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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토론회 포스터 2

토론회 세부 일정표 3

목차 4

Ⅰ. 축사 5

축사 / 김민석 6

축사 / 양정숙 7

축사 / 이원욱 8

축사 / 강득구 9

축사_통합교육을 위한 부모자조모임 와이낫 10

축사_통합교육을 위한 부모자조모임 와이낫 학생들의 축하 메시지 11

축사_장애인교육아올다 12

축사 / 박정경 13

축사 / 김수연 14

축사 / 이정욱 15

Ⅱ. 사전행사 : 특수교육 지원 촉구 편지 낭독회 16

편지 낭독 / 조성연 17

편지 낭독 / 이은선 19

편지 낭독 / 한효녀 20

Ⅲ. 1부 우리 지역 소외받는 장애인 교육권 확보 정책 토론회 21

발제1. 특수교육 예산 확대를 위한 시민들 공통 정책 제안 / 김효송 21

정책안 1. 특수교육예산을 2배 확대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과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및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지원을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22

정책안 2. 전국 13개 시도에 지역특수교육원을 설립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 지원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4

정책안 3. 특수교육대상자를 확대하여 특수교육소외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겠습니다. 26

발제2. 조기 교육 지원이 필요한 장애 고위험 영아, 장애 영·유아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시민 정책 제안 / 허영진 28

정책안 4.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단계적으로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설치하여 장애 영·유아가 차별 없이 놀이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29

정책안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장애 영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여 장애 영아와 장애 고위험 영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33

정책안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장애 유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36

발제3. 초중등 특수교육대상 학생 통합교육 지원 강화 및 차별 예방을 위한 시민 정책 제안 / 김광백 39

정책안 7.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을 보장하겠습니다. 40

정책안 8. 다양한 유급 특수교육 지원인력을 배치 및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42

정책안 9.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46

정책안 10. 건강장애학생의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51

정책안 11. 장애학생 차별금지를 통해 교육권을 보장하겠습니다. 53

정책안 12.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행동(Challenging Behavior)'에 대한 대응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55

정책안 13. 장애학생의 학교 졸업 후 지역사회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전공과를 확대하겠습니다. 58

발제4. 성인 장애인의 대학교육과 평생교육 지원 강화 및 차별 예방을 위한 시민 정책 제안 / 김형수 60

정책안 14. 신변처리 지원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중복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권을 보장하겠습니다. 61

정책안 15. 대학의 장애인 교육 수요 견인 창출하여 장애인 대학교육 10%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5%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64

정책안 16.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공고화 하여 학문 후속세대로서의 교수 임용 및 장애인 연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67

정책안 17. 장애인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70

정책안 18. 장애인 평생학습 및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73

정책안 19. 체육과 예술 활동을 위한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인 아트·짐 센터(ART·GYM CENTER)를 설립하겠습니다 77

1부 토론회 의견수렴 79

토론 자료 1.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을 위하여 / 장누리 80

토론 자료 2.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의 교육권에 대하여 / 배경민 82

토론 자료 3. 장애학생 교육권 확대 및 양과 질 확보를 위한 현장 중심 의견 / 정원화 87

토론 자료 4.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기준으로 살펴본 장애인 교육권 정책안 / 엄선희 91

토론 자료 5.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및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 최민식 101

Ⅳ. 2부 특수교육 소외아동 및 평생교육 소외 중복중증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 104

발제1. OECD와 살라만카 선언문 및 해외 사례를 통해 본 한국 특수교육 소외아동의 교육권 문제와 개선 방안 - 특수교육대상자 범위, 선정 및 교육지원 중심으로 - / 장윤용 104

Ⅰ. 서론 105

Ⅱ. 문헌조사 114

Ⅲ. 초점집단면접 조사 138

Ⅳ. 교육소외아동 교육권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개발 163

Ⅴ. 결론 및 제언 171

발제2. 중복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권 문제와 개선 방안 -중복중증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고등학교 전공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신변처리 지원 중심으로- / 김성희 175

Ⅰ. 서론 176

Ⅱ. 문헌조사 184

Ⅲ. 실태조사 190

Ⅴ. 중복중증장애인 평생교육권 확보를 위한 신변처리 지원 개선방안 개발 198

Ⅵ. 결론 및 제언 210

2부 토론회 의견수렴 214

토론 자료 1. 뚜렛장애 소아·청소년의 교육소외에 대하여 / 김수연 215

토론 자료 2.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경계를 넘어 / 전지훈 221

판권기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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