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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프로그램 2

목차 3

주제 발표 : 대학재정 현황과 과제 / 송기창 4

I. 대학재정 현황 5

I-1. 대학재정의 현주소 6

I-2. 대학재정정책의 문제 10

II. 대학재정의 과제 - 교부금법 제정 15

1. 대학재정의 과제와 교부금법의 관계 15

2.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의 의의 16

3.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에 대한 우려 17

4.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외 대안에 대한 검토 17

5.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설계방안 18

6. 대안별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재원 규모와 확보방안 18

종합토론 20

토론1. / 박남기 20

I. 대학재정정책의 현주소와 문제 21

II. 대학재정의 과제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21

III. 기타 이슈 22

토론2. / 김갑성 24

토론3. / 문병효 28

1. 정부의 낮은 고등교육투자에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서는 이견이 있음 29

2. 고등교육 재정지원 원칙과 한계 29

3. 대학의 문제, 크게 두 가지 30

4.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단순비교의 문제점 31

5. 고사 직전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지방대학들 33

6. 재정지원 패러다임의 문제 33

7. 국가재정투입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의 문제 34

8. 대학재정지원 확대필요성과 재정지원의 한계 35

9. 대학혁신을 위한 자체 노력의 필요성 36

10. 결론적으로 36

토론4. / 정성화 38

판권기 42

[뒷표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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