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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차기정부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기조와 방향 / 이동연 2

01. 민주정부 문화정책의 역사적 흐름 3

02. 제4기 민주정부 문화정책의 철학과 원리 9

03. 21세기 문화국가를 위한 아젠다 18

국민이 문화의 주인이 되는 국가 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의 대전환 21

21세기 세계문명의 대안으로서 문화한류 22

04.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 23

[전략과제 1] 문화국가 수립을 위한 법-제도 체계 마련 25

[전략과제 2] 한국문화의 정체성과 문명 전환을 위한 컬처 코리아 [CK] 플랜 26

[전략과제 3]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두가 즐겁게: 국민의 생애주기 문화 권리 보장 27

[전략과제 4] 예술인이 행복한 문화국가: 예술인의 안전한 사회보장체계 마련 28

[전략과제 5] 문화와 함께하는 사회: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 29

[전략과제 6] 지역문화 분권 실현과 고유성 보전을 위한 지역문화 활성화 30

[전략과제 7] 문화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C2 플랜 31

[전략과제 8] 첨단기술 융합 미래문화 혁신 연구개발 [R&D] 32

[전략과제 9] 평화와 공존을 위한 남북 문화교류 33

[전략과제 10] 국가 문화재정 3% 실현 34

새로운 비전 : 글로벌 C2 국가 / 전현택 38

들어가기 전에 39

논의를 위한 질문들 40

문화가 비전이 되어야 한다 41

글로벌 C2 국가를 꿈꾼다 44

관점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 : 마무리 47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메타 공약 및 기함 프로젝트 탐색 / 정종은 49

1. Intro: 추격 국가의 꿈, 이제 현실이 되다! 51

2.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메타(meta) 공약 59

3.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기함(flagship) 프로젝트 66

4. Outro: 선도 국가 스마트파워의 핵심, 문화! 78

청년 예술인을 위한 차기정부의 정책 과제 / 신민준 84

01. 청년 예술인 정책 배경 86

청년 예술인 정책 등장 배경 87

소결 88

02. 청년 예술인 실태 분석 89

(1) 청년 예술인 분포 91

(2) 고용형태 및 노동환경 93

(3) 생활 및 복지 95

(4) 대학생 소득 분위 및 부채 98

(5) 인권 99

소결 100

03. 청년예술 정책 현황 102

중앙정부 103

지자체 104

청년기본계획 (2021~2025) 108

추진체계 분석 109

소결 110

04. 청년예술 정책 진단 111

05. 청년 예술인을 위한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과제 119

총론 120

방향 120

[01] 청년예술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정책 설계 121

[02] 미래 세대로서 청년 예술가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 강화 123

[03] 동시대 예술의 현재성을 반영하고 새로운 예술의 형성과 발전 기여 125

[04] 예술 이전에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보편적 지원 확대 127

참고자료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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