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지] 1

목차 1

[행사일정] 2

개회사 / 이장섭 3

환영사 / 양원호 5

축사 / 김진표 6

축사 / 김영주 7

축사 / 정우택 8

축사 / 이재명 9

축사 / 박광온 10

축사 / 김도읍 11

축사 / 김영환 12

축사 / 이범석 14

축사 / 이두영 15

주제발표 17

발제문 1. 가정법원의 문제해결 법원으로서의 역할·기능 강화 / 제철웅 17

01. 문제해결법원과 후견적 법원 19

02. 후견적 사건을 다루는 가정법원과 선진국의 비교 19

03. 문제해결법원의 작용원칙으로서의 국가부모사상 20

04. 국가부모사상의 제도적 실현방식 20

05. 국가부모사상의 실현과 법원제도: 잉글랜드 21

06. 국가부모사상의 실현과 법원제도: 독일 21

07. 국가부모사상의 실현과 법원제도: 일본 22

08. 전통적 법원과 문제해결법원 작업방식의 차이 22

09. 문제해결법원의 실체법적 수단, 절차법적 수단 23

10. 문제해결법원과 다부처적 협력체계 23

11. 가정법원이 문제해결법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배경 24

12. 문제해결법원에서의 가정법원의 과제 24

13.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가정법원이 더 필요한 이유 25

발제문 2. 청주가정법원 설치의 당위성과 시급성 / 박아롱 26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 개정안 현황 28

가정법원이란? 28

가정법원이 담당하는 업무 29

전국가정법원 설치 현황 34

가정법원이 설치되어야 할 필요성 35

청주가정법원 설치의 당위성 36

청주가정법원 조기 설치 가능한 근거 38

맺음말 39

패널토론 40

토론 1. 가정법원의 역할과 현황 / 이진서 40

I. 가정법원의 역할 41

II. 가정법원 업무의 중요성 42

III. 청주지방법원 가사/보호사건 업무 현황 44

토론 2. 가정법원의 역할과 설치 필요성 / 김진옥 46

1. 들어가며 47

2. 전문법원으로서의 가정법원 47

3. 마치며 49

토론 3. 치유와 회복적 차원의 가정법원 설치는 시대적 요구 / 한영숙 50

1. 시작하며 51

2. 재판과정에서의 경험 51

3. 맺는 말 54

토론 4.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국회토론회 / 신진희 55

1. 인구변화와 청주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56

2. 아동보호재판에 대한 가정법원의 후견적 역할의 중요성에 대하여 59

3. 나가면서 60

토론 5. 청주가정법원 설치에 따른 교육적 효과(학교폭력 및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 이준우 61

I. 들어가며 62

II. 학교폭력 대응의 한계점 및 해결 방안 62

III. 아동학대(방임) 대응의 한계점 및 해결 방안 64

IV. 맺는말 65

[뒷표지] 66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