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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초대의 글 / 김두얼

목차

특별강연 - 공용수용법제의 경제학 : 시장실패의 극복 vs 민간 재산권 강탈 / 김일중 5

비극적 사건들과 끊임없는 분쟁 : 국민집단멘붕의 원천은 모두 '강탈적 토지수용제도' 6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헌법 제23조 제3항)의 이유 7

수용권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핵심 필요조건들 : 법경제학적 근거(①, ②, ③) 7

① '공익성(public interest)' 조건을 현저하게 충족해야! → 아니면 사유재산의 강탈에 불과! 7

② '정당보상' 해야! → 그래야 공정성을 확보하고 쌍방의 기회주의를 동시에 억제 가능! 8

③ 시장 취득이 불가할 정도로 거래비용이 엄청 높아야! →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구매해야! 8

그간 연구활동의 짧은 회고 : 현실부합적 분석의 중요성 8

실제 한국에서 운용되는 공용수용제도의 명암 10

대한민국의 전향적 판결들 : 척박한 환경에서 띄운 이정표 10

전문가 세션 11

제1주제 - 공용수용에 있어 공익성 검증의 제고 / 정기상 12

제1절 서론 13

제2절 공공필요의 의미와 판단기준 15

제3절 현행 법제상 공익성 검증기제 개관 18

제4절 공익성 검증기능의 제고방안 27

제5절 결론 34

참고문헌 35

제2주제 -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과제 : 토지보상액 산정방식의 개선방향 / 김현석 36

제1절 서론 37

제2절 현행 토지보상액 산정방식의 한계 41

제3절 토지보상액 산정 현황과 개선방향 49

제4절 결론 59

참고문헌 61

제3주제 - 손실보상 기준과 방법의 합리적 개편 / 박성규 62

제1절 서론 63

제2절 보상액 산정기준과 손실보상 실태 66

제3절 보상기준을 둘러싼 쟁점과 문제들 73

제4절 정당보상을 위한 보상기준의 개편 방향 84

제5절 결론 89

참고문헌 90

제4주제 - 수용 및 보상제도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 / 강준원 91

제1절 서론 92

제2절 수용재결 전 절차적 보장 95

제3절 수용재결의 절차적 정당성 100

제4절 이의재결의 절차적 정당성 105

제5절 결론 111

참고문헌 112

부록 113

종합토론 114

제1주제 토론 / 장경석 115

제2주제 토론 / 정남철 120

제3주제 토론 / 정명운 121

제4주제 토론 / 조병구 124

발표문의 의의 124

제1질문 : '협의취득'과 '화해권고'의 문제와 그 보완책 관련 124

제2질문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형식적 심리의 문제점 분석 관련 125

제3질문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대안으로서의 독립적 수용청 126

마치며 127

[뒷표지]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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