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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1] 데이터 경제 시대를 위한 데이터 오너십에 대한 혁신적 접근 / 최경진 5

요약문 6

데이터 경제 7

데이터 오너십 10

[토론문 1] '데이터 경제 시대를 위한 데이터 오너십에 대한 혁신적 접근' / 고학수 21

1. '데이터 오너십' 개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해석 21

2. 데이터를 둘러싼 거래(bargaining)와 보상(compensation)의 문제 21

3. 정보주체의 통제(콘트롤) 및 동의의 문제 22

[토론문 2] '데이터 경제 시대를 위한 데이터 오너십에 대한 혁신적 접근' / 신용우 23

1. 데이터 소유권 관련 검토 23

2. 정책 및 입법 방안 23

3. 향후 전망 25

[토론문 3] '데이터 경제 시대를 위한 데이터 오너십에 대한 혁신적 접근' / 정원준 26

Data vs Information 27

거래 대상으로서 데이터의 유형 27

데이터 유형별 법적 보호 28

데이터에 대한 권리 인정 가능성 28

일본: AIㆍ데이터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데이터편) 29

[토론문 4] '데이터 경제 시대를 위한 데이터 오너십에 대한 혁신적 접근' / 강준모 31

재산권의 의미와 필요성 31

효과적인 재산권 제도의 요소와 데이터에 대한 적용 31

소유권의 도입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나 33

[토론문 5] '데이터 경제 시대를 위한 데이터 오너십에 대한 혁신적 접근' / 이상용 35

1. 물건의 요건 35

2. 데이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 인정의 타당성 35

3. 데이터 거래의 계약적 구성 35

[발제 2]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데이터 접근 이슈: 경쟁법적 관점 / 홍대식 36

요약문 37

1. 데이터, 데이터 경제 39

2.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점 관점 41

3. 데이터 거래의 활성화와 경쟁법적 관점의 필요성 44

4. 데이터 접근 관련 경쟁법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 48

[토론문 1]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데이터 접근 이슈: 경쟁법적 관점 / 임용 52

[토론문 2]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데이터 접근 이슈: 경쟁법적 관점 / 이진규 54

[토론문 3]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데이터 접근 이슈: 경쟁법적 관점 / 황태희 57

1. 데이터, 데이터 경제 57

2.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관점 58

3. 데이터 접근 관련 경쟁법 이슈 58

[토론문 4]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데이터 접근 이슈: 경쟁법적 관점 / 선지원 59

1. 들어가며 59

2. 경쟁법 규율의 확대 혹은 전환? 60

3. 경쟁법적 관점 외의 규율 방안 61

[토론문 5]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데이터 접근 이슈: 경쟁법적 관점 / 최성진 63

디지털경제의 핵심 경쟁력-데이터 63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및 데이터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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