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목차보기

[표지] 1

세부일정 2

목차 3

개회사 / 조명희 4

인사말 / 이필수 6

발제 1. 문신의 위험성과 문신제거의 문제점 / 황지환 8

Q. 외국에서는 패션이라는데 우리나라만 폐쇄적인가?(Foreign countries recognize tattoos as fashion, so why is korea so closed?) 11

Q.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다? 단지 패션? 표현의 영역?(Are tattoos not a medical practice?) 19

Q.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시 통증 관리를 위한 위법행위 권장?(DO YOU MEAN TO USE AN OVER-THE-COUNTER ANESTHETIC OINTMENT?) 27

Q. 문신, 내 선택이기에 후회는 없는걸까?(SINCE I CHOSE THE TATTOO, WILL I HAVE ANY REGRETS IN THE FUTURE? 28

Q.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IS THERE ANY OTHER ALTERNATIVE?) 31

발제 2. 문신용 염료의 위해성과 관리 현황 / 정준민 35

Q. 문신 및 반영구화장 염료의 실체는 무엇인가?(WHAT IS THE REALITY OF TATTOO AND SEMI-PERMANENT MAKEUP DYE?) 37

Q. 문신 염료를 바라보는 전담기관의 시각은?(WHAT IS THE AGENCY'S PERSPECTIVE ON TATTOO DYES?) 42

Q. 당장 괜찮으니 방심해도 된다?(I DON'T HAVE ANY SYMPTOMS RIGHT NOW, SO CAN I BE VIGILANT?) 44

발제 3. 문신·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의 법률적 쟁점과 문제 / 전성훈 48

Q. 문신에 관련된 최고사법기관들의 법해석은?I(대법원 판결 요지)(WHAT IS THE INTERPRETATION OF THE HIGHEST JUDICIAL AUTHORITIES RELATED TO TATTOOS?) 49

Q. 문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ARE TATTOOS A MEDICAL PRACTICE?) 50

Q. 문신에 관련된 최고사법기관들의 법해석은? II(헌법재판소 결정 요지)(WHAT IS THE INTERPRETATION OF THE HIGHEST JUDICIAL AUTHORITIES RELATED TO TATTOOS?) 52

Q. 국회 발의중인 문신·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은?(CURRENTLY IN PARLIAMENT WHAT ARE THE LAWS TO LEGALIZE TATTOOS AND SEMI-PERMANENT MAKEUP?) 54

Q. 문신·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들의 법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LEGISLATION TO LEGALIZE TATTOOS AND SEMI-PERMANENT MAKE UP WHAT ARE THE LEGAL PROBLEMS) 60

Q. 문신은 대체 얼마나 위험한 것이기에 의료인에게만 허용해야 하는 것인가?(HOW DANGEROUS ARE TATTOOS? SHOULD IT BE CONSIDERED MEDICAL PRACTICE?) 64

Q. 문신·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LEGISLATION TO LEGALIZE TATTOOS AND SEMI-PERMANENT MAKEUP WHAT DIRECTION SHOULD WE GO?) 67

지정토론 69

토론문1. / 이익준 70

토론문2. / 유현정[내용없음] 72

토론문3. 소비자 관점에서 본 문신의 문제점과 과제 / 윤명 73

토론문4. / 김길원 76

토론문5. / 김서현 78

01. "반영구화장 시술자에 대한 올바른 교육" 79

02. "국내 의료인들과의 협업" 81

03. "향후 경제적 발전 방향" 82

토론문6. / 김정희[내용없음]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