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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목차 2

인사말 / 강민정 3

인사말 / 도종환 5

인사말 / 서동용 7

인사말 / 유기홍 9

인사말 / 조희연 11

인사말 / 강은희 13

인사말 / 도성훈 15

발제 : 유보통합 재정확보 방안 / 엄문영 17

I. 서론 18

II. 유보통합 추진 현황과 유아교육·보육서비스 재정 규모 20

1. 논의 과정 및 개념 20

2. 유보통합 재정 소요 21

III.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추가 재정 소요 예측 시 고려사항 27

1. 양 기관 시설기준 충족을 위한 재정 소요 27

2. 양 기관 이용시간 및 교육과정 통합을 위한 재정 소요 27

3. 교사 자격과 양성체제 통합을 위한 재정 소요 27

4. 교사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소요 28

5. 총 재정 소요 28

IV. 재정 확보 방안 29

1. 다양한 확보 방안 논의 29

2. 4가지 방안에 대한 장단점 논의 31

V. 결론 32

참고문헌 33

토론 35

토론문 1. / 공병호 35

토론문 2. / 박창현 38

1. 문제제기 및 현황 39

2. 발제 원고에 대한 의견 40

3. 우울한 전망? 42

4. 대안 43

참고문헌 43

토론문 3.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위한 안정적 첫출발 / 김금미 44

토론문 4. 유보통합 재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이혜진 47

아이들이 질 높은 교육과 공정한 출발을 보장받기 위한 통합 인식 홍보 48

다양한 유보통합 재원 확보 방안 모색 필요 48

영유아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전환되면서 교직원의 처우 개선 방안 확정 요구 49

노후된 시설 개선 기준 공고 및 유보통합 재정확보를 위한 통합모델 선정 기준 49

0~2세가 교육인지 보육인지의 대한 부분 인식 49

유보통합으로 인한 평가인증 및 자체평가 일원화 요구 50

토론문 5. 현 보육재정 이상의 유보통합재정 보장 법제화 필요 - 가칭 '국가책임 유보통합재정 입법추진연대' 구성을 제안한다 - / 황유진 51

[머리말] 52

1. 교육재정으로 유보통합 추진 - 교육과 보육의 공멸을 부른다 53

2. 보육·유아교육 예산 이전·보전 - 법적 보장 장치 필요 55

3. 높은 질의 유보통합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제도화 필요 58

4. 놓치고 있는 것 - 어린이집 관리 인력 인건비 대책 필요 59

5. 현 보육재정 이상의 보육재정을 교부금화하는 입법화 추진 필요 60

토론문 6. / 나윤미 62

들어가는 말 63

3개월 안에 국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서는 가능한 일인가? 63

8천 유치원도 지원하지 못하는 교육부가 3만 어린이집까지 책임질 수 있나? 64

상향평준화를 위한 장기간의 논의와 계획이 필요하다. 64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와 공공성 강화가 우선이다. 65

3~5세 유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이며 돌봄은 맞벌이 등으로 필요한 유아들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 65

글을 마무리하며 66

토론문 7. 유아'교육' 중심 유보통합을 위한 재정확보에 대한 토론 / 안선현 67

I. 들어가며 68

II. 국공립유치원 지원 및 교원 처우개선 필요성과 그에 따른 재정확보 요구 69

III. '교육' 중심 유보통합 재정확보 방안 추가 검토과제 70

IV. 나가며 71

토론문 8. / 김태훈[내용없음] 73

[뒷표지]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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