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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행사일정] 2

개회사 / 김상진 5

축사 / 김기현 6

축사 / 윤재옥 7

축사 / 김정재 8

축사 / 엄태영 9

축사 / 이종혁 10

축사 / 전장헌 11

격려사 / 원희룡 12

목차 13

발표논문 14

제1주제 : 전세제도의 이론과 실증: 재무투자의 관점(Chonsei as Leveraged Financing: Real Options Theory and Evidence in Korea) / 유승동 14

Background 14

Literature: Review on Chonesei 17

Theoretical Model 19

Empirical Model 23

Conclusion 26

제2주제 : 과다한 채무를 담보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고형석 28

1. 전세사기피해의 현황 29

1. 전세사기피해의 전국적 발생(연합뉴스2023년 4월 19일) 29

2. 전세사기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법안발의) 및 관련 법률 개정 30

3.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30

4.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한계 32

5.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평가와 과제 37

제3주제 : 전세보증금 피해구조 검토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 연구 - 분양대행사, 중개업자, 세입자를 중심으로 - / 조재진 39

국문초록 39

I. 서론 40

1. 연구의 배경 40

2. 연구의 목적 40

II. 신축빌라 전세사기 구조 41

1. 건축주와 분양대행사 41

2. 분양대행사와 공인중개사 41

3. 공인중개사와 세입자 42

4. 세입자와 보증보험 43

5. 전세계약 체결 이후 소유권 이전 44

III. 보증상품 및 피해 방지 대책 검토 45

1. 가입조건으로 인한 전세가속화 45

2. 신축빌라 안심대출 제한 48

3.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검토 48

IV. 신축빌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49

1. 전세권설정등기 의무화 49

2.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공급 50

V. 결어 51

참고문헌 52

Abstract 53

제4주제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문가 인식조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 신광문 54

I. 서론 55

II. 관련 현황 조사 56

III. 분석의 틀 58

IV. 분석 결과 59

V. 결론 65

연구윤리 교육[내용없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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