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지] 1

프로그램 3

목차 4

개회식 5

환영사 / 서정숙 5

인사말 / 정익중 6

축사 / 강기윤 7

1. 주제발표 : 보호출산제 도입과 향후 과제 / 현소혜 8

1. 도입경과 9

2. 보호출산제의 입법목적 12

3. 보호출산제 시행조직 13

4. 보호출산 신청 절차 13

5. 보호출산 신청 후 절차 14

6. 아동의 출생등록 15

7. 아동의 보호 15

8.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 보호 16

9. 아동유기의 실태 16

10. 보호출산제 도입 후의 과제 17

2. 종합토론 19

토론1. 〈보호출산제 도입과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문 / 강현아 20

토론2. / 김혜진 24

1. 권리의 충돌과 이익형량 24

2. 형량의 관점과 비교법적 사례 25

3. (가칭)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2023. 8. 25. 보건복지부 수정대안, 이하 '보호출산법안')에 나타난 형량의 관점과 이에 대한 평가 26

토론3. / 정병수 32

토론4. 보호출산제 도입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 정영란 35

토론5. '보호'라는 이름으로 아동의 생명과 권리가 무시되지 않기를 / 김민정 37

토론6. 『아동 유기 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보건복지부 견해 / 김지연[내용없음] 42

판권기 43

[뒷표지] 44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