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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개회사 / 조의섭 8

격려사 / 김진표 10

[발제 1]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재정 개편방안 / 장상윤 13

미래사회에 대응한 대학 혁신 요구 증대 14

우리 대학의 현실 15

향후 10년 동안이 대학 혁신의 마지막 골든타임 18

추진 기반_고등ㆍ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18

특별회계 주요 투자방향 19

투자방향 19

[발제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및 개선방안 / 최병권 22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24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배경 및 내용 25

3. 교육부의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안 29

4. 고등ㆍ평생특별교육지원특별회계 개편방안 30

5. 맺음말 32

[토론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고등교육재정 개선방안 / 송기창 35

1. 국가예산 중 고등교육예산의 변화 추이 36

2. 지방교육재정의 변화 추세 38

3.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교육계의 반대 입장 41

4.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보완방안 42

참고문헌 43

[토론 2] 교육재정의 쟁점과 투자 전략 - 국가 투자우선순위에서 교육투자는 상수 / 반상진 44

Ⅰ. 들어가는 말 45

Ⅱ. 교육재정 규모가 충분한가? 48

Ⅲ. 정부 전략이 타당한가? 63

Ⅳ/Ⅵ. 대전환시대, 교육재정 투자 전략 방안 67

참고문헌 71

[토론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고등교육재정 개선 방안 / 함영기 72

들어가는 말 7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쟁점 분석 74

미래교육 재정수요 전망 80

합리적 교육재정 개편 방안 88

[토론 4] 대학혁신과 국제경쟁력을 위한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 남수경 90

1. 우리나라 대학교육 경쟁력의 지속적 악화 91

2. 고등교육재정 확보 관련 법 제ㆍ개정 논의와 개선과제 93

3.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대한 기대 102

참고문헌 103

[회의록] 104

판권기 137

[토론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고등교육재정 개선방안 / 송기창 39

[표 1] 연도별 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변화 추이 39

[표 2] 세입결산액 대비 인건비 결산액 비율 변화추이 40

[토론 2] 교육재정의 쟁점과 투자 전략 - 국가 투자우선순위에서 교육투자는 상수 / 반상진 48

[표 Ⅱ-1] 정부 부담, 민간 부담 공교육비 상대적 비중 48

[표 Ⅱ-2] 국가경제규모,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OECD 평균과 비교) 49

[표 Ⅱ-3] 연도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망 금액과 실제 교부금액과의 차이 52

[표 Ⅱ-4] 연도별 지방교육채 발행액 및 이자 부담 현황 53

[표 Ⅱ-5] 연도별ㆍ성질별 지방교육재정 세출결산액 현황 53

[표 Ⅱ-6] 연도별ㆍ정책사업별 지방교육재정 세출결산액 현황 54

[표 Ⅱ-7] 성질별 이월액 현황과 비율 56

[표 Ⅱ-8] 성질별 불용액 현황과 비율 57

[표 Ⅱ-9] 교육복지 확충 및 정서회복 지원 연도별 소요액 현황 59

[표 Ⅱ-10] 교육여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도별 소요액 현황 60

[표 Ⅱ-11]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연차별 투자규모 61

[표 Ⅱ-12] AI, IT, ICT 활용 교육기반 구축 등 소요예산 추계 62

[표 Ⅲ-1] 고등교육재정의 현재 규모와 추가재원 규모(2021년도 기준) 66

[표 Ⅲ-2] 국내외 대학의 예산 규모 현황 66

[토론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고등교육재정 개선 방안 / 함영기 74

[표 1] 연도별 학생, 학교, 학급, 교원 수 현황 74

[표 2]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 76

[표 3] 국가 예산 대비 분야별 예산 증감률 76

[표 4]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 77

[표 5] 지방교육재정 규모 현황 및 추이 78

[표 6] 2022년 시도교육청 미집행 예산 현황 79

[표 7] 이월액 및 불용액 변화 추이(2020-2021) 79

[표 8] 미래교육 수요 총괄 81

[표 9] 학부모 부담금 연간 소요액 총괄 81

[표 10] 전체 학교 대비 과밀학교 현황 82

[표 11] '23~'26년간 과밀해소를 위한 사업 물량 83

[표 12] 학교시설 내진보강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84

[표 13] 학교 석면제거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84

[표 14] 시도교육청별 냉난방기 사용연수 및 설치현황 총괄 85

[표 15] 연도별 시도교육청 자산취득비 현황 85

[표 16] 2025년까지 경과 연수별 학교 건물 동수 추계 86

[표 17] 교육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연차별 투자규모 87

[표 18] 2019년 GDP 대비 고등교육비 89

[토론 4] 대학혁신과 국제경쟁력을 위한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 남수경 94

[표 1] 「고등교육법」에서 '교육재정' 관련 조항의 주요 변화 내용 94

[표 2]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등을 토대로 한 안정적 고등교육재원 확보방안 97

[표 3] 2021년 고등교육재정 확보방안 관련하여 법안 개정 및 제정 논의 98

[표 4] 2022년 현재 발의되어 있는 고등교육재정 확보 관련 법안 99

[토론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고등교육재정 개선방안 / 송기창 36

[그림 1] 국가의 유ㆍ초ㆍ중등교육예산과 고등교육예산 규모의 변화 36

[그림 2] 대학 재학생수 비율과 고등교육예산 비율의 변화 추이 37

[그림 3] 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 41

[토론 2] 교육재정의 쟁점과 투자 전략 - 국가 투자우선순위에서 교육투자는 상수 / 반상진 49

[그림 Ⅱ-1] 연도별 수익자부담경비 학부모 순부담금과 순부담률 변화 49

[그림 Ⅱ-2] OECD 국가별 GDP 대비 일반정부 세입 비율(2018년) 50

[그림 Ⅱ-3] OECD 국가의 GDP 대비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장기여금, 2018년) 비율 50

[그림 Ⅱ-4] 연도별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예산 비율 변화 추이 51

[그림 Ⅱ-5] 이월액 비율 최근 5년간 시계열 추이 55

[그림 Ⅱ-6] 불용액 비율 최근 5년간 시계열 추이 56

[그림 Ⅱ-7] 연도별 학급당 학생수 변화 58

[그림 Ⅱ-8] 연도별 교원 1인당 학생수 변화 58

[그림 Ⅳ-1]/[그림 Ⅵ-1] 미래 교육투자 확대 방향과 과제 67

[토론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고등교육재정 개선 방안 / 함영기 79

[그림 1] 지방교육재정 연도별 증감비율 현황 79

[그림 2] OECD 및 한국 학급당 학생수 현황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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