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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1. 연구 배경 14

2. 연구 목적 15

제2절 분석 대상 및 연구 방법 16

제2장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국외제도 17

제1절 모성보호ㆍ육아지원 관련 ILO 협약 17

1. 모성보호ㆍ육아지원 관련 휴직 17

1-1. 출산휴가 17

1-2. 유급 출산휴가 18

1-3. 배우자 출산휴가 20

2. 자녀양육 21

2-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1

2-2. 보육시설 제공 22

제2절 국가별 육아휴직제도 22

1. 육아휴직제도의 종류 22

2. 국가별 유급 육아휴직제도 23

3. 1970년 이후 국가별 육아휴직 정책 동향 27

제3절 국가별 모성보호ㆍ육아지원을 위한 정책 사례 30

1. 대만 사례 30

1-1. 모성보호제도 30

1-2. 일ㆍ가정양립지원제도 31

2. 영국 사례 31

2-1. 모성보호제도 32

2-2. 일ㆍ가정양립지원제도 33

3. 일본 사례 33

3-1. 모성보호제도 34

3-2. 일ㆍ가정양립지원제도 35

제3장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수급자별 특성 37

제1절 육아휴직 37

1. 육아휴직제도 소개 및 정책 변동 추이 37

1-1. 육아휴직제도 37

1-2. 육아휴직제도 정책의 주요 변동 38

2. 육아휴직 현황 39

1-1. 육아휴직급여 지원 현황 39

1-2. 사업장 규모별 특성 42

1-3. 사업장 소재지(지역)별 특성 48

1-4. 산업별 특성 58

1-5. 통상임금별 특성 68

1-6.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연령별 특성 72

제2절 출산전후휴가급여 77

1. 출산전후휴가급여 소개 및 정책 변동 추이 77

1-1. 출산전후휴가제도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77

2. 출산전후휴가급여 현황 78

2-1.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현황 78

2-2. 사업장 규모별 특성 80

2-3. 사업장 소재지(지역)별 특성 83

2-4. 산업별 특성 87

2-5. 통상임금별 특성 91

2-6.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연령별 특성 94

제3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97

1.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소개 및 정책 변동 추이 97

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97

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책의 주요 변동 97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현황 98

2-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현황 98

2-2. 사업장 규모별 특성 100

2-3. 사업장 소재지(지역)별 특성 103

2-4. 산업별 특성 106

2-5. 통상임금별 특성 110

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연령별 특성 112

제4절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115

1.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소개 및 정책 변동 추이 115

1-1.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사업 내용 115

1-2.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 정책의 주요 변동 116

2. 직장어린이집 지원 현황 117

제4장 모성보호육아지원 재정 추계 119

제1절 육아휴직급여 재정 추계 119

1. 육아휴직급여 재정 추계모형: 절차 및 방법 119

2. 육아휴직급여 재정 추계모형: 추정식 및 추정결과 124

3. 육아휴직급여 재정 추계 결과 128

3-1. 육아휴직 수급 인원(L) 추계 결과 128

3-2. 육아휴직 평균 수급기간(P) 추계 결과 129

3-3. 1인당 육아휴직 평균 지급액(A) 추계 결과 130

3-4. 육아휴직급여 재정 총액(TF) 추계 결과 131

4. 육아휴직급여 정책 변동 효과 추계 134

제2절 출산전후휴가급여 재정 추계 137

1. 출산전후휴가급여 재정 추계모형: 절차 및 방법 137

2. 출산전후휴가급여 재정 추계모형: 추정식 및 추정결과 141

3. 출산전후휴가급여 재정 추계 결과 143

제5장 결론 147

제1절 연구의 주요 결과 147

1. 국외 제도 147

2.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의 수급자별 특성 148

1-1. 육아휴직 148

1-2. 출산전후휴가급여 149

1-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50

1-4.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151

3. 모성보호 육아지원 재정 추계 151

1-1. 육아휴직급여 151

1-2. 출산전후휴가급여 152

제2절 정책적 제언 152

참고문헌 156

표목차

〈표 1-1〉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 지원 범위 15

〈표 1-2〉 연구 대상 및 범위 16

〈표 3-1〉 연도별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실적 40

〈표 3-2〉 연도별 사업장 규모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실적(전체) 44

〈표 3-3〉 연도별 사업장 규모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실적(남성) 45

〈표 3-4〉 연도별 사업장 규모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실적(여성) 46

〈표 3-5〉 연도별 사업장 규모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원액(전체) 47

〈표 3-6〉 연도별 사업장 지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실적(전체) 50

〈표 3-7〉 연도별 사업장 지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실적(남성) 52

〈표 3-8〉 연도별 사업장 지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실적(여성) 54

〈표 3-9〉 연도별 사업장 지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원액(전체) 57

〈표 3-10〉 연도별 산업 구분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실적(전체) 60

〈표 3-11〉 연도별 산업 구분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실적(남성) 62

〈표 3-12〉 연도별 산업 구분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실적(여성) 64

〈표 3-13〉 연도별 산업 구분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원액(전체) 67

〈표 3-14〉 연도별 통상임금 수준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실적 69

〈표 3-15〉 연도별 통상임금 수준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원액 70

〈표 3-16〉 연도별 연령 구분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실적(전체) 73

〈표 3-17〉 연도별 연령 구분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실적(남성) 74

〈표 3-18〉 연도별 연령 구분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실적(여성) 75

〈표 3-19〉 연도별 수급자 연령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원액(전체) 76

〈표 3-20〉 연도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액(전체) 78

〈표 3-21〉 연도별 사업장 규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실적(전체) 81

〈표 3-22〉 연도별 사업장 규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액(전체) 82

〈표 3-23〉 연도별 사업장 지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실적(전체) 84

〈표 3-24〉 연도별 사업장 지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액(전체) 86

〈표 3-25〉 연도별 산업 구분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실적(전체) 88

〈표 3-26〉 연도별 산업 구분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액(전체) 90

〈표 3-27〉 연도별 통상임금 수준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실적 92

〈표 3-28〉 연도별 통상임금 수준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액 93

〈표 3-29〉 연도별 수급자 연령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실적(전체) 95

〈표 3-30〉 연도별 수급자 연령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액(전체) 96

〈표 3-31〉 연도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실적 98

〈표 3-32〉 연도별 사업장 규모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실적(전체) 101

〈표 3-33〉 연도별 사업장 규모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액(전체) 102

〈표 3-34〉 연도별 사업장 지역에 따른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지원 실적(전체) 104

〈표 3-35〉 연도별 사업장 지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액(전체) 105

〈표 3-36〉 연도별 산업 구분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실적(전체) 107

〈표 3-37〉 연도별 산업 구분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실적(전체) 108

〈표 3-38〉 연도별 통상임금 수준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실적 111

〈표 3-39〉 연도별 통상임금 수준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액 112

〈표 3-40〉 연도별 수급자 연령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실적(전체) 113

〈표 3-41〉 연도별 수급자 연령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액(전체) 114

〈표 3-42〉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지원(전체) 117

〈표 4-1〉 육아휴직급여 재정 총액 및 구성 추이 120

〈표 4-2〉 육아휴직급여 요소별 추정식 124

〈표 4-3〉 육아휴직급여 추정결과 126

〈표 4-4〉 성별 육아휴직 수급 인원 추계 128

〈표 4-5〉 성별 육아휴직 평균 수급기간 추계 129

〈표 4-6〉 성별 육아휴직 평균 지급액 추계 130

〈표 4-7〉 성별 육아휴직급여 재정 추계 132

〈표 4-8〉 1인당 육아휴직 수급인원의 변화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재정 변화 시뮬레이션 134

〈표 4-9〉 출생유형별 출생아수 추이 및 전망 140

〈표 4-10〉 1인당 출산전후휴가 급여평균 지급액 추정식 142

〈표 4-11〉 육아휴직급여 추정결과 142

〈표 4-12〉 출생유형별 출생아수 추이 및 전망 144

〈표 4-13〉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인원 비중 변화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재정 변화 시뮬레이션: 2028년 기준 145

그림목차

[그림 2-1] 여성 유급 출산휴가(2016) 24

[그림 2-2] 여성 유급 육아휴직 및 가정돌봄휴직(2016) 25

[그림 2-3] 남성 출산휴가, 유급 육아휴직 및 가정돌봄휴직(2016) 26

[그림 2-4] 부모의 육아휴직에 대한 국가별 공공지출(한 자녀당)(2013) 27

[그림 2-5] 연도별 여성의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 변화 28

[그림 2-6] 국가별 육아휴직 도입시기별 휴직기간(2016년 기준) 28

[그림 2-7] 연도별 남성의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 변화 29

[그림 3-1] 연도별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실적(초회 수급인원) 41

[그림 3-2]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실적(2018년도) 42

[그림 3-3] 사업장 소재지별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실적(2018년도) 48

[그림 3-4] 산업별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실적(2018년도) 58

[그림 3-5] 통상임금 수준별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실적(2018년도) 68

[그림 3-6] 수급자 연령대별 규모별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실적(2018년도) 72

[그림 3-7] 연도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실적(초회 수급인원) 79

[그림 3-8] 사업장 규모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실적(2018년도) 80

[그림 3-9] 사업장 소재지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실적(2018년도) 83

[그림 3-10] 산업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실적(2018년도) 87

[그림 3-11] 통상임금 수준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실적(2018년도) 91

[그림 3-12] 수급자 연령대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실적(2018년도) 94

[그림 3-13] 연도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실적(초회 수급인원) 99

[그림 3-14] 사업장 규모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실적(2018년도) 100

[그림 3-15] 사업장 소재지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실적(2018년도) 103

[그림 3-16] 산업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실적(2018년도) 106

[그림 3-17] 통상임금 수준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실적(2018년도) 110

[그림 3-18] 수급자 연령대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실적(2018년도) 113

[그림 3-19]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지원(전체) 118

[그림 4-1] 육아휴직급여 재정 기여율 122

[그림 4-2] 남성의 육아휴직급여 재정 기여율 123

[그림 4-3] 여성의 육아휴직급여 재정 기여율 123

[그림 4-4] 육아휴직급여 요인별 추정치의 적합성(fitted value) 검토 127

[그림 4-5] 성별 육아휴직 수급인원 추세 129

[그림 4-6] 성별 육아휴직 평균 수급기간 추세 130

[그림 4-7] 성별 육아휴직 평균 지급액 추세 131

[그림 4-8] 육아휴직급여 재정 추계 전망 132

[그림 4-9] 성별 육아휴직급여 재정 추계 추세 132

[그림 4-10] 남성의 육아휴직급여 재정 기여율 133

[그림 4-11] 여성의 육아휴직급여 재정 기여율 134

[그림 4-12] 육아휴직특례제도 도입의 정책 효과 추정: 재정 추계 기준 135

[그림 4-13] 육아휴직특례제도 도입의 재정 변화 추계(2017~2018년) 136

[그림 4-14] 육아휴직특례제도 도입의 정책 효과 추정: 남성 참여자수 기준 136

[그림 4-15] 육아휴직특례제도 도입의 남성 참여자수 변화 추계(2017~2018년) 137

[그림 4-16] 출생아수 및 장래인구추계상 0세 인구의 추이 및 전망 139

[그림 4-17] 산모수 추정 및 전망 140

[그림 4-18] 1인당 출산전후휴가 급여평균 지급액 추정치의 적합성(fitted value) 검토 143

[그림 4-19] 1인당 출산전후휴가 급여평균 지급액 추계 144

[그림 4-20] 출산전후휴가급여 재정 추계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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