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지] 1

목차 2

인사말 / 이정미 3

인사말 / 배진교 5

인사말 / 장혜영 7

인사말 / 강민정 9

인사말 / 류호정 11

인사말 / 이은주 13

축전 / Catherine Raper 15

당사자 발언 / 김조광수 17

발제문 : 평등 보장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혼인평등법 발의 취지와 주요내용 / 류민희 20

1. 들어가며 21

2. 법안 제안의 필요성 22

3. 법안의 내용 24

4. 법안의 효과와 의미 25

5. 나가며 30

토론문 31

토론문1. 헌법 제36조제1항과 동성혼의 문제 / 한상희 32

1. 문제의 제기 32

2. 혼인제도와 제도보장으로서의 본질 보장 33

3. 기본권으로서의 혼인할 자유 39

4. 기본권으로서의 혼인할 자유와 헌법의 규범적 구조 43

5. 결론 51

토론문2. 해외 주요 입법례 및 혼인평등법안(민법개정안) 검토 / 송효진 53

토론문3. 차별 해소를 위한 가족법 개정의 역사 속에서 동성혼 법제화의 의미 / 조아라 58

토론문4. 혼인평등의 실현은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어떻게 바꾸는가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정치적 욕구와 삶의 질을 중심으로 / 이호림 61

붙임자료 : 법안 전문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68

[뒷표지] 72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