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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PART 01. 공공기술(IP) 활용 글로벌 시장 확대 방안 / 김규태;이희숙;강선녕;이혜라;배중호;박정수 3

[발표자료] 4

1. 배경 15

2. 현황 및 문제점 16

3. 공공기술스케일업기업 현황 및 활성화 정책 17

4. 정책 제언 18

PART 02. 상대가치 기반의 IP가치 평가 모델 제안 / 박중홍;고영희;김민정;유성식;이정우 19

[발표자료] 20

Ⅰ. 제안 배경 33

Ⅱ. 상대가치 기반 IP가치평가모델 제안 37

Ⅲ. 정책 제안 40

PART 03. 영업비밀 보호의 실질화 방안에 대한 검토 / 권창환;김혜창;문선영;민경화;박경신;유영선;최승재;황지현;신동호 41

[발표자료] 42

1. 배경 52

2. 현황 및 문제점 52

3. 정책대안 55

PART 04. 기술패권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 전문가의 판단 근거(노하우) 데이터 수집 및 활용체계 관련 연구 / 이중호;차상육;배중호;이정훈;노한성;김운형;이종수 57

[발표자료] 58

1. 배경 76

2. 현황 및 문제점 77

3. 정책제안 80

PART 05. IPL(IP-DX) 활용 확산을 위한 연구 / 박은영;박형달;손정민;윤승현;한상미;홍수린 83

[발표자료] 84

1. 배경 93

2. IPL의 개념과 범위 94

3. 현황 및 문제점 96

4. 정책제안 98

PART 06.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데이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소고: 수익화 방안을 중심으로 / 이민정;권수용;곽재식;박형달;오준병;허호신;신정혁;이천무;정원준;김찬동;윤준균 102

[발표자료] 103

1. 추진배경 110

2. 현황 및 문제점 112

3. 정책제안 115

PART 07. 글로벌 이용환경에서의 IP 침해 대응방안 연구 / 육소영;김종일;김진희;이해완;정성희;조채영;유영선;최승재;황지현 119

[발표자료] 120

1. 배경 127

2. 현황 및 문제점 128

3. 정책대안 129

PART 08. 기술 유출ㆍ탈취 방지를 위한 범부처 대책수립 / 전우정;권한임;김영재;전성필;정석현;김범태 133

[발표자료] 134

1. 기술 유출ㆍ탈취 방지를 위한 범부처 대책 필요성 144

2. 사전적 교육/예방 정책제안 145

3. 사후적 수사/처벌 정책제안 147

PART 09. 한국의 문화자원 지식재산 전략: 전통문화 지식재산 중기(3년) 전략을 중심으로 / 서재권;이규호;전정현;정태호;황선영;김정아;김찬주;정진근;이정숙 150

[발표자료] 151

Ⅰ.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61

Ⅱ. 전통문화 지식재산전략 방향 및 핵심과제 162

Ⅲ. 세부과제별 주요 내용 163

PART 10. AI와 로봇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과 조세 / 나종갑;곽재도;엄보영;이헌희;정원준;정진근;함은영 170

[발표자료] 171

AI의 등장 181

기술발전과 소외 181

기계화와 자동화 182

일상이 된 기계화 184

아마존 고(Amazon Go) 185

AI 가속화와 인간성 회복 186

로봇세의 필요성: 풍요의 모순과 자원의 저주 187

위 연구결과와 반대 190

제안 191

향후 연구 192

표목차

PART 04. 기술패권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 전문가의 판단 근거(노하우) 데이터 수집 및 활용체계 관련 연구 / 이중호;차상육;배중호;이정훈;노한성;김운형;이종수 82

[표 3-1] 글로벌 지능정보화기술 한계 극복을 위한 공공의 주요 역할(예시) 82

PART 05. IPL(IP-DX) 활용 확산을 위한 연구 / 박은영;박형달;손정민;윤승현;한상미;홍수린 95

[표 1]/[표 37] IPL의 업무내용 95

[표 2]/[표 38] 일본 지식재산교육협회의 교육 강좌 99

그림목차

PART 04. 기술패권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 전문가의 판단 근거(노하우) 데이터 수집 및 활용체계 관련 연구 / 이중호;차상육;배중호;이정훈;노한성;김운형;이종수 77

[그림 2-1] 최근 기술패권 경쟁 관련 해외 주요국 동향 77

[그림 3-1] 기술패권 대응을 위한 전략적 활용 체계 개념도 80

PART 05. IPL(IP-DX) 활용 확산을 위한 연구 / 박은영;박형달;손정민;윤승현;한상미;홍수린 96

〈그림 1〉/〈그림 150〉 일본 기업의 IPL 실시 현황 96

〈그림 2〉/〈그림 151〉 IPL로 얻은 효과 97

〈그림 3〉/〈그림 152〉 성공적인 IPL 도입ㆍ확산을 위한 추진체계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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