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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
Ⅰ. 서론 1
Ⅱ.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규제공백 3
1.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3
(1) 심사대상에 대한 논란 3
(2) 법률의 미비점 4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 7
(1) 대주주적격성 심사 대상의 한계 7
(2) 적격성 유지요건의 문제 9
(3) 제재방법의 실효성 문제 12
3. 기타 15
(1) 금융관련 법령상의 대주주 요건관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문제 15
(2) 보험업법 상 설립허가 시의 심사대상 문제 18
Ⅲ. 결론 및 제안 19
[표 1]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6
[표 2] 지배구조법 제정 당시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한 논란 7
[표 3] 20대 국회의 지배구조법상의 적격성 심사대상 관련 주요 법안 내용 9
[표 4] 20대 국회의 지배구조법상의 적격성 심사요건 관련 주요 법안 내용 12
[표 5]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 당시 적격성 심사관련 제재에 대한 입장 14
[표 6] 20대 국회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의 적격성 심사대상 관련 제재 방법에 대한 주요 법안 내용 15
[표 7] 공정거래법 상의 기업집단 규제 변경 16
[표 8] 금융업권 별 (비)금융회사가 대주주가 되는 경우 부채비율등의 규제 대상 17
[표 9]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관련 금융위의 입 17
[표 10] 보험회사에 대한 대주주 심사 대상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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