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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목차 2

Program 3

개회사 / 주용기 4

환영사 / 유기홍 6

환영사 / 강민정 7

서면축사 / 홍익표 8

서면축사 / 김철민 9

축사 / 홍덕률 10

발제 12

발제 I. 사립대학 구조개혁의 올바른 방향 : 교수·연구자의 재배치·역량 강화의 과제를 중심으로 / 김명환 12

1. 들어가며: 진정한 '나라만들기'를 위한 비전과 마스터플랜 13

2. 사립대학 구조개선지원 법률안들을 통해 본 문제 14

3. 전면적 대학구조조정의 한 방편: '고등직업교육'의 내실화와 무상화 19

4. 결론에 대신하여: 대안 제시의 방향 21

발제 II. 폐교대학 구성원들의 보호대책 및 입법과제 / 주용기 23

I. 대학폐교 구성원 보호의 정책적 접근 필요성 24

II. 폐교대학 및 교직원 현황 25

III. 폐교대학 구성원의 보호정책 29

IV. 폐교대학 구성원 보호 관련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와 입법 제언 33

폐교대학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윤영덕의원 대표발의) 38

발제 III. 파산법인 및 폐쇄·폐지 대학의 체계적 관리 / 주동식 42

I. 파산법인 체계적 관리 43

II. 폐쇄(폐지)대학의 체계적 관리 56

참고자료 64

지정토론 66

지정토론 1. 근본적인 대책은 사립학교법 개정이다 / 조승래 67

1) 학교법인의 설립과 운영의 분리 67

2)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임기 제한 68

3)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개선 68

4) 전국 사립대학에 대한 전수 감사 70

5) 임시이사 권한에 대한 개선 70

지정토론 2.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 홍성학 71

1. 법률안의 부적합성과 폐기 71

2. 제안 77

지정토론 3. 현장토론 / 최용하[내용없음] 81

지정토론 4. 기 폐교된 21개대학 구성원들의 보호법안이 먼저다 / 이덕재 82

1. 4개 복수법안의 수정·보완 필요성 83

2. 입법순서의 옳은 방향과 구조개혁기금 조성을 통한 면직보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84

3. 지속가능한 연구정책과 연구풍토 조성 85

별첨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률안 대안 법안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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