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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결산 개요 13
1. 고용노동부 재정체계 개요 13
가. 고용노동부 소관 회계 및 기금 13
나. 고용노동부 예산프로그램 체계 15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16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16
(1) 세입결산 총괄 16
(2) 세출결산 총괄 17
나. 일반회계 18
(1) 세입결산 18
(2) 세출결산 20
(가) 총괄 20
(나) 이용 내역 22
(다) 전용 내역 22
(라)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 24
(마) 불용액 내역 25
(바) 예비비 26
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7
(1) 세입결산 27
(2) 세출결산 27
라. 지역발전 특별회계 29
(1) 세입결산 29
(2) 세출결산 29
3. 기금결산 30
가.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 30
(1) 수입결산 총괄 30
(2) 지출결산 총괄(사업비) 31
나. 고용보험기금 32
(1) 수입결산 32
(2) 지출결산 33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35
(1) 수입결산 35
(2) 지출결산 36
라. 임금채권보장기금 38
(1) 수입결산 38
(2) 지출결산 39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40
(1) 수입결산 40
(2) 지출결산 40
바. 근로복지진흥기금 42
(1) 수입결산 42
(2) 지출결산 42
Ⅱ. 세입세출 결산 검토의견 44
1. 세입 44
(1) 일반회계 세입 44
(가) 수입 개요 및 결산 내역 44
(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제고 필요 45
2. 세출 49
가. 고용정책(1000프로그램) 49
(1) 직업안정기관운영(1032-301) 49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49
(나) 국내여비의 연례적 전용 49
(2) 해외취업지원(1035-304) 52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52
(나)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의 신청 요건 재검토 필요 53
(3)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1036-301) 57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57
(나) 위탁사업비 과소계상으로 참여자수당에서 전용ㆍ조정 57
(다) 청년 2단계 훈련참여율 저조에 따른 훈련과정 개선 필요 60
(라) 중장년층의 참여제고 및 적정예산 편성 필요 62
(4) 사회적기업 육성(1037-301) 64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64
(나) 성과공유대회 등 운영비 예산의 합리적 집행 필요 65
(5)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1037-311) 69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69
(나) 창업지원기관 법적 근거 마련 필요 70
(다) 크라우드펀딩 사업 타당성 검토 필요 72
(라)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사업 효율성 제고 필요 74
(6) 중소기업청년인턴제(1043-301) 79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79
(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엄밀성 제고와 사후관리 철저 필요 80
(7) 청년내일채움공제(1044-301) 84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84
(나) 중도해지의 원인 분석 및 고용유지율 제고를 위한 대책 필요 87
(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금 환급기준 제도개선 고려 91
(8) 고용영향평가사업(1045-301) 94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94
(나) 정책 고용영향평가 정책제언 수용률 제고 필요 94
(9) 한국잡월드 운영(1049-301) 97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97
(나) 급여성 복리후생비 지출 과다 98
(다) 수지차보전 및 자체수입 미달로 인한 사업비 축소 집행의 연례적 반복 100
(10) 실업크레딧지원(1060-351) 104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04
(나) 예산부족으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 지연 지급 105
(11)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1062-300) 109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09
(나) 사업 관리 철저 필요 109
나. 직업능력개발(1100프로그램) 113
(1)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1134-307) 113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13
(나) 수시정원을 활용한 상시검정직렬 운영 개선대책 마련 필요 114
(2)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1135-308) 118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18
(나) 대학신설사업 등의 예산이월 문제 120
(다) 영천캠퍼스 신설 사업의 관리 철저 123
(3) 고용보험 미적용자등 능력개발지원(1150-301) 124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24
(나)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훈련사업의 합리적 운영 필요 124
다. 고용평등실현(1300프로그램) 131
(1)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1336-301) 131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31
(나) 유사사업과 차별화된 사업참여 범위 설정 필요 131
라. 노사정책(2000프로그램) 135
(1)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2031-300) 135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35
(나) 지원대상 단체 및 법인 선정 심사의 내실화와 적극적 사업관리 필요 136
(다)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지원사업의 사업 관리 철저 필요 142
(2) 노사발전재단 지원(2036-311) 147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47
(나) 유사사업 중복 최소화 또는 연계 운영 필요 147
마.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증진(3000프로그램) 150
(1) 근로조건개선지원(3031-302) 150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50
(나) 권리구제지원팀 조정해결률 제고 방안 모색 필요 151
(2)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3034-313) 157
(가) 사업 개요 및 결산내역 157
(나) 퇴직연금제도 교육사업의 내실화 필요 158
바. 고용노동행정지원(7000프로그램) 161
(1) 노동위원회인건비(7002-104) 161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61
(나) 노동위원회 인건비 연례적인 전용 문제 161
(2) 기본경비(고용정책실, 비총액)(7011-253) 164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64
(나) 사업목적에 맞지 않은 작업상담원 위탁교육비 집행 164
(다) 연구용역비 부족을 이유로 다른 사업비로 연구용역 수행 168
(3)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7039-309) 170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70
(나)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필요 171
(4) 무료법률서비스지원(7039-310) 176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76
(나) 권리구제 대리인 필요 수요에 적극 대응 필요 177
Ⅲ.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검토의견 180
1. 세출 180
가. 산업재해예방(4100프로그램) 180
(1) 진폐위로금지급(4131-300) 180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80
(나) 진폐위로금 연례적 지급 지연 개선 필요 181
Ⅳ. 기금 결산 검토의견 184
1. 고용보험기금 184
가. 고용보험기금 총괄 184
(1) 실업급여계정 재정수지 적자 및 법정 적립배율 미충족 185
(2)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 재정수지 적자 및 적립배율 하락 189
나. 고용정책(1000프로그램) 195
(1) 고용창출장려금사업(1046-350) 195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95
(나) 고용촉진장려금 등 과다산정으로 집행부진 195
(2) 고용장려금(융자)(1047-351) 200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00
(나)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 사업 재검토 필요 202
(3) 고용서비스모니터링사업(1051-351) 205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05
(나) 고용보험사업평가예산 일반용역비 지출 부적정 205
(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평가 결과 공개 필요 208
(4) 고용동향조사분석(1052-350) 210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10
(나) 고용동향분석사업의 포럼과 세미나 관련 회의장소 및 참석자의 다양화 추진 필요 211
(5)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1056-350) 218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18
(나) 자치단체경상보조 실집행률 제고 필요 218
(6) 고용센터인력지원(1059-350) 222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22
(나) 직업상담원 상용임금 단가 인상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222
(7) 구직급여(1080-350) 228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28
(나) 예산부족이 예상됨에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자체변경 228
(8) 조기재취업수당(1080-351) 231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31
(나) 조기재취업수당 과소계상으로 연례적 자체변경 231
다. 직업능력개발(1100프로그램) 234
(1)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1145-350) 234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34
(나) 중소기업 대상 훈련 실집행률을 반영한 체계 정비 필요 235
(다) 중소기업대상 고급훈련사업 전액 불용 문제 238
(2)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1148-350) 240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40
(나) 대중소상생훈련 협약기업 특성 반영한 지원체계 정비 필요 241
(3)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 (1149-352) 245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45
(나)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의 평가주기 확대 필요 245
(다) 심사평가수당 합리적 집행 필요 248
(4) 중견ㆍ중소기업 현장훈련지원(1150-350) 250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50
(나) 기업 인적자원개발 인증 심사의 일반회계로 재원변경 필요 251
(다) 특성화고 현장훈련 지원사업 실적 저조 및 체계 중복 문제 253
(5)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 (1150-352) 256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56
(나)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ㆍ확산 홍보사업 축소 필요 257
(다) NCS 개발ㆍ컨설팅 부적정 수행 및 보급상황 고려한 사업체계 개편 필요 258
(6)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1151-350) 260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60
(나) 양성훈련과정 중 실적부진과정 대책 필요 261
(7)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1190-352) 263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63
(나)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지원조건 변경 시 보다 면밀한 수요예측 조사 필요 263
라. 고용평등실현(1300프로그램) 267
(1) 고용안정장려금(1345-350) 267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67
(나) 출산휴가자 감소추세 등 수요 감소를 고려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예산 편성 필요 270
(다) 정규직 전환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 모색 필요 272
(2) 직장어린이집지원(1345-351) 275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75
(나)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사업 예산 이월 276
(3) 모성보호 육아지원(1345-358) 280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80
(나) 모성보호급여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 필요 281
(다) 모성보호급여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필요 282
(4) 장년고용안정지원금(1347-350) 285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85
(나) 국회의 예산심사를 거치지 않은 반복적인 대규모 기금계획 변경 287
(다) 저임금 장년근로자 고용 확대 사업취지 반영 필요 289
(5) 중장년층 취업지원(1347-352) 292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92
(나) 고령자인재은행 취업지원의 직업훈련 및 상담체계 강화 필요 292
(6) 일터혁신컨설팅 지원(1348-350) 295
(가) 사업 개요 및 계획안 내역 295
(나) 컨설팅 지원 사업 성과 및 집행 관리 철저 필요 295
마. 고용노동행정지원(7000프로그램) 299
(1)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7076-230) 299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99
(나)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피복비 집행 299
(다)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적정예산 편성 필요 303
2.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306
가. 산재보험(4000프로그램) 306
(1) 산재보험급여(4051-350) 306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306
(나) 출퇴근재해 신청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307
(2)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4052-350) 312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312
(나) 건강보험 지원비용 연례적 지연 지급 대책 마련 필요 314
(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사업과 직업재활급여 통합 검토 316
(3) 산재근로자 요양관리(4053-351) 322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322
(나)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회수율 집중 관리 필요 323
(다) 산재판정 전문성 제고 방안 필요 326
(4) 산재병원지원(4054-350) 331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331
(나)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산재병원의 개보수 방안 마련 필요 332
(다) 노후된 의료장비 교체 방안 마련 필요 334
나. 산업재해예방(4100프로그램) 339
(1) 업종별 재해예방(4152-350) 339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339
(나) 목적에 부합하는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사업 추진 필요 339
(다) 종합심사낙찰제 지표산정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집행 342
(2)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4152-352) 344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344
(나) 위험기계ㆍ기구 안전검사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344
(3) 유해작업환경개선(4153-350) 347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347
(나) 부진한 집행률 개선 필요 347
(4) 산재예방시설 융자(4158-350) 352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352
(나) 적정한 성과지표 도입 필요 352
3. 임금채권보장기금 355
가.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3000프로그램) 355
(1) 체당금 조력지원(3053-303) 355
(가) 사업 개요 및 결산내역 355
(나) 사업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355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359
가. 장애인고용기금 총괄 359
나. 장애인 고용증진사업(1400프로그램) 362
(1)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1453-304) 362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362
(나)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기준 개선 필요 362
(2)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1456-315) 366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366
(나)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집행실적 저조 366
(3) 장애인인식개선지원(1460-327) 371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371
(나) 고용노동부 사업체계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홍보사업추진 필요 372
(다) 성과지표의 조속한 마련 필요 373
(라) 교육강사 지원사업 지원금 적정한도 설정 및 관련 규정 마련 필요 374
5. 근로복지진흥기금 378
가.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3000프로그램) 378
(1) 근로복지기금지원(3061-322) 378
(가) 사업 개요 및 결산내역 378
(나)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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