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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개회사 / 이은희 3

환영사 / 김원오 4

[기조발제] '정의로운 전환'과 '민주주의법학' / 오동석 6

Ⅰ. 서론 6

Ⅱ. 부정의(不正義) 현실과 법적 대응 7

Ⅲ. 지구 위기 관련 법적 대응 10

Ⅳ. 민주주의법학의 과제 16

Ⅴ. 결론 20

참고문헌 21

[제1주제]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법의 과제 / 김인재 24

Ⅰ. 문제의 제기 24

Ⅱ.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나아가 탄소중립 25

Ⅲ. 탄소중립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 32

Ⅳ.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법의 과제 41

Ⅴ. 맺는말 46

참고문헌 47

[참고] 용어 정의(탄소중립기본법 제2조) 48

[제2주제] 기후위기시대의 식량주권과 민주주의 / 김은진 50

Ⅰ. 들어가며 50

Ⅱ.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51

Ⅲ. 식량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관점들 61

Ⅳ. 식량주권의 제도적 현황 70

Ⅴ. 우리의 과제 73

[제2주제 토론문] 기후 위기 먹거리 위기 대응에서 : 권리기반 접근을 위한 제도의 역할 / 송원규 80

[제3주제] 기후정의(climate justice)와 불평등 / 김민정 84

Ⅰ. 기후정의의 필요성 84

Ⅱ. 환경정의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 86

Ⅲ. 기후정의의 방법론 88

Ⅳ. 마르크스주의로 본 기후정의 90

Ⅴ. 마르크스주의적 기후정의 적용 방안 101

참고문헌 102

[제3주제 토론문] 기후정의(climate justice)와 불평등 / 이경주 104

표목차

[제2주제] 기후위기시대의 식량주권과 민주주의 / 김은진 60

(표 1)/(표 7) 식량안보와 식품체계 및 기후변화의 관계 60

[제2주제 토론문] 기후 위기 먹거리 위기 대응에서 : 권리기반 접근을 위한 제도의 역할 / 송원규 81

〈표 1〉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추이 81

〈표 2〉 지자체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 추이 81

〈표 3〉 농업ㆍ먹거리에 대한 권리기반 접근 개념 비교 82

[제3주제] 기후정의(climate justice)와 불평등 / 김민정 89

〈표 Ⅲ-1〉 기후변화와 기후정의의 범주 89

그림목차

[제2주제] 기후위기시대의 식량주권과 민주주의 / 김은진 73

(그림 1) 탄소중립 추진전략 73

(그림 2) 국가식량계획 추진방향 및 과제 75

[제3주제] 기후정의(climate justice)와 불평등 / 김민정 95

〈그림 Ⅳ-1〉 사회구조에서 기후 불평등 발생기제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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