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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PROGRAM 2

목차 3

인사말 / 황성기 4

인사말 / 민병덕 6

Session 1 8

발표 1. 언론보도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역설...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윤진희 8

I. 들어가며 9

II. 개인정보보호법 상 언론면책 조항의 현황과 한계 11

III. 개선방안 - 개정안을 중심으로 13

IV. 마치며 14

토론 16

토론문 1. / 김도승 16

토론문 2. '누가(Who)' 빠진 보도는 가능한가 / 홍희경 24

토론문 3. / 임종철[내용없음] 27

Session 2 28

발표 2. 공익목적 개인정보 활용 면책조항에 대한 입법적 평가 / 손형섭 28

I. 들어가며 29

II. 공익제보의 불허용 사례 31

IV. 외국 법제에서의 적용제외 38

IV. 개정안과 입법론 43

V. 결론 45

토론 46

토론문 1. / 안정민[내용없음] 46

토론문 2. / 선지원 47

1. 토론의 목적 48

2. GDPR과의 비교를 통한 입법의 적정성 검토 48

3. 기타 쟁점의 검토 49

토론문 3. / 이병남[내용없음] 50

토론문 4. / 정승일[내용없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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