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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목차 1

축사 / 양정숙 ; 이원태 ; 하태훈[내용없음] 1

기조강연 : 사이버안보와 정보헌법 / 지성우 2

I. 들어가는 말 2

1. 개요 2

2. 기본권의 진화 2

3. 정보인권의 필요성 2

4. 용어 혼용과 정보기본권 2

5. 정보인권 vs. 정보기본권 3

6. 결과적으로, 정보인권은 정보화 시대에 필수적이며,... 3

II. 헌법상 정보헌법 개념의 체계정합적 해석 3

1. 정보의 개념 3

2. 정보개념의 체계화 3

3. 정보기본권 체계의 재구조화 가능성 4

III. '인터넷자유'와 '사이버안보권'의 기본권 성립 가능성 5

1. 개설 5

2. 인터넷 접근권(Access right)과 사이버안보권의 기본권화 가능성 6

IV. 사이버안보의 소프트웨어측면: 허위조작정보(소위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7

1. 알고리즘 변경 및 팩트체킹 의무 부과 여부 7

2. 가짜뉴스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제한·박탈 7

3. 가짜뉴스 생성자 본인에 대한 책임 강화와 한계 8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가짜뉴스 매개자의 책임 강화 문제 8

5.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민사책임의 확대 9

6. 결론 9

V. 사이버안보의 하드웨어적 측면(추진체계):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10

1. 제정 이유 10

2. 주요 내용 11

VI. 맺는 말 12

1. 헌법과 정보기본권 12

2.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분류 12

3. 정보기본권 인정과 헌법개정 12

4. 헌법해석과 정보권 12

5.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헌법해석 학적 측면 12

6. 새로운 접근방식과 헌법체계의 재구성 12

특별강연 / Alexandre Quignon[내용없음] 1

토론 13

발제 : 사이버안보법 입법화를 위한 한계, 극복방안 -독일 입법권 배분을 중심으로- / 김동균 13

1. 독일 기본법상 입법권 배분의 기본 원칙 15

2. 연방의 전속적 입법권과 경합적 입법권 17

3. 행정권한의 배분 23

4. 독일 사이버안보 관련 법령과 거버넌스 체계 26

5. 시사점 31

토론 35

토론 1. / 임종인[내용없음] 1

토론 2. / 김도승[내용없음] 1

토론 3. 사이버안보기본법(안) 연혁과 주요 쟁점 / 박명희 35

1. 우리나라 사이버안보 대응체계 35

2.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발의 연혁 36

3. 주요 쟁점 및 고려사항 39

토론 4. 사이버안보기본법(안)에서 본 기술적 관점의 대안 / 이진 40

1. 민주적 통제 범위의 진화 : 정보의 관점 42

2. 정보를 취급하는 권한자 관리시스템의 부재 44

3. 기술공학적 관점에서의 민주적 통제방안: 블록체인의 활용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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