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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모시는 글 / 조대엽 4

모시는 글 / 정해구 4

모시는 글 / 홍장표 4

프로그램 6

개회식 10

개회사 / 조대엽 11

황영사 / 정해구 15

축사 / 김부겸 18

격려사 / 이근 21

격려사 / 김사열 24

[Keynote Session] 코로나19 대응과 위기에 강한 정부 27

[Keynote Speech 1] 포용과 혁신의 힘: 위기를 발판으로 도약하는 한국 / 박능후 28

[Keynote Speech 2] 펜데믹 대응: 우리는 다음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가? / 앨런 번스타인 29

The Bad News First 30

The Good News 31

More good news 31

What can we do better next time? 32

General Remarks 33

Closing Remarks 33

[Session 1] 한국판 뉴딜과 '미래를 여는 정부' 35

사회 / 홍장표 36

[Presentation 1] 한국판 뉴딜과 선도형 경제 / 구자현 37

Part-A. World Economic Trends 39

Part B. Challenges facing Korean Economy in the Post Covid-19 Era 41

Part C. Korean New Deal 44

Part-D. Future of the Korean Economy 47

[Presentation 2] 탄소중립2050과 에너지 대전환 / 윤순진 52

1. 탄소중립시대의 개막 54

2. 탄소중립의 핵심, 에너지 전환 56

3. 탄소중립시대, 변화하는 세계 시장 57

4.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국의 과제 60

[Presentation 3] 초광역협력 균형발전전략과 신지역시대 / 김태영 65

I. 초광역협력 필요성 67

II. 초광역협력 해외사례 74

III. 초공역협력과 신지역시대 80

[Discussion 1]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Four-Year Journey: Inclusive Recovery and a Leap Forward / 렌달 존스 92

Main point related to the social safety net 93

Korea faces the challenge of income inequality and relative poverty 94

The impact of Korea's social safety net on income inequality among its working-age population(15-64) is relatively weak 94

The weak impact of the safety net on inequality and poverty reflects the low level of spending 95

Low-income households in Korea receive a relatively small share of social spending 96

The low level of public social spending in Korea is due primarily to its young population 96

Labor market dualism is a fundamental driver of wage and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97

Main points related to the Digital New Deal 97

Korea has a wide dispersion of labor productivity and labor income between firms 98

Labor productivity in services is less than one-half of that in manufacturing 98

Labor productivity in SMEs is about one-fourth of that in large companies 99

Achieving inclusive growth requires overcoming the obstacles that hinder the diffusion of technology to SMEs 99

[Discussion 2] Talking Points on Prof. Yun's Korea carbon neutrality paper / 네이트 헐트만 100

[Discussion 3] 2050 탄소중립과 2030 NDC / 이창훈 104

[Discussion 4] (제목없음) / 마강래 106

[Session 2] 포용사회와 '복지를 확장한 정부' 109

사회 / 이태수 110

[Presentation 1] 문재인 케어와 공공의료 강화 / 임준 111

1. 보건의료 개혁 필요성 113

2. 보건의료 공공성 담론의 쟁점 118

3. 문재인 케어의 성과와 과제 120

4. 공공의료 강화 방안 123

5. 일차의료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제 125

[Presentation 2] 사회안전망과 포용적 복지의 확장 / 조성은 129

한국사회 분배구조와 삶의 질 131

포용적 복지확대의 성과 133

더 나은 포용복지국가를 향하여 138

[Presentation 3] 공공 돌봄: 지역사회 신뢰 구축 / 김형용 140

Part 1. 돌봄의 환경분석 142

Part 2. 공공 돌봄: 뉴딜이 필요하다 146

Part 3. 공공 돌봄: 지역사회 공동체 플랫폼 관리책임자 150

[Discussion 1] Moon Care and Public Healthcare Strengthening: Discussion / 윤장호 157

1. Pay more attention to the increasing presence of multiple comorbidities and mental-physical comorbidities in elevating the current healthcare system 158

2. Institute 'patient-centered value-based care' with emphasis on disease prevention, primary care and care coordination, as an integral part of healthcare delivery reform 159

3. Public healthcare is an essential component of the healthcare system 160

4. Evaluate unintended consequences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extension 161

5. It takes more than healthcare 162

References 163

[Discussion 2] (제목없음) / 브루노 펠리에 164

[Discussion 3] (제목없음) / 윌렘 아데마 167

The expansion of the Welfare state and inclusive growth 168

Maintain consistency and support level of family policy to generate trust 169

[Discussion 4] (제목없음) / 노대명 170

1. 발표내용의 전체 기조 〈돌봄의 사회화〉에 공감 171

2. 인구고령화로 사회보장 개혁의 시간이 오래 남지 않았음 171

3. 노인돌봄정책과 관련한 몇 가지 과제 172

[Session 3] 공정사회와 '권력을 개혁한 정부' 175

사회 / 한인섭 176

[Presentation 1]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와 과제 / 이국운 177

1. 권력기관 개혁의 당위와 필요성 179

2.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현황 179

3.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적 맥락 180

4. 공화주의 형사사법개혁론 183

5. 권력기관 개혁의 과제 184

[Presentation 2] 부패방지와 청렴사회 실현 / 유한범 186

1. 국정과제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 대한민국 실현' 188

2. 19대 대선에서 시민사회의 반부패 정책요구 188

3. 추진현황 189

4. 추진효과 191

5. 시사점과 과제 192

[Presentation 3] 공정경제 질서와 시장의 민주화 / 김윤정 193

I. 포용적 성장과 공정한 경제 195

1-1. 공정한 경제질서란 무엇인가 195

1-2. 공정한 경제질서를 포용적 성장의 달성 196

II. 경제력집중 억제와 시장 민주주의 회복 197

2-1. 경제력집중의 폐해 197

2-2. 경제력집중 억제를 통한 시장 민주주의 회복 201

III. 재벌의 사익편취 규제와 기업 의사결정의 민주화 202

3-1. 재벌 사익편취의 폐해 202

3-2. 재벌 사익편취 규제를 통한 기업 의사결정의 민주화 204

IV. 갑을관계 규제와 수직적 거래관계의 민주화 205

4-1. 갑을관계 문제 205

4-2. 갑을관계 규제를 통한 수직적 거래관계의 민주화 207

V. 사인의 권리구제수단 확보와 피해구제의 활성화 210

5-1. 사인(私人)의 권리구제수단 도입의 필요성 210

5-2. 사인의 권리구제수단을 통한 피해구제의 활성화 211

[Discussion 1]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와 과제"에 대하여 / 김대근 213

I.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이 저물어야 그 날개를 편다" 214

II. 발표문에 대한 요약과 이해 214

III. 공감과 대안 그리고 고민들 215

IV. 미완의 그러나 지속되어야 할 개혁 216

[Discussion 2]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와 과제" / 이은정 218

[Discussion 3] '부패방지와 청렴사회 실현'에 대한 발제에 대하여 / 김종철 220

토론의 개요 221

국정과제2의 구조와 의의 222

반부패정책 추진현황/효과에대한 평가 223

[Discussion 4] "부패방지와 청렴사회 실현: 반부패 개혁 국정과제의 추진현황과 과제"에 대한 논평 / 박노자 225

[Discussion 5] (제목없음) / 류동민 228

[Discussion 6] "공정경제질서와 시장의 민주화(김윤정 연구위원 발표)" 토론 / 이화령 231

[Session 4]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평화를 유지한 정부' 233

사회 / 고유환 234

[Presentation 1] 북핵 위기 대응과 한반도 평화 유지 / 김상기 235

1. 2017년 군사적 긴장 국면에서 2018년 대화국면으로 전환 237

2. 남북, 북미정상회담 개최 237

3. 군사분야 합의와 평화 유지 238

4. 최근 남북, 북미 관계와 향후 과제 238

[Presentation 2] 국방력 강화와 책임국방의 실현 / 김영준 240

1. 서론 242

2. 국방예산확보로 첨단무기체계 획기적인 전력강화 242

3.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 243

4. 자율과 책임의 병영 문화 244

5.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적 뒷받침 245

6. 결론 246

[Presentation 3] 포용적 국제협력과 국제외교의 다변화 / 홍석훈 247

1. 국제질서와 변화와 외교 주체의 다양화 249

2. 한국의 중견국 외교와 스마트 파워 251

3. 균형외교를 통한 우호적 국제환경 조성 252

4. 지속 가능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추진 254

[Discussion 1] (제목없음) / 스콧 스나이더 259

[Discussion 2] 북핵 위기 대응과 한반도 평화유지(토론문) / 이수형 263

상황 요인 264

정책 요인 264

시간 요인 265

한국의 능동적 입장 265

[Discussion 3] 국방개혁 토론문 / 신성호 266

[Discussion 4] 한국형 이중경로정책 꾸준히 추진해야 / 부형욱 268

강한 국방과 평화 이니셔티브의 조합 269

이중경로정책의 효과 서서히 나타날 것 270

[Discussion 5] "포용적 국제협력과 국제외교의 다변화" 토론문 / 정재관 271

[Roundtable Discussion] 문재인 정부 4년의 변화와 포용ㆍ회복ㆍ도약 273

사회 / 정해구 274

[Discussion 1] (제목없음) / 윤순진 276

[Discussion 2] (제목없음) / 남영숙 277

[Discussion 3] (제목없음) / 문용식 278

[Discussion 4] (제목없음) / 홍장표 279

[Discussion 5] (제목없음) / 이태수 280

[Discussion 6] (제목없음) / 한인섭 281

[Discussion 7] (제목없음) / 고유환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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