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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목차 2

프로그램 3

발제1. 집회 시위의 자유 : 과거, 현재, 미래 / 양홍석 4

발제2. 물대포, 캡사이신 등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 통제방안 / 오민애 5

발제3. 야간집회의 자유 보장 필요성 / 이종훈 15

1. 옥외집회·시위 시간 관련 집시법의 규제 15

가. 현행법의 규정 15

나. 연혁(관련 헌법 규정과의 관계) 15

다. 헌법재판소 결정 16

라. 현재의 규범상태 18

2. 야간집회의 자유 보장의 필요성 18

가.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 18

나.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속하는 '집회의 시간을 결정할 권리' 20

다. '야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회·시위를 불허하는 것의 위헌성 21

라. 보론 : 외국의 사례 23

3. 제언 23

발제4. 문화제, 추모제 보장 방안 / 박한희 25

1. 불법집회로 낙인찍힌 문화제, 추모제 25

2. 집회의 자유로서 보장되어야 할 문화제 26

3. 현실과 괴리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신고제 27

4.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집회 신고제의 개선 방향 28

5. 집회와 행사, 그 이분법을 넘어 30

토론 31

토론1. 물대포, 캡사이신 등 위해성 경찰장비 남용에 대한 통제방안 / 김원규 31

토론2.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국제인권법상 책무와 국제사회에 대한 정부의 입장 경과 / 신유정 33

들어가며 33

2. 자유권규약 제21조 준수에 대한 자유권위원회의 권고 및 정부 입장 34

3.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 준수에 대한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 및 우리 정부의 입장 41

4. 유엔 인권이사회 정례적 인권검토 43

5. 결론 45

토론3. 집회의 자유 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이상현 47

1. 위해성 경찰장비의 남용 관련 47

2. 야간집회의 자유 관련 48

3. 문화제, 추모제, 1인 시위, 기자회견 등 헌법 제21조 및 집시법의 적용범위 관련 쟁점 49

4.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50

판권기 53

별첨 : 집회·시위의 자유 : 과거, 현재, 미래 / 양홍석 54

1. 집회에 관한 법률(1960. 7. 1. 제정) 55

2. 집회에 관한 임시조치법(1961. 9. 9. 제정) 56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62. 12. 31. 제정) 57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73. 3. 12. 일부개정) 59

더디게, 한발한발 61

남겨진 과제 75

2017.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76

1.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 76

2. 집회·시위의 보장을 위한 신고절차 개선 77

3. 금지(제한)통고 및 조건통보 기준 명확화 78

4. 집회·시위대응절차 개선 80

5. 해산절차 개선 85

6. 기타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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