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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3

가. 목적 3

나. 대상안건 3

다. 일시 및 장소 3

라. 진술인 3

마. 진행순서 4

바. 진행방법 4

2. 진술내용 5

[진술자료 1] 지역사회통합돌봄 관련 법률안 진술문 / 석재은 5

1.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의 제안배경 및 법취지 6

2.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의 위상과 기존 다른 법제도와의 관계 7

3.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의 포괄범위 및 목적 7

4.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의 통합을 위한 구체적 기전1: 관리운영 및 책임조직 8

5.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의 통합을 위한 구체적 기전2: 급여내용 9

6.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의 통합을 위한 구체적 기전3: 재정 9

7.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의 통합을 위한 구체적 기전3: 기술결합-인공지능정보로봇기술 10

8. 종합제언 10

[진술자료 2] '통합돌봄 관련 법률안' 진술문 / 신권철 13

Ⅰ. 통합돌봄법안의 제정 배경 14

Ⅱ. 노인 돌봄의 재원, 시설과 인력 비교(주요 OECD 국가) 15

Ⅲ. 통합돌봄법안의 제안 17

[진술자료 3]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진술문 / 유애정 20

1.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기본법 수준의 법안제정 필요 21

2. 중요한 것은 개별법들의 개정 작업 23

3. 기타 고려사항 24

[진술자료 4]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진술문 / 홍선미 27

3. 의안원문 31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32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전재수의원 대표발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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