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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환영사 / 소병훈

인사말 / 용혜인

인사말 / 허영

목차

발제 : 기본소득과 조세·재정개혁 / 유종성 10

토론 1. / 이상민 28

I. 발제문 의견 29

II. 추가 논의 과제 31

토론 2. / 김신언 34

I. 기본소득의 재원으로서 조세 36

1. 기본소득 재원으로서 조세의 필요조건 36

2. 조세법의 기본원칙 36

3. 입법 상 고려사항 37

4. 조세의 정책적 기능 38

II. 기본소득 자체의 재원확보 능력 38

1. 기본소득 300조원의 시장 효과 및 세수증대 효과 38

2. 기본소득 지급액에 대한 과세 가능성 40

III.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변화 41

1. 근로장려세제 등 조세지출의 선별적 삭감 필요 41

2. 최저임금 상승 압박 완화 41

3. 국민연금 등에 대한 사용자(소상공인) 부담 완화 42

결론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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