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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목차 2

축사 3

축사 / 용혜인 4

축사 / 강민정 6

축사 / 이탄희 8

발제 10

발제 1. 집시법 11조 개정의 의미와 개정 이후 현실 - 절대적 금지에서 예외적 허용, 결국 달라진 것은 없다 / 이호영 11

I. 들어가며 12

II. 집시법 제11조 개정 경과 14

III. 개정 집시법 제11조의 문제 17

IV. 나가며 30

발제 2. 집회가 사라지는 장소들 - 지자체 조례, 규칙, 물리적 통제 등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장소 실태와 문제 / 박한희 32

1. 들어가며 33

2. 지자체 집회장소 금지 실태 35

3. 지자체 집회장소 금지의 문제점 42

4. 입법정책적 제언 46

발제 3. 집회의 권리와 장소 : 국제인권규범으로 살펴본 집회 장소의 의미와 중요성 / 김종서 48

I. 들어가며 49

II. 집회 장소 규제에 관한 집시법 및 헌재 결정의 변화 54

III. 집회 장소 규제와 관련한 국제인권법의 태도 65

IV. 무분별한 집회장소 규제의 책임 81

V. 결론 : 집시법 폐지론, 그리고 그 넘어 85

부록 : 집회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95

참고문헌 97

토론 100

토론1. 대구 사례로 본 지방정부의 집회금지 장소 문제 : 대구 사례로 본 지방정부의 집회의 권리 침해 현황과 과제 / 서창호 101

1. 대구시청사 앞 1인 시위 및 집회금지의 사례 102

2. 대구 중구 동성로 야외무대 재정비사업으로 인한 집회 자유의 침해 105

3. 대구 시설관리공단 대구퀴어문화축제 불허통지 사례 106

4. 과제 107

토론2.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 문제 : 대통령 집무실 집회 금지 실태와 국회의 과제 / 김선휴 108

1. 대통령 집무실 집회 금지 실태 109

3. 국회의 과제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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