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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논의 배경 3
2.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주요 내용 3
가. 리스트 규제 3
나. 백색국가 제외 4
3.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한ㆍ일 양국에 미치는 영향 5
가. 리스트 규제 품목의 대한국 수출 현황 5
나. 수출규제가 한일 양국에 미치는 영향 6
4.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장ㆍ단기 경제적 영향 예측 7
가. 현황 7
나. 일본 수출규제 시나리오별 영향 추정 8
5. WTO 양자협의 경과 9
6. 향후 대응 11
표 1. 일본의 대한(對韓) 리스트 규제 품목 4
표 2. 일본의 수출무역관리상 국가별 카테고리 분류(8. 28부터 적용) 4
표 3. 일본의 수출규제 시나리오 8
표 4. 반도체 생산 감소의 경제적 효과 추정 결과 8
표 5. 일본의 대한국 산업별 수출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과 추정 결과 9
표 6. 우리나라 협의요청서에 포함된 위반청구 10
그림 1. 2019년 이후 불화수소의 대한국 수출 추이(수량, 금액 기준) 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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