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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46
제1절 사업 개요 46
1.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48
2. 사업내용 49
3. 사업추진의 경위 51
제2절 조사방법 54
1.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54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55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55
제2장 기초자료 분석 56
제1절 한의약 개요 56
1. 한의약의 개념 56
2. 한의약의 범위 57
제2절 한의약 관련 정책동향 59
1. 국내 정책동향 59
2. 국외 정책동향 62
제3절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동향 68
1. 국내 연구개발 동향 68
2. 국외 연구개발 동향 73
제4절 한의약 관련 산업 및 시장 동향 82
1. 국내 산업 및 시장 동향 82
2. 국외 산업 및 시장 동향 86
제3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91
제1절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91
1. 기획과정의 적절성 91
2. 사업목표의 적절성 98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107
제2절 과학기술 개발의 성공가능성 126
1. 기술추세 분석 126
2. 과학기술 수준 분석 129
제3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130
1. 사업 단위 중복성 130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38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38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38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44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48
1. 재원조달 가능성 148
2. 법ㆍ제도적 위험요인 150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52
제1절 비용 추정 152
1. 총사업비 구성 152
2. 적정 총사업비 검토 153
3. 총비용 추정 160
제2절 편익 추정 162
1. 사업계획 원안의 편익 추정 내용 162
2. 편익 추정의 기본방향 170
제3절 경제성 분석 173
1. 비용ㆍ편익 분석 173
2. 민감도 분석 174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175
제1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175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175
2. 대안의 도출 182
제2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185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185
2. 종합평가 결과 186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192
1. 결론 192
2. 정책제언 193
참고문헌 195
[부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199
〈표 1-1〉 동 사업의 연도별 정부연구비 투자계획 50
〈표 2-1〉 한의약육성법에 제시된 한의약 정의의 변화 56
〈표 2-2〉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동 사업 연구분야 58
〈표 2-3〉 중의약 연구개발 관련 주요 국가계획 63
〈표 2-4〉 미국의 보완대체의학연구의 최우선순위 과제들 65
〈표 2-5〉 중의순증임상실천지남에서 개발된 질환목록 74
〈표 2-6〉 일본동양의학회 질환별 한방제제 사용에 대한 진료지침 75
〈표 2-7〉 Translation Together 멤버 기관 80
〈표 2-8〉 한약재(약용작물) 생산 현황 82
〈표 2-9〉 한약재(규격품) 생산규모 83
〈표 2-10〉 한약제제 생산 현황 83
〈표 2-11〉 한의의료기기 주요 품목별 생산 현황 84
〈표 2-12〉 한의의료기기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 85
〈표 2-13〉 한의의료기기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 85
〈표 2-14〉 주요국의 보완대체의학 시장 추이 87
〈표 2-15〉 국가/지역별 Herbal Supplements 및 Remedies 시장 현황 90
〈표 3-1〉 기획참여 전문가 소속기관 분포 92
〈표 3-2〉 수요조사 주요 내용 비교 94
〈표 3-3〉 COHRED(Commission on Health Reserch for Development)의 우선순위 설정 기준 96
〈표 3-4〉 질환별 우선순위 도출 과정 97
〈표 3-5〉 주관부처가 제시한 선행 기획사업과 동 사업의 표준화 개념 비교 103
〈표 3-6〉 선행 기획사업과 동 사업의 산업화 개념 비교 104
〈표 3-7〉 사업범위 변동 사항 108
〈표 3-8〉 중점 분야별 목표 및 핵심성과물 비교 111
〈표 3-9〉 중점분야 4 질환별 한의중점연구센터 사업내용 112
〈표 3-10〉 중점분야 4의 연구개발 대상질환과 타 중점분야 대상 질환과의 연관성(예) 112
〈표 3-11〉 중점분야 1 가이드라인 개발 대상 113
〈표 3-12〉 중점분야 1 가이드라인 개작 대상 114
〈표 3-13〉 한의약 관련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현황 118
〈표 3-14〉 동 사업의 사업별 추진로드맵 121
〈표 3-15〉 동 사업의 년도별ㆍ지표별 성과목표치 122
〈표 3-16〉 연구개발예산에서 포함ㆍ제외되는 경우 124
〈표 3-17〉 유효특허 선별결과 126
〈표 3-18〉 최고기술국 대비 주요국 기술수준 및 격차 129
〈표 3-19〉 주관부처가 제시한 중복성 검토를 위한 검토대상사업 목록 130
〈표 3-20〉 양ㆍ한방융합기반기술개발사업 개요 131
〈표 3-21〉 의료기기기술개발사업 개요 132
〈표 3-22〉 한의기반융합기술사업 개요 134
〈표 3-23〉 주관부처가 제시한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동 사업과의 관련성(일부) 135
〈표 3-24〉 한국한의학연구원 개요 136
〈표 3-25〉 전통 천연물 기반 유전자동의보감사업단 137
〈표 4-1〉 부합성 조사 대상 상위계획 138
〈표 4-2〉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내 동 사업 관련 내용 140
〈표 4-3〉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내 동 사업 관련 내용 143
〈표 4-4〉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43
〈표 4-5〉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143
〈표 4-6〉 각 위원회별 역할 및 기능 비교 146
〈표 4-7〉 동 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 148
〈표 4-8〉 보건복지부 연구개발 투자현황 149
〈표 5-1〉 동 사업의 연도별 정부연구비 투자계획 152
〈표 5-2〉 중점분야 1 가이드라인 개발연구 연도별 예산 및 과제 선정 계획 153
〈표 5-3〉 중점분야 1 가이드라인 개발연구 세부과제별 추진 계획 153
〈표 5-4〉 중점분야 2 한의의료기술 최적화임상연구사업의 연도별 예산 및 과제 선정 계획 154
〈표 5-5〉 중점분야 3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연구의 연도별 예산 및 과제 선정 계획 155
〈표 5-6〉 선행 기획보고서 대비 동 사업의 기획보고서 연구비 비교 156
〈표 5-7〉 중점분야 4 질환별 한의중점연구센터 연도별 예산 및 과제 선정 계획 157
〈표 5-8〉 중점분야 4 질환별 한의중점연구센터 단계별 추진 계획 157
〈표 5-9〉 중점분야 4 질환별 한의중점연구센터 관련 유사사업(주관부처 제시) 157
〈표 5-10〉 중점분야 4 관련 유사사업으로 제시한 사업의 주요내용 158
〈표 5-11〉 중점분야 5 한의중개개인연구 연도별 예산 및 과제 선정 계획 158
〈표 5-12〉 선행사업의 '한의 씨앗 연구'의 과제수 현황 159
〈표 5-13〉 중점분야 6 약물상호작용연구 연도별 예산 및 과제 선정 계획 159
〈표 5-14〉 선행사업의 기획평가비 현황 160
〈표 5-15〉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적 편익항목 162
〈표 5-16〉 주관부처가 활용한 동 사업의 편익 산출식 163
〈표 5-17〉 12개 질병 분야 한약제제 총생산액(처방 + 비처방) 164
〈표 5-18〉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환자수, 진료비, 사회경제적비용 164
〈표 5-19〉 주관부처가 활용한 동 사업의 편익관련 주요 변수(요소) 165
〈표 5-20〉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비용 및 편익 166
〈표 5-21〉 요양기관유형별 건강보험 보장률 167
〈표 5-22〉 주관부처가 제시한 사업기여율 현황 170
〈표 5-23〉 사업계획과 동 조사의 편익 추정 차이점 비교 172
〈표 5-24〉 재계산한 동 사업의 비용과 편익 추정 결과 173
〈표 5-25〉 사회적 할인율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174
〈표 6-1〉 위원회 변경 내역 179
〈표 6-2〉 CP 적용 가능성 관련 주관부처의 소명 180
〈표 6-3〉 성과지표 관련 주관부처의 소명 181
〈표 6-4〉 대안의 연차별 예산 소요내역(전액 국비) 183
〈표 6-5〉 원안 및 대안의 총사업비 및 B/C 비교 184
〈표 6-6〉 사업 대안의 사회적 할인율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184
〈표 6-7〉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 188
〈표 6-8〉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190
〈표 6-9〉 동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AHP 결과 191
〈표 6-10〉 동 사업 원안 및 대안 비교 192
〈표 6-11〉 동 사업 대안의 연차별 예산 소요내역(전액 국비, 억 원) 192
[그림 1-1] 동 사업의 목적 및 성과목표 48
[그림 1-2] 선행기획사업 대비 세부사업 변경 사항 51
[그림 2-1] 한의약육성법시행령에 규정된 한의약 기술의 범위 57
[그림 2-2] 공공의료 (양방)표준진료지침 CP개발 및 적용 추진 경과 70
[그림 2-3] 세계보완대체의학 시장의 국가별 비중(2012년 기준) 88
[그림 2-4] 천연물의약품(Herbal medicine) 시장 전망 89
[그림 2-5] 약재와 천연물의약품 시장 점유율 89
[그림 3-1] 동 사업 기획 추진체계 91
[그림 3-2] 연구수요조사 수행 프로세스 93
[그림 3-3] 질환별 우선순위 도출 검토 항목 95
[그림 3-4] 가이드라인 개발연구 질환별 우선순위 도출 검토 항목 96
[그림 3-5]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 역할'관련 설문항목(위)과 최종제시 이슈(아래) 99
[그림 3-6]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한 'R&D로 해결 가능한 이슈' 도출과정(주관부처 제시) 100
[그림 3-7] 해결가능 이슈/문제를 통한 추진과제 도출 102
[그림 3-8] 동 사업의 사업목표 및 성과목표 구성 103
[그림 3-9] 동 사업의 논리모형(주관부처의 논리) 106
[그림 3-10] 선행기획사업 대비 세부사업 변경 사항 107
[그림 3-11] 동 사업의 구성 110
[그림 3-12] 중점분야 3의 연구 단계별 내용 116
[그림 3-13] 중점분야 4의 센터 선정 및 지원 계획 117
[그림 3-14] 특허 분석을 통한 기술추세 분석 127
[그림 3-15] 전체 특허에서의 기술성장단계 127
[그림 3-16] 각 출원국별 연도별 특허동향 128
[그림 3-17]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약 R&D 연구범위 135
[그림 4-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개념 139
[그림 4-2]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전략 및 중점과제 140
[그림 4-3]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전략 및 중점과제 141
[그림 4-4]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의 비전 및 목표 142
[그림 4-5] 한의약 혁신 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 144
[그림 4-6] 예비타당성조사에서 WTO 조치가능 보조금 관련 분석틀 150
[그림 5-1] 중점분야 3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연구의 연도별 과제 선정 계획 155
[그림 5-2] 신약개발 단계별 소요비용(비용 구조) 161
[그림 5-3]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단계 168
[그림 6-1] 당초(기획보고서)의 사업추진체계 178
[그림 6-2] 소명자료에서 밝힌 사업추진체계 178
[그림 6-3] 분석적 계층화법(AHP)을 이용한 평가절차 186
[그림 6-4]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187
〈표 1〉 「한의약 혁신 기술개발사업」의 AHP 평가항목 202
[그림 1] 「한의약 혁신 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201
[그림 2] 제1계층 중요도 평가 204
[그림 3] 과학기술적 타당성 제2계층 중요도 평가 205
[그림 4] 과학기술적 타당성 제3계층의 중요도 평가: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하위 항목 206
[그림 5] 정책적 타당성 제2계층 중요도 평가 207
[그림 6] 정책적 타당성 제3계층의 중요도 평가: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하위 항목 208
[그림 7] 정책적 타당성 제3계층의 중요도 평가: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하위 항목 20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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