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지] 1

목차 1

[행사일정] 2

발제 : 누가 누구를 대표할 것인가 :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정치제도 설계 / 문우진 3

주제 : 누가 누구를 대변할 것인가? :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부분개방형 명부 비례대표제 설계 / 문우진 15

요약 15

I. 서론 16

II. 이론적 논의: 대의민주주의의 구조적 문제 17

1. 다수지배 원리와 소수보호 원리의 상충 17

2. 대리인 문제 17

3. 정치의 시장거래화 18

III. 정치제도의 입법적 효과 19

1. 거부권행사자 분석 19

2. 양당 다수결 의회에서의 입법생산성과 입법결과 21

3. 양당 초다수결 의회에서의 입법생산성과 입법결과 22

4. 다당 다수결 의회에서의 입법생산성과 입법결과 25

5. 다당 초다수결 의회에서의 입법생산성과 입법결과 27

6. 정당체제와 입법규칙이 입법생산성과 입법결과에 미치는 영향 31

IV. 누가 누구를 대표해야 하는가? 36

1. 당간 차원 대표성과 당내 차원 대표성 36

2. 어떤 정치제도가 당간 차원 대표성을 극대화시키는가? 37

3. 어떻게 당내 차원 대표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 39

4.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40

V. 선거제도 개혁 방안 42

1. 정당 명부 구성 및 후보순위 결정 42

2. 명부유형, 선거구 크기와 봉쇄조항 43

3. 개혁안의 다양한 적용 방법 45

VI. 개혁안이 한국 정치에 미치는 효과 47

1) 대통령 권한 약화 48

2) 지역주의 약화 48

3) 정치양극화 해소와 협치 증진 48

VI. 결론 50

참고 문헌 51

부록: 선거제도 개혁안 서울 선거구 획정 사례 52

토론 55

토론1. 대한민국 정치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신인규 55

토론2. 우리나라 정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 천하람 58

토론3. / 하헌기 60

토론4. 세대간 형평과 공존을 위한 정치개혁 / 이동학 65

[뒷표지] 67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