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목차보기

[표지] 1

목차 2

환영사 / 이채익 3

환영사 / 오영환 5

개회사 / 남화영 7

개회사 / 김은식 9

발제 :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의 분리발주 필요성 / 황현수 11

I. 소방에서의 분리발주 현황 13

1. 국내 안전인식 변화와 소방에서의 분리발주 13

2. 소방분야에서의 분리발주 진행상황 14

3.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 제도 개선 필요성 15

II. 소방시설 설계·감리 현황과 발주제도의 문제점 16

1. 소방시설 설계·감리의 정의 16

2. 소방시설 설계업 및 감리업 현황 16

3.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 발주제도의 문제점 18

III. 소방시설 설계·감리 분리발주 제도 도입방안 22

1.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및 분석 22

2. 소방시설 설계·감리 분리발주의 기대효과 24

IV. 보다 안전한 미래를 위하여 25

〈참고〉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 분리발주 개정안(예시) 26

토론 28

토론1. 소방설계·감리 분리발주 도입을 위한 필요성 검토 / 전선영 28

I. 소방설계·감리 분리발주에 대한 검토 29

II. 소방산업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 30

토론2. 국민안전과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분리발주 / 정찬택 31

토론3. 소방설계·감리 분리발주 도입 토론문 / 김진영 34

토론4. 소방설계·감리 분리발주의 기대효과 / 노기섭 38

토론5. 국민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설계·감리 분리발주 / 윤재설 43

토론6. 소방 설계·감리 분리발주 도입에 대한 논의 / 이견근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