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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진행순서 2

목차 3

인사말 / 배진교 4

인사말 / 강성희 6

주제발표 8

주제발표 ① 지역공공은행의 필요성, 골자 그리고 그 제도화를 위한 방향 / 양준호 8

지역공공은행이란? : 정의, 기능, 효과, 의의 10

우리 사회 지역의 현주소: 금융기관, 지자체 13

금융에 대한 시민적 조정 15

'지역공공은행 특별법'의 Key Words 15

'지역공공은행 특별법'의 구성 요인 16

주제발표 ② 지역공공은행 도입 방안과 쟁점 / 이동한 24

1. 들어가며: 지역공공은행법 도입 과정 및 배경 26

(1)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기까지 26

(2) 지역공공은행의 필요성 : 정의당의 정책 방향 26

2. 지역공공은행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2 27

(1) 지자체 금고 개선 28

(2) 위기 시 금융 정책 사각지대 해소_개인, 기업, 지역은행 30

(3) 사회연대조직(노동자소유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지원 32

(4) 지역은행에 대한 지역 주민 소유 확대로 화폐민주주의 실현 33

3. 주요 쟁점 34

(1) 법적 형태와 거버넌스 구조 35

(2) 예금 수신과 신용 창출 기능 수행 41

(3) 예금자 보호 규정 42

(4) 감독 부서_행정안전부 vs 금융위원회 43

토론 45

토론1. 지역공공은행의 목적, 사업, 지배구조 / 조복현 46

1. 지역공공은행의 목적 46

2. 지역공공은행의 사업 46

3. 지역공공은행의 지배구조 47

4. 지역공공은행의 안정성 48

5. 지역공공은행의 감독 49

6. 지역공공은행법의 성격과 접근, 법의 구성 49

토론2. 화폐 민주주의와 지역공공은행 / 서익진 50

현행 통화공급 시스템 50

화폐 민주주의 이론 핵심 53

지역공공은행에 관한 함의 54

토론3. 한국형 지역공공은행 도입 방안과 주요 쟁점 토론문 / 임수강 56

지역 공공은행 설립 필요성에 동의 56

발제문에 대한 보충 의견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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