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목차보기

[표지] 1

목차 2

프로그램 3

발제1.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조사 과정 평가와 시사점 / 강우창 4

발제2. 공론조사 결과에 기반한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 김준우 34

1. 들어가며 34

2. 국회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35

가. 비례대표 증원 및 비율의 확대 35

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 반대 35

다. 지역구 선거제도에 관하여 36

라. 개방형 명부제의 도입의견에 대한 수용 및 제도보완 방안 37

마. 전국단위 비례대표제의 유지 37

바. 의석수 감원/증원 문제에 관하여 38

3. 향후 논의 과제 40

토론 41

토론1. 토론문 / 하헌기 41

토론2. 토론문 / 신인규 45

1. 공론조사 결과 45

2. 공론조사가 가지는 의미 45

3. 향후 논의 과제 46

4. 제도개혁의 어려움 46

토론3. 토론문 / 이기중 47

1. 공론조사 방식의 성과와 한계 47

2. 제3정당 논의와 선거제도 48

3.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48

토론4. 토론문 / 김은지 49

1. 핑계될 곳이 없다, 무기가 생겼다 49

2. 그런데 이제 진짜 시간이 없다 50

3. 손해볼 결심을 하는 쪽이 이긴다 50

판권기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