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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프로그램 2

목차 3

환영사 : "선생님은 가르치고, 아이들은 배우고 싶은" 교육 환경을 위하여 / 김용서 4

환영사 : 서이초 특별법,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 백승아 6

인사말 / 강득구 8

인사말 / 강민정 10

인사말 / 도종환 12

인사말 / 안민석 14

축사 : 교사 노동자 동지들의 권리 보장과 공교육 회복을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지원합니다 / 김동명 16

축사 / 이주호 18

축사 / 조희연 20

발제 22

발제 1. 교실 및 교육공동체 회복을 저해하는 현행법의 미비점 / 이나연 23

1. 학교 현장에 대한 법률 개입의 배경과 문제점 23

2.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문제점 24

3.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이에 기반한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미비점 27

4. 기타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30

참고 32

발제 2.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와 법 개정안 제안 / 이장원 33

I. 2023년 교사 대투쟁 이후 학교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34

II.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 법 개정안 제안 39

1. 교사본질업무 법제화 39

2. 학생 분리제도 법제화 45

3.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 명확화 48

4. 학교 민원창구시스템 법제화 54

붙임. 학부모상담민원법 제정안 : 학부모 상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학부모상담민원법)(제정안) 59

5.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65

붙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74

토론 99

토론 1.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사의 직무수행 지원 필요성 / 김혜진 100

1. 교사 전문성과 교권의 보장 101

2. 교사 직무수행 변화: 전문성의 확대와 자율성의 축소 103

3. 배려의 윤리가 강조되는 교육공동체를 위해 105

참고문헌 105

토론 2.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 / 송인영 106

1. 학교는 변했다 106

2. 교육공동체-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107

3. 모든 학생의 학습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107

4. 제도 개선을 통한 신뢰 회복 109

토론 3.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 명확화의 필요성 - 초등교사노조 사례를 중심으로 - / 윤미숙 110

1.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법 개정안에 "공감" 110

2.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초등교사노조의 활동 111

3.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명확화하는 법 개정을 기대하며 116

토론 4. 교실 및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과제 - 학폭법의 한계를 중심으로 - / 홍민정 117

1. 조사관 제도 117

2. 경미한 사안의 처리 119

3. 초등 1학년 학폭심의위 절차 적용 재검토 120

4. 방어권 보장 120

5. 전국적으로 일관된 적용이 필요한 사항의 통일 121

6. 무고한 학폭 신고에도 무조건적으로 취해지는 분리조치 121

7. 처분 사안에 대한 플랫폼 필요 122

토론 5. 교권 회복 정책 주요 추진 경과 및 계획 / 신진용 123

I. 추진 배경 및 현황 124

II. 주요 경과 125

III. 교권 회복 종합방안 및 교권 보호 5법 주요 내용 126

IV. 학교 민원응대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129

토론 6.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김도형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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