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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프로그램 2

목차 4

개회식 6

개회사 / 박형남 7

축사 / 조희대 9

축사 / 이기수 11

환영사 / 김정욱 13

환영사 / 신영수 15

환영사 / 황창근 17

환영사 / 이승욱 19

개회식 사진 20

[저자소개] 22

제1세션 사법정책연구원의 성과와 과제 28

제1세션 현장사진 29

발표 : 사법정책연구원의 성과와 과제 / 김종근 31

1.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33

2. 연구 성과 분석 37

3. 타 연구기관 조직분석 46

4. 연구방법론 47

토론 52

토론 1. / 한성수 53

1. 인적 구성 및 조직에 관하여 53

2. 연구과제 및 연구방법론과 관련하여 54

3. 연구성과의 활용, 외부 협력 및 교류와 관련하여 55

토론 2. / 박혜진 56

토론 3. / 김선화 64

제2세션 플랫폼 경제에 대한 법적 조망(1) 66

제2세션 현장사진 67

제2-1세션 플랫폼, 자율과 개입 69

발표 : 플랫폼, 자율과 개입 - 플랫폼 공간에서의 법적 판단의 지향점 - / 홍보람 70

요약 71

1. 플랫폼, 새로운 장의 출현 71

2. 플랫폼의 순기능과 역기능 75

3. 플랫폼 모빌리티 사업과 법적 논쟁 92

4. 규제정책과 플랫폼 경제활동 102

5. 정책지향형 소송의 증가와 법원 판결의 무게 113

6. 결론: 플랫폼 공간의 법질서 120

[PPT자료] 122

토론 134

토론 1. / 김성환 135

토론 2. 법률플랫폼의 합리적 규제방안 / 김기원 137

제2-2세션 플랫폼 독과점 규제의 방향성 및 쟁점 145

발표 : 플랫폼 독과점 규제의 방향성 및 쟁점 / 최난설헌 146

토론 160

토론 1. / 표현덕 161

토론 2. 바람직한 입법적 접근 방향 및 법 제정 취지에 기초한 주요 규정 검토 / 유영국 167

제3세션 플랫폼 경제에 대한 법적 조망(2) 172

제3세션 현장사진 173

제3-1세션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175

발표 :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 플랫폼 경제를 중심으로 - / 정종구 176

토론 199

토론 1. / 손광진 200

토론 2. / Hyeungseob Son 205

제3-2세션 플랫폼 경제와 노동법의 제문제 210

발표 : 플랫폼 경제와 노동법의 제문제 / 권오성 211

I. 총론적 고찰 212

II.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221

III. 사용자의 식별 문제 227

IV. 플랫폼 종사자의 단체교섭 문제 241

V. 플랫폼 종사자의 최저보수 보장 문제 256

VI. 포괄적 노동법제 구상 - 소위 '일하는 사람법' 구상 263

토론 270

토론 1. / 양시훈 271

토론 2. / 김기선 277

속기록 281

언론보도 368

[뒷표지]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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