업으로 바라보기 어려우며, 기금손실 방지를 위한 대응이 시급 86

20.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 : 해외사무소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내실화할 필요 89

식품의약품안전처 93

Ⅰ. 개관 93

1. 결산 개요 93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97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98

Ⅱ. 사업별 검토 99

총괄 99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안전 관리업무 제도 개선 필요 - 비허가 인체이식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 미흡 99

일반회계 103

세출 103

2.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사업 :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성과지표 마련 103

3. 마약류안전관리 강화사업 :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약용 마약류 오ㆍ남용 대책 관련 정책마련 필요 105

4. 사전예방적 위해관리사업 : 법률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사업의 편성 지양 107

5.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사업 : 상호 연계되는 플랫폼 및 콘텐츠 개발사업 추진 시 양자 간 철저한 검수조사 필요 109

6. 식의약안전평가원 기본경비 :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가 보유한 생약자원의 분산 배치를 통한 보존 필요 112

환경노동위원회 114

환경부 115

Ⅰ. 개관 115

1. 결산 개요 115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120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121

Ⅱ. 사업별 검토 122

총괄 122

1. 환경개선특별회계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분 비중 증가 검토 필요 122

2. 물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회계 및 사업간 통합 추진 필요 126

3.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과다 사고이월 128

일반회계 131

세출 131

4. 수자원공사 지원사업 : 과다한 이자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조기상환 검토 필요 131

환경개선특별회계 134

세출 134

5.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사업 : 국외여비의 적정예산 편성 및 과다한 신규 용역추진의 지양 필요 134

6.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137

7. 재활용시설 설치사업 : '안성 재활용시설'의 낮은 가동률 제고방안 마련 139

8. 가축매몰지 정화사업 :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간의 협의를 통한 업무 통합방안 마련 필요 142

9.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 시설에 대한 홍보 및 법률상 주민지원 근거 마련 필요 144

10. 야생동물구조센터 설치 : 야생동물의 치료와 생태교육과의 연계방안 마련 146

11. 한ㆍ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 한ㆍ중 기업간 계약금액과 실제 사업비 비교ㆍ확인 필요 149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151

세출 151

12.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의 법정기한 준수 151

13. 충전인프라 구축ㆍ지원사업 : 전기차 충전인프라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입찰방식으로 전환 필요 153

14.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 '이월된 물량'이 아닌 '연도별 계획물량'을 성과지표에 반영할 필요 155

한강수계관리기금 158

지출 158

15. 한강수계관리기금 : 주요사업비 대비 여유자금운용 비율의 적정성 검토 158

지역발전특별회계 161

세출 161

16.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 노후 지방상수도 시설의 현황 조사 및 신속한 현대화사업 추진 필요 161

기상청 165

Ⅰ. 개관 165

1. 결산 개요 165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168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168

Ⅱ. 사업별 검토 169

총괄 169

1. 책임운영기관 운영 : 예산액 대비 자체수입 비율이 낮은 항공기상청ㆍ국립기상과학원의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적정성 검토 필요 169

일반회계 172

세입 172

2. 면허 및 수수료 :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수납률 저조 문제 172

세출 174

3. 기상과학관 건립 : 기상과학관 건립사업 지연에 따른 이월ㆍ불용 과다와 국립대구기상과학관ㆍ국립전북기상과학관 관람료 징수 지연에 따른 세입 실적 저조 문제 174

4.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기상관측장비 구매 사업 적시 수행 방안과 경영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177

5. 국가태풍센터 운영 등 :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시험연구비 집행 문제 181

6. 항공항행 기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연구용역비를 전용하여 이월한 문제 183

7.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강수맞힘률 정확도 제고 필요 185

8.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대한 지진조기경보의 적극적 통보방안 마련 필요 188

고용노동부 190

Ⅰ. 개관 190

1. 결산 개요 190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195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196

Ⅱ. 사업별 검토 197

총괄 197

1.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정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197

일반회계 200

세출 200

2. 한국잡월드 운영 사업 : 정부재정 부담 증가에 따른 자체수입 확대 방안 마련 필요 200

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 부적격자에 대해 지급된 지원금 환수 및 자격요건 확인 강화 필요 203

4.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 저소득층 참여 확대 및 취업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206

5.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사업 : 권리분쟁 조정해결률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필요 209

6.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 공제 가입자 계약유지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211

7. 청년센터 운영 : 집행이 부진한 추경 사업(시설공사)의 조속한 완료 필요 214

8. 인문특화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 : 인문계열 졸업예정자의 수료율 제고 필요 216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19

세출 219

9. 진폐위로금 지급 : 지급대상자의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한 적정규모 예산 편성 필요 219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222

지출 222

10. 부정수급 관리 사업 : 부당이득금 회수 실적 제고 필요 222

11. 연구기관 및 케어센터 지원 사업 : 사업 효과 점검을 위한 실효적인 성과지표 마련 필요 225

임금채권보장기금 228

지출 228

12. 체당금 지급 사업 : 변제금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228

고용보험기금 230

수입 230

13. 기타경상이전수입 사업 :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강화 필요 230

지출 233

14. 전직 실업자 등 능력 개발 지원 : 비진학 일반고 특화과정의 고용유지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233

15.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 장려금 지원 실적의 제고를 위해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236

16. 고용창출장려금 사업 : 실적이 부진한 내역사업 조정을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 필요 239

국토교통위원회 242

국토교통부 243

Ⅰ. 개관 243

1. 결산 개요 243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248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249

Ⅱ. 사업별 검토 250

총괄 250

1. 노후 SOC 안전투자 사업 : 시설물별 별도 관리 체계로 인한 혼선 초래 및 우선순위 선정 기준 미흡 250

2. 고속철도 유지보수 : 경상비와 업무추진비 임의 증액 부적정 254

3. 한국철도시설공단 : 혁신ㆍ인재육성비 등 경상경비와 유사한 비목의 통ㆍ폐합 필요 257

일반회계 259

세출 259

4.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사업 : 국토종합계획 위상 재정립을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259

5. 주거급여 사업 : 주거급여 미수급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261

6.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 위탁 사업 : 분쟁조정 성립 비율 등을 토대로 성과평가 강화 필요 263

7. 자율자동차 상용화 사업 : 성과지표 설정 필요 266

8. 스마트시티 체감도 증진 사업 : 국비지원 전환에 따른 성과관리 강화 필요 268

9.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 : 중기투자계획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도 파악 필요 27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72

세출 272

10. 도시재생 뉴딜사업 : 지방비ㆍ공기업 및 민간 투자분에 대한 집행실적 관리 필요 등 272

11. 초광역 개발권 시범사업 지원 사업 : 「해안내륙발전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 278

12. 성장촉진지역개발 사업 : 낙후도 개선 등 사업효과 측정 필요 280

13. 개발제한구역관리 사업 :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한 부담금 사용 부적정 282

14. 대중교통지원(경제) 사업 : 교통혼잡비용 완화 효과 측정 필요 284

교통시설특별회계 286

세출 286

15. 도로구조물 기능개선 사업 : 교량 및 터널보수 사업 외에는 총액계상사업에서 제외 필요 286

16. 도로유지보수 사업 : 국회에서 세부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총액계상사업의 연례적인 타 사업으로 전용 부적정 288

17.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 사업 : 드론산업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제시 필요 290

주택도시기금 292

총괄 292

18. 공공임대주택 총괄 : 장기임대주택 공급실적 제고 필요 292

지출 294

19. 도시재생사업 지원 : 도시재생 역량강화 사업 성과 측정 방안 마련 필요 294

20. 도시재생지원(융자ㆍ출자) : 도시재생리츠를 통한 민간투자 확보 저조 296

21. 수요자중심형 재생사업 : 사업효과 검증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 필요 298

22. 가로주택정비 사업 및 자율주택정비 사업 : 초과이익 환수 대상 포함 여부 검토 필요 300

23. 주택구입ㆍ전세자금(융자) 사업 : 내역사업별 예산 산출 내역 공개 필요 등 303

24. 이차보전 지원 사업 : 적정 수준의 이차보전 지원 규모 유지 필요 306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308

지출 308

25. 국립교통 재활병원 사업 : 민간위탁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적자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지원기준 마련 필요 30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11

Ⅰ. 개관 311

1. 결산 개요 311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315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316

Ⅱ. 사업별 검토 317

총괄 317

1. 임차청사 운영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여 청사 추가 건립의 타당성 검토 필요 31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320

세출 320

2. 창의진로교육원 건립 사업 : 세종시 자체 재원으로 추진 필요 320

3. 해외대학 설립지원 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 기준」에 따른 정산절차 미이행 등 보조금 관리 부적정 322

4. 공무원 단기숙소 운영 사업 : 세입 예산의 적정 계상 필요 325

5.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기본설계 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 우려 327

새만금개발청 329

Ⅰ. 개관 329

1. 결산 개요 329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333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333

Ⅱ. 사업별 검토 334

총괄 334

1. 기본계획 : 새만금 사업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계획 마련 필요 334

일반회계 336

세출 336

2. 새만금 투자유치지원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의 '투자유치기반조성' 사업과의 중복지원 여부 검토 필요 등 336

3. 행정능률향상 및 위원회 운영 사업 : 「국가재정법」에 따른 전용 한계 위반 부적정 339

여성가족위원회 341

여성가족부 342

Ⅰ. 개관 342

1. 결산 개요 342

2. 2018회계연도 재정구조 347

3.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348

Ⅱ. 사업별 검토 349

일반회계 349

세출 349

1. 아이돌봄지원 : 시간제돌봄과의 형평성 문제에 따른 영아종일제돌봄 사업비 집행부진 문제 349

2. 새일센터 지정ㆍ운영 사업 : 신규 새일센터 개소지연 등 문제 353

3. 청소년 건강지원 : 지자체별 위생용품 견적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 356

4. 국립청소년생태센터ㆍ국립청소년산림센터 건립 사업 : 연례적인 이월ㆍ불용 과다 지양 필요 358

지역발전특별회계 361

세출 361

5.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 : 법적 건립 의무 과다ㆍ연례적인 집행부진 문제 361

양성평등기금 367

지출 367

6.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연례적인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집행 부진 해소 필요 367

보건복지부 16

[표 1] 2018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수입 결산 16

[표 2] 2018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결산 17

[표 3] 2018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 결산 17

[표 4] 2018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 결산 19

[표 5] 2018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21

[표 6] 2018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21

[표 7] 2018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재무제표 요약 22

[표 8] 2018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재정흐름도 23

[표 9] 건강보험재정의 구조 26

[표 10] 예산편성 및 결산 절차 비교 27

[표 11] 2010~2018년 건강보험 재정현황 27

[표 12]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기순이익 추이 28

[표 13] 2014~2018년 항목별 충당부채 증감 내역 29

[표 14] 2010~2017년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30

[표 15] 2014~2108년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현황 34

[표 16] 2018년도 영유아 보육료 사업 결산 현황 36

[표 17] 2018년 영유아 보육료 37

[표 18] 연도별 하루 평균 어린이집 이용시간 37

[표 19]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등ㆍ하원 시간 38

[표 20] 2018년도 어린이집 기능보강 결산 현황 40

[표 21] 2018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추진 방법 및 경과 40

[표 22] 2018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집행 내역 41

[표 23] 2018년도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 결산 현황 43

[표 24]/[표 4] 2018년도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결산 현황 46

[표 25]/[표 24] 2013~2018년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사업의 포상금 지급내역 47

[표 26]/[표 25] 최근 3년간 어린이집 부정수급 사례 유형 및 환수 내역 48

[표 27]/[표 26] 2018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결산 현황 49

[표 28]/[표 27] 2018~2022년간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대 계획 50

[표 29]/[표 28] 노인요양시설 현황(2016년 12월말 기준) 50

[표 30]/[표 29] 2018년도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결산 현황 52

[표 31]/[표 30] 2018년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개요 및 추진방법 52

[표 32]/[표 31] 공기청정기 설치지원 사업별 지원 기준 53

[표 33]/[표 32]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사업 결산 현황 55

[표 34]/[표 33]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실적 56

[표 35]/[표 34] 2018년도 장애인자립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사업 결산 현황 57

[표 36]/[표 35] 장애인 자립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사업 결산 현황 58

[표 37]/[표 36]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 결산 현황 60

[표 38]/[표 3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현황 60

[표 39]/[표 38]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활용 현황 61

[표 40]/[표 39] 2018년도 장애등급 심사 사업 결산 현황 62

[표 41]/[표 40] 2018년도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 결산 현황 64

[표 42]/[표 41]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의 보고자별 자율보고 현황 65

[표 43]/[표 42] 2018년도 연구중심병원 육성(R&D) 사업 결산 현황 67

[표 44]/[표 43] 연구중심병원 육성 사업의 단계별 목표 68

[표 45]/[표 44] 연구중심병원 연구ㆍ산업화 수입 비중 69

[표 46]/[표 45] 연구중심병원의 연구ㆍ산업화 비중과 자체 연구비 투자 현황 70

[표 47]/[표 46] 2018년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결산 현황 71

[표 48]/[표 47] 연도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실집행 72

[표 49]/[표 48] 2018년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설치ㆍ운영 사업비 결산 현황 74

[표 50]/[표 49] 2014~2018년 건강보험 행정심판 결정기간 현황 75

[표 51]/[표 50] 2018년도 토지매각대 결산 77

[표 52]/[표 51]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개요 77

[표 53]/[표 52]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개요 78

[표 54]/[표 53] 2018년도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 결산 현황 79

[표 55]/[표 54] 권역외상센터 연차별 전담전문의 인건비 지원 금액 80

[표 56]/[표 55] 2015~2018년 권역외상센터 진료실적 81

[표 57]/[표 56] 2018년도 공단관리운영 인건비 결산 현황 83

[표 58]/[표 57] 2018년 공단관리운영 인건비 예산 세부내역 84

[표 59]/[표 58] 2018년도 복지타운운영 사업비 결산 현황 86

[표 60]/[표 59] 2014~2018년 청풍리조트 경영 현황 86

[표 61]/[표 60] 국민연금이 국회에 제출한 청풍리조트를 이용한 가입자 등의 수와 할인액 87

[표 62]/[표 61] 2018년 청풍리조트 객실 등 이용현황 88

[표 63]/[표 62] 2018년도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 결산 현황 89

[표 64]/[표 63] 2018년 국민연금공단의 해외사무소 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 90

[표 65]/[표 64] 2018년 국민연금 해외사무소 운용인력 및 운용자금 현황 91

식품의약품안전처 93

[표 1] 2018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총수입 결산 93

[표 2] 2018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총지출 결산 94

[표 3] 2018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세입 결산 94

[표 4] 2018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세출 결산 95

[표 5] 2018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재무제표 요약 96

[표 6] 2018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재정흐름도 97

[표 7] 의료기기 국내시장의 생산 및 수입 실적 99

[표 8] 추적관리대상 인체이식의료기기 생산 및 수입 실적 99

[표 9] 추적관리대상 인체이식 의료기기와 인체비이식 의료기기의 부작용 접수 및 확정 100

[표 10] 비허가 스텐트 유통량 101

[표 11] 2018년도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사업 결산 103

[표 12] 2018년도 마약류안전관리 강화 사업 결산 105

[표 13] 2018년도 기획합동감시 현황 및 실적 105

[표 14] 2018년도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사업 결산 107

[표 15] 담배 유해성분 관리에 관한 관련법 개정안 비교 108

[표 16] 2018년도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사업 결산 109

[표 17] 화장품 품질관리 시스템 용역사업 110

[표 18] 2018년도 식의약안전평가원 기본경비 사업 결산 112

[표 19] 국내종자 보존시설 113

환경부 115

[표 1] 2018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총수입 결산 115

[표 2] 2018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총지출 결산 116

[표 3] 2018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입 결산 116

[표 4] 2018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출 결산 117

[표 5] 2018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118

[표 6] 2018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118

[표 7] 2018회계연도 환경부 재무제표 요약 119

[표 8] 2018회계연도 환경부 재정흐름도 120

[표 9]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배분 법적근거 및 비중 122

[표 10] 환경개선특별회계 수지차 현황 123

[표 11] 2014~2018년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 대비 세입 규모 123

[표 12] 자금없는 이월 및 불용액 규모 123

[표 13] 환경개선특별회계 수입전망 124

[표 14]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규모 125

[표 15] 2018년도 환경부 물관련 예산체계 126

[표 16] 2018년도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 결산 128

[표 17] 내역사업별 주요내용 128

[표 18] 차수 계약 및 회계연도 기준 연도별 계약 예시 130

[표 19] 2018년도 수자원공사 지원 사업 결산 131

[표 20] 4대강 부채의 원금상환 및 금융비용 132

[표 21] 채권 잔액 평균금리와 국채발행 조달금리간 차이 133

[표 22] 4대강 채권 만기일정 133

[표 23] 2018년도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 사업 결산 134

[표 24] 회계연도 내 신규용역사업 추진 135

[표 25] 연도별 국외여비 전용ㆍ조정 136

[표 26] 2018년도 국외여비 집행내역 136

[표 27] 2018년도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 결산 137

[표 28] 지특회계 국고보조사업과 환특회계 융자지원 대상사업 비교 137

[표 29] 지방자치단체 융자사업 실집행 138

[표 30] 2018년도 재활용시설 설치 사업 결산 139

[표 31] 재활용시설 설치사업 집행 140

[표 32] 폐비닐 세척처리시설(6개소 7개 시설) 141

[표 33] 2018년도 가축매몰지 정화사업 결산 142

[표 34] 2018년도 가축매몰지 정화사업 집행실적 143

[표 35] 2018년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결산 144

[표 36]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집행실적 145

[표 37] 야생동물구조센터 설치사업 결산 146

[표 38] 경기북부 야생동물구조센터 집행실적 147

[표 39] 천연기념물 구조현황(16종 277건) 및 멸종위기종 구조현황(17종 105건) 148

[표 40] 2018년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결산 149

[표 41] 한ㆍ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협력사업 실집행 150

[표 42] 현행 계약금액의 20%에 대한 국고보조금 정산 150

[표 43]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결산 151

[표 44]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ㆍ변경시기, 지연기간 및 사유 152

[표 45] 2018년 전기차 충전소 구축 사업 결산 153

[표 46] 최근 3년간 급속충전기 집행실적 154

[표 47] 2018년도 급속충전기 설치내역 154

[표 48] 2018년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결산 155

[표 49]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수행기관 155

[표 50] 환경부 예산으로 구축 완료되어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11개소) 157

[표 51] 2018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ㆍ지출 결산 158

[표 52] 연도별 주요 사업비 대비 여유자금 운용 비율 159

[표 53] 수도권 인구수, 물사용량, 물이용부담금 규모 160

[표 54] 기금 총 운용규모 대비 주요사업비 편성비율 160

[표 55] 2018년도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 결산 161

[표 56] 노후 상수관망 및 정수장 투자계획 162

[표 57] 노후 상수도시설 정비사업의 착수시기 162

[표 58] 공공하수도 융자원리금 상환 164

[표 59] 상수도 분야의 공공자금 융자 164

기상청 165

[표 1] 2018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총수입 결산 165

[표 2] 2018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총지출 결산 165

[표 3] 2018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입 결산 166

[표 4] 2018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출 결산 166

[표 5] 2018회계연도 기상청 재무제표 요약 167

[표 6] 기상청 책임운영기관 운영 사업 결산 169

[표 7] 최근 5년간 항공기상청 및 국립기상과학원 수입액 대비 예산 집행액 현황 170

[표 8] 2018년 면허 및 수수료 결산 172

[표 9] 최근 5년간(2014~2018년도) 항공기상정보제공 사용료 수납 현황 173

[표 10] 2018년도 기상청 청사시설 관리 사업 결산 174

[표 11] 2018년 기상과학관 건립사업 집행 실적 175

[표 12] 대구 및 전북기상과학관 입장료 징수 현황 176

[표 13] 2018년도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 결산 177

[표 14] 기상장비 구매를 위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법정민간대행사업비 결산 현황 178

[표 15] 2017~18년도 지상ㆍ고층 기상관측망/해양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 지연 사례 178

[표 16]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대한 계량지표 총괄 180

[표 17] 2018년도 국가태풍센터 운영 사업 등 결산 181

[표 18] 시험연구비 집행목적ㆍ예산과목이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한 사례 182

[표 19] 2018년도 항공항행 기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결산 183

[표 20] 청사이전을 위한 사전 환경조사 용역사업 계약에 따른 예산 이ㆍ전용 내역 184

[표 21] 2018년도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결산 185

[표 22] 단기 강수예보 정확도 산출법 185

[표 23] 최근 5년간(2014~2018년) 강수유무 정확도 및 강수맞힘률 현황 186

[표 24] 강수유무 정확도 및 강수맞힘률 성과지표 186

[표 25] 2018년도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사업 결산 188

[표 26] 재난관리 책임기관별 지진조기경보 수용현황 189

고용노동부 190

[표 1] 2018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수입 결산 190

[표 2] 2018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지출 결산 191

[표 3] 2018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 결산 191

[표 4] 2018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 결산 192

[표 5] 2018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193

[표 6] 2018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193

[표 7] 2018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재무제표 요약 194

[표 8] 2018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재정흐름도 195

[표 9] 2018년 고용보험기금 수입ㆍ지출 결산 현황 197

[표 10] 고용보험기금 각 계정별 적립 현황 198

[표 11] 2018년도 한국잡월드 운영 사업 결산 200

[표 12] 최근 5년간 한국잡월드 자체수입 및 정부재정 부담 추이 201

[표 13] 최근 5년간 한국잡월드 전시체험 관람객 현황 202

[표 14]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결산 203

[표 15]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부적격 지급 현황 204

[표 16]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결산 206

[표 17]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지원 내용 및 참여수당 206

[표 18] 최근 3년간 취업성공패키지 계층별 주요 통계 207

[표 19] 최근 3년간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자의 기간별 고용유지율 208

[표 20] 2018년도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사업 결산 209

[표 21] 2018년 권리구제지원팀 구성 현황 209

[표 22] 최근 4년간 권리분쟁사건 조정해결률 210

[표 23] 2018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결산 211

[표 24] 2018년도 공제 유형 별 적립금 및 가입 현황 212

[표 25] 최근 4년간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 현황 212

[표 26] 귀책사유별 계약해지 건수 213

[표 27] 2018년도 청년센터 운영 사업 결산 214

[표 28] 청년센터 사업 수행 현황 214

[표 29] 2018년도 청년센터 사업 실집행 내역 215

[표 30] 2018년도 인문특화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 결산 216

[표 31] 인문특화 과정 유형별 교육내용 217

[표 32] 최근 4년간 청년취업 아카데미 참여자 수료 현황 217

[표 33] 인문특화 장기 과정 취업률 현황 218

[표 34] 2018년도 진폐위로금 지급 사업 결산 219

[표 35] 최근 4년간 진폐위로금 지급 사업 결산 현황 220

[표 36] 최근 4년간 진폐위로금 미지급 현황 220

[표 37] 2018년도 부정수급 관리 사업 결산 222

[표 38] 2018년 부당이득 회수 결과 223

[표 39] 최근 4년간 부당이득 회수 결과 223

[표 40] 연도별 부정수급관리 사건 접수 및 진행 실적 224

[표 41] 2018년도 연구기관 및 케어센터 지원 사업 결산 225

[표 42] 연구기관 및 케어센터 지원 사업 세부 현황 225

[표 43] 연구기관 및 케어센터 지원 사업 성과평가 현황 226

[표 44] 2018년도 체당금 지급 사업 결산 228

[표 45] 체당금 지급으로 인한 변제금 회수 실적 229

[표 46] 2018년 기타경상이전수입 사업 결산 230

[표 47] 2018년 고용보험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세부 결산 내역 231

[표 48] 2018년 부정이득징수금 급여별 결산 현황 231

[표 49] 2018년 실업급여 부정이득징수금 발생 현황 232

[표 50] 2018년도 비진학 일반고 특화과정 사업 결산 233

[표 51] 비진학 일반고 특화과정의 주요 통계 현황 234

[표 52] 2018년도 고용안정장려금사업 결산 236

[표 53] 2018년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실적 237

[표 54] 2018년도 고용창출장려금 사업 결산 239

[표 55] 2018년도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유형별 결산 현황 240

[표 56] 2018년 고용창출장려금 유형별 지원실적 241

국토교통부 243

[표 1] 2018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총수입 결산 243

[표 2] 2018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총지출 결산 244

[표 3] 2018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입 결산 244

[표 4] 2018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 결산 245

[표 5] 2018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246

[표 6] 2018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246

[표 7] 2018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재무제표 요약 247

[표 8] 2018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재정흐름도 248

[표 9] 최근 5년간('14~'18) 노후 기반시설 유지관리 투자액 250

[표 10] 국토교통부 소관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251

[표 11] 유사 법률간 비교 252

[표 12] 고속철도 유지보수 예산 현황 254

[표 13] 2018년도 경부고속철도 전기분야 집행계획 255

[표 14] 한국철도시설공단 2018년 지출결산 257

[표 15] 2018년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사업 결산 259

[표 16] 2018년도 주거급여 사업 결산 261

[표 17] 주거급여 사업 실집행내역 261

[표 18] 2018년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 위탁 사업 결산 263

[표 19]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건의 접수 및 처리결과 264

[표 20] 2018년도 자율자동차 상용화 사업 결산 266

[표 21] 2018년도 스마트시티 체감도 증진 사업 결산 268

[표 22] "K-Smart City 투어 프로그램" 모델별 대상지 269

[표 23] 2018년도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 결산 270

[표 24] 주요 성과지표 271

[표 25]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결산 272

[표 26]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행실적(기금 포함) 274

[표 27] 용산구 젠트피리케이션 지표 적용 결과(예시) 276

[표 28]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른 사업 목표 277

[표 29] 2018년도 초광역 개발권 시범사업 지원 사업 결산 278

[표 30]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279

[표 31] 2018년도 성장촉진지역개발 사업 결산 280

[표 32] 2018년도 개발제한구역관리 사업 결산 282

[표 33] 2018년도 대중교통지원(경제) 사업 결산 284

[표 34] 연도별 교통혼잡비용 285

[표 35] 2018년도 도로구조물 기능개선 사업 결산 286

[표 36] 2018년도 도로유지보수 사업 결산 288

[표 37] 최근 4년간 결산내역 289

[표 38] 2018년도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 사업 결산 290

[표 39]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의 수요기관별 활용계획 291

[표 40] 연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292

[표 41] 2018년도 도시재생사업지원 사업 결산 294

[표 42] 맞춤형 교육과정 구분(예시) 295

[표 43] 2018년도 도시재생지원(융자ㆍ출자) 사업 결산 296

[표 44] 도시재생리츠 사업장별 자금조달 계획 297

[표 45] 2018년도 수요자중심형 재생 사업 결산 298

[표 46] 2018년도 가로주택정비 사업 및 자율주택정비 사업 결산 300

[표 47]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간 비교 301

[표 48] 2018년도 주택구입ㆍ전세자금 사업 결산 303

[표 49] 대출상품 간 비교 304

[표 50] 2018년도 이차보전 지원 사업 결산 306

[표 51] 2018년도 국립교통 재활병원 사업 결산 308

[표 52] 서울대학교병원 지원 요구액 309

[표 53] 환자 비율 변화 3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11

[표 1] 2018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총수입 결산 311

[표 2] 2018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총지출 결산 312

[표 3] 2018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세입 결산 312

[표 4] 2018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세출 결산 313

[표 5] 2018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재무제표 요약 313

[표 6] 2018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재정흐름도 315

[표 7] 세종시 임차청사 현황 317

[표 8] 행복도시 청사수급 현황 319

[표 9] 2018년도 창의진로교육원 건립 사업 결산 320

[표 10] 사업 추진 근거 321

[표 11] 2018년도 해외대학 설립지원 사업 결산 322

[표 12] 보조사업비 세부집행내역 324

[표 13] 2018년도 공무원 단기숙소 운영 사업 결산 325

[표 14] 공무원 단기숙소 운영실적 326

[표 15] 2018년도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사업 결산 327

[표 16]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현황 328

새만금개발청 329

[표 1] 2018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총수입 결산 329

[표 2] 2018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총지출 결산 330

[표 3] 2018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세입 결산 330

[표 4] 2018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세출 결산 331

[표 5] 2018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재무제표 요약 332

[표 6] 2018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재정흐름도 333

[표 7] 2018년도 새만금 투자유치지원 사업 결산 336

[표 8] 유사사업간 비교 337

[표 9] 새만금 투자유치지원 사업 성과지표 338

[표 10] 2018년도 행정능률향상 및 위원회 운영 사업 결산 339

여성가족부 342

[표 1]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총수입 결산 342

[표 2]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총지출 결산 343

[표 3]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세입 결산 343

[표 4]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세출 결산 344

[표 5]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344

[표 6]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345

[표 7]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재무제표 요약 346

[표 8]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재정흐름도 347

[표 9] 2018년도 아이돌봄지원 사업 결산 349

[표 10] 2018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단가 350

[표 11] 최근 5년간(2014~2018년) 아이돌봄지원 사업비 및 운영비 집행내역 351

[표 12] 2017년 대비 2018년 영아종일제 돌봄 이용가구 수 증감내역 352

[표 13] 2017년 대비 2018년 시간제 돌봄 이용가구 수 증감내역 352

[표 14] 2018년도 새일센터 지정ㆍ운영 사업 결산 353

[표 15] 새일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 353

[표 16] 최근 3년간(2016~2018년) 신규 새일센터 설치 현황 354

[표 17] 새일센터가 입주하지 않은 고용복지+센터 현황 354

[표 18] 2018년 새일센터 운영비 등 정산 결과 355

[표 19] 새일여성인턴 계획인원 대비 연계인원 355

[표 20] 2018년도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결산 356

[표 21] 2018년도 청소년 건강지원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내역 357

[표 22] 2018년도 국립청소년생태센터ㆍ국립청소년산림센터 사업 결산 358

[표 23] 국립청소년생태센터ㆍ산림센터 총사업비 변경 경과 360

[표 24] 2018년도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생활계정ㆍ제주계정ㆍ세종계정) 결산 361

[표 25] 2018년도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 계정별 예산집행현황 361

[표 26] 청소년시설 신규건립 및 기능보강 사업내용 362

[표 27] 최근 5년(2014~2018년)간 청소년시설확충(생활기반계정) 예산집행내역 362

[표 28] 2018년도 건립시설별 예산 지원 및 집행 현황 363

[표 29]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청소년시설확충 건립 목표 대비 달성률 365

[표 30] 2018년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 결산 367

[표 31] 2018년도 자녀 아동양육비ㆍ추가 아동양육비ㆍ교육지원비(학용품비)ㆍ생계비 집행내역 368

[표 32] 최근 5년간 교육지원비(학용품비) 집행내역 368

[표 33] 교육부 교육급여 지원 금액 인상(안)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